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紹介 Relationship

※ 東ローマ帝国の皇帝ユスティニアヌス1世(位:527-565)は、コンスタンティノープルを中心に、ヘレニズム的キリスト教的世界帝国を復興させようとし、帝国改革計画の一環として、ローマ法の編纂事業を始めた。528年、法制長官トリボニアヌス(c.545没)に、古代の賢者の作品を集めるよう命じ、529年から6年間にわたって、11名の弁護士と4名の法学者からなる委員会により編纂作業が続けられた。こうしてできたユスティニアヌス法典は、第1編の「勅法彙纂」、第2篇の「学説彙纂」、第3篇の「法学提要」の3編からなる。

 


◆神聖ローマ帝国(Holy Roman Empire, 962‐1806)は,ローマ帝国の継続であり,そこでは,ローマ法が行わ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考えが一般
的であった。


※ 社会・経済的発展がいちじるしかった11-12世紀の西欧社会では、アラビアからはいった古典古代のテキストをもとに、「12世紀ルネサンス」とよばれる知的運動もまた展開していた。




1060年ころ、ピサ人たちが、ビザンツのアマルフィから学説彙纂の最古の手写本をピサにもちかえった(ピサ写本、のちのフィレンツェ写本)。1070年ころには、ピサ写本の手写本がボローニアにとどき(ボローニア本、または通俗本とよばれる)、法学研究がはじまる。これを「ローマ法学の復活」とよぶ。


法学は、新しい取引社会に直接適用できる世俗的な学問として注目され、専門職としての法律家によって研究されはじめたのである。テキストの研究は、ボローニア大学を拠点としておこなわれた。


中世ローマ法学は、大きく2期に分かれる。12-13世紀なかばまでを註釈学派(glossatores)、13世紀なかばから16世紀初頭にいたる時期を註解学派(commentatores)とよぶ。

注:上段右側が教会法

ius commune の法原則のまとめ



◆ヨーロッパ大陸では,中世から近世にかけて神聖ローマ帝国のもとで実質的に分裂していたドイツを中心に,取引の必要から共通の法とし
てのローマ法の継受が進行した( ← 統一的な法制度を形成できる強力な中央集権国家の欠如)。


※ 11世紀末に復活したローマ法(→ユースティーニアーヌス法典)は、ヨーロッパ各地に影響をあたえはじめる。もっとも、中世ローマ法は学問的に加工された高度な法であり、当時のヨーロッパ諸国にとって、ローマ法を継受するかどうかは、異文化の高度な学識法と自国の固有の慣習法との闘いをも意味した。

ドイツでは、12世紀後半バルバロッサ時代ローマ法の「早期継受」がおこる。しかし、これは長続きせず、あらためて16世紀にローマ法は「包括的」に継受された。


フランスでは、本来の継受はおこなわれず、もっぱら南部の成文法地方で、ローマ法の個々の規定が通用したにすぎない。フランス北部では、パリ慣習法などの慣習法が支配した。スイスでも、バーゼル以外では、ローマ法はほとんど影響をあたえなかった。


イングランドでは、1236年、マートンの議会でローマ法の継受そのものが拒否されたと言われる。しかし、実際には、12世紀にオクスフォード大学で市民法が講義されるなど、ローマ法は、教会法・教会裁判とむすびついて中世イングランドでは一定の影響を及ぼした。とはいえ、世俗事件を管轄する中央の3裁判所では、ローマ法は利用されず、もっぱら判例法たるコモン・ローが蓄積・適用された。いっぽう、スコットランドは、ローマ法を継受した。

◆継受されたローマ法のもっとも重要な法源であるユスチニアヌス法典(6世紀に東ローマ帝国のユスチニアヌス大帝の命により編纂された)
16世紀後半以降Corpus Iuris Civilis市民法大全――意訳すると「ローマ法大全」)と呼ばれた。大陸法をcivil lawと呼称。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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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ローマ=カノン法的訴訟手続までの裁判手続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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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カノン法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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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書、ローマ法を基礎とする法典編纂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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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米法と大陸法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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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アメリカ法


今日のおりこうさん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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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米法だと、論争主義(当事者主義) 対 糺問主義という形で語られるのが普通です。

今日のおりこうさん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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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もう一つの対立軸としての、弾劾主義(告発主義) 対 糺問主義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2

※ 동 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정도:527-565)는, 콘스탄티노풀을 중심으로, 헬레니즘적 크리스트교적 세계 제국을 부흥 시키려고 해, 제국 개혁계획의 일환으로서 로마법의 편찬 사업을 시작했다.528년, 법제 장관 트리보니아누스(c.545몰)에, 고대의 현자의 작품을 모으도록(듯이) 명해 529년부터 6년간에 걸쳐서, 11명의 변호사와 4명의 법학자로부터 되는 위원회에 의해 편찬 작업이 계속되었다.이렇게 해서 할 수 있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제1편의 「칙법휘찬」, 제2편의 「학설휘찬」, 제3편의 「법학 제요」의 3편으로부터 된다.

