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금 미불액수 1조 7845억원( 약 2000억엔)에 달하는……일본과 비교해 보면, 무려 놀라움의 차이가
작년의 임금 미불액수가 사상 최대치인 1조 7845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ILO 제 95호 「임금 보호」협약(하95호 협약) 비준이 임금 미불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근로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도 함께였다. (중략)
그는 「한국에 있어서의 전체의 사업장수를 250만개로 한다면, 한국의 2022년 근로 감독 비율은 연간 1.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근로 감독이 수시에 절실하게 되지 않고 산업 현장에 불법적 노동 관행이 만연하고 있어, 여기에 따른 임금 미불 신고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용 여기까지)
작년의 한국에 있어서의 임금 미불액수가 1조 7845억원에 이르렀다는 뉴스.
아마 이것은 행정이 인지하고 있는 금액이군요.
그 이외에 통계를 만드는 방법도 없으며.
즉, 단속해진 건이면 요전날 엔트리로 한 것 같은 「고용측, 피고용측이 납득해 최저 임금 이하의 시간급을 받고 있다」상황은 무시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일본엔으로 해 2000억엔 이상의 임금 미불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일본에서 인지되고 있는 금액은 121억엔 정도.
임금 미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지도 결과(령화 4년)를 공표합니다(후생 노동성)
뭐, 가볍고 16배 전후입니까.
노동 인구수를 고려하면 약 50배라는 곳일까.
임금 미불이 약 50배.
위증죄는 약 671배(2002년의 숫자).
허위 고소죄는 약 55배(2018년의 숫자).
사기는 약 28배(한국 2020년, 일본 2021년의 숫자)
정말 뭐……뭐라고 말해야할 것인가.
말을 잃는군요.
韓国の賃金未払い額1兆7845億ウォン（約2000億円）にも及ぶ……日本と比べてみると、なんと驚きの差が
昨年の賃金未払い額が史上最大値である1兆7845億ウォンと集計された中で、ILO第95号「賃金保護」協約(下95号協約)批准が賃金未払い減少に寄与できるという主張が与党議員が主催した討論会で提起された。 勤労監督の強化が必要だという意見も一緒だった。 （中略）
彼は「韓国における全体の事業場数を250万個とするならば、韓国の2022年勤労監督比率は年間1.1%水準に過ぎない。 韓国は勤労監督が随時に切実になされず産業現場に不法的労働慣行が蔓延しており、これによる賃金未払い申告事件が大規模に発生している」と指摘した。
（引用ここまで）
去年の韓国における賃金未払い額が1兆7845億ウォンに達したとのニュース。
おそらくこれは行政が認知している金額なのでしょうね。
それ以外に統計を作る方法もないですし。
つまり、取り締まられた件であれば先日エントリにしたような「雇用側、被雇用側が納得して最低賃金以下の時給を受け取っている」状況は無視されるしかない。
それでも日本円にして2000億円以上の賃金未払いが確認されているわけです。
ちなみに日本で認知されている金額は121億円ほど。
賃金不払が疑われる事業場に対する監督指導結果（令和４年）を公表します（厚生労働省）
まあ、軽く16倍前後ですか。
労働人口数を考慮すると約50倍ってところかな。
賃金未払いが約50倍。
偽証罪は約671倍（2002年の数字）。
虚偽告訴罪は約55倍（2018年の数字）。
詐欺は約28倍（韓国2020年、日本2021年の数字）
なんともまあ……なんと言うべきか。
言葉を失います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