부산으로부터 페리로 금괴 30킬로 밀수, 활어 운반차내에 숨기는…한국적의 피고에게 유죄판결
2024/05/17 12:52 요미우리 신문
한국에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 페리로 금괴 약 30킬로( 약 2억 9000만엔 상당)를 밀수했다고 해서, 관세법 위반에 추궁 당했다
판결에 의하면,피고는 다른 인물과 공모해, 작년 12월 67일, 한국·부산항과 시모노세키시의 시모노세키항을 묶는 페리내에 금괴 30개( 약 30킬로)를 반입해, 활어 운반차내에 숨겨 무허가로 수입했다.
피고는 선내에 금괴를 반입해, 다른 일본인에 건네준 것은 인정했지만, 「건네준 상대가(세관에서) 신고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무림 재판장은, 피고가 금괴를 건네준 후, 지시역에 따라서 금괴가 들어가 있던 케이스나 신고의 서류를 바다에 버린 것 등을 들어 「금괴가 무허가로 수입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다음 건네주었다」라고 호소를 치웠다.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40516-OYT1T50177/
···무섭습니다 (′˚д˚`)
釜山からフェリーで金塊３０キロ密輸、活魚運搬車内に隠す…韓国籍の被告に有罪判決
2024/05/17 12:52 讀賣新聞
韓国から山口県下関市にフェリーで金塊約３０キロ（約２億９０００万円相当）を密輸したとして、関税法違反に問われた韓国籍の被告（５９）に対し、福岡地裁小倉支部（武林仁美裁判長）は１６日、懲役１年６月、執行猶予３年、金塊の没収（求刑・懲役２年、金塊の没収）の判決を言い渡した。
判決によると、被告は他の人物と共謀し、昨年１２月６～７日、韓国・釜山港と下関市の下関港を結ぶフェリー内に金塊３０個（約３０キロ）を持ち込み、活魚運搬車内に隠して無許可で輸入した。
被告は船内に金塊を持ち込み、別の日本人に渡したことは認めたが、「渡した相手が（税関で）申告しない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と無罪を主張していた。武林裁判長は、被告が金塊を渡した後、指示役に従って金塊が入っていたケースや申告の書類を海に捨てたことなどを挙げ、「金塊が無許可で輸入される可能性を未必的に認識した上で渡した」と訴えを退けた。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40516-OYT1T50177/
・・・おそろしいです (´ﾟд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