 


◆신성로마제국(Holy Roman Empire, 962­1806)은, 로마 제국의 계속이며, 그곳에서는, 로마법을 해야 하는 것이다고 하는 생각이 일반
적이었다.


※ 사회·경제적 발전이 현저했던11-12세기의 서구 사회에서는, 아라비아에서는 말한 고전 고대의 텍스트를 기초로, 「12 세기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지적 운동도 또 전개하고 있었다.




1060년무렵, 피사 사람들이, 비잔트의 아마르피로부터 학설휘찬의 최고의 수사책을 피사에 떡이나 어(피사 사본, 후의 피렌체 사본).1070년무렵에는, 피사 사본의 수사책이 고물-니어에 닿아(고물-니어책, 또는 통속책이라고 불린다), 법학 연구가 시작한다.이것을 「로마 법학의 부활」이라고 부른다.


법학은, 새로운 거래 사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세속적인 학문으로서 주목받아 전문직으로서의 법률가에 의해서 연구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텍스트의 연구는, 고물-니어 대학을 거점으로서 행해졌다.


중세 로마 법학은, 크게 2기로 나누어진다.12-13세기 중간까지를 주석학파(glossatores), 13 세기 중간으로부터 16 세기 초두에 이르는 시기를 주해학파(commentatores)라고 부른다.

주:상단 우측이 교회법

ius commune 의 법원칙의 정리



◆유럽 대륙에서는, 중세부터 근세에 걸쳐 신성로마제국의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분열하고 있던 독일을 중심으로, 거래의 필요로부터 공통의 법으로 해
(이)라고의 로마법의 계수가 진행했다( ←통일적인 법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결여).


※ 11 세기말에 부활한 로마법(→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유럽 각지에 영향을 내리기 시작한다.무엇보다, 중세 로마법은 학문적으로 가공된 고도의 법이며, 당시의 유럽 제국에 있어서, 로마법을 계수 할지 어떨지는, 이문화의 고도의 학식법과 자국의 고유의 관습법과의 투쟁도 의미했다.

독일에서는,12 세기 후반바르바롯사 시대로마법의 「조기계수」가 일어난다.그러나, 이것은 지속되지 않고, 재차16 세기에 로마법은 「포괄적」으로 계수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본래의 계수는 행해지지 않고, 오로지 남부의 성문법 지방에서, 로마법의 개개의 규정이 통용된에 지나지 않는다.프랑스 북부에서는, 파리 관습법등의 관습법이 지배했다.스위스에서도, 바젤 이외에서는, 로마법은 거의 영향을 내리지 않았다.


잉글랜드에서는, 1236년, 마톤의 의회에서 로마법의 계수그 자체가 거부되었다고 말해진다.그러나, 실제로는, 12 세기에 오크스포드 대학에서 시민법이 강의되는 등,로마법은, 교회법·교회재농`사와 이어 붙고,중세 잉글랜드에서는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그렇다고는 해도,세속 사건을 관할하는 중앙의 3 재판소에서는, 로마법은 이용되지 않고, 오로지 판례법인코먼·로가 축적·적용되었다.한편, 스코틀랜드는, 로마법을 계수 했다.

◆계수 된 로마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인 유스치니아누스 법전(6 세기에 동 로마 제국의 유스치니아누스 대제의 생명에 의해 편찬 되었다)
(은)는16 세기 후반이후Corpus Iuris Civilis(시민법 대전――의역하면 「로마 호세이 대학전」)로 불렸다.대륙법을 civil law와 호칭.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11/view/id/3644839

 ← 로마=캐논 법적 소송수속까지의 재판 수속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3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11/view/id/3645040

 ← 캐논법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4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11/view/id/3645168

 ← 법서, 로마법을 기초로 하는 법전 편찬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5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11/view/id/3645180

 ← 영미법과 대륙법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6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11/view/id/3645225

 ← 미국법


오늘의 우리 항복 1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44103
 ← 영미법이라고, 논쟁 주의(당사자 주의) 대 규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말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의 우리 항복 2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44481

 ← 또 하나의 대립 축으로 한, 탄핵 주의(고발 주의) 대 규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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