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成22年1月28日、水産庁漁業取締船が韓国いか釣り漁船を漁業主権法違反（許可不表示罪）で拿捕しましたのでお知らせいたします。
なお、本年の水産庁による外国漁船の拿捕は3件目（うち2件は韓国漁船）です。
事件の概要
1月28日午後6時18分ころ、水産庁漁業取締船「白萩丸」（499トン）が、長崎県対馬市所在舌埼灯台北東約59kmの我が国排他的経済水域（EEZ）で操業中の韓国いか釣り漁船「310テヤン」を発見した。
同船は、我が国農林水産大臣の許可を受けていたが、船体に有効な許可証番号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も関わらず、異なった番号を表示していた。
このため、1月28日午後10時9分、同船を漁業主権法違反（許可不表示罪）で拿捕した。
取り締まり船がいつもの「白鷗丸」じゃないな。
違反案件の許可不表示罪てのも、チェックしだしてからは初めて見た気がする。
한국 있어인가 낚시 어선의 나포에 대해
헤세이 22년 1월 28일,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한국 있어인가 낚시 어선을 어업 주권법위반(허가불표시죄)으로 나포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올해의 수산청에 의한 외국 어선의 나포는 3건째(중 2건은 한국 어선)입니다.
사건의 개요
1월 28일 오후 6시 18분무렵, 수산청 어업 단속선「싸리환」(499톤)가, 나가사키현 대마도시 소재설기등 타이뻬이동 약 59 km의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조업중의 한국 있어인가 낚시 어선「310 테얀」를 발견했다.
동선은, 우리 나라 농림 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있었지만, 선체에 유효한 허가증 번호를 표시해야 하는데도 관련되지 않고, 다른 번호를 표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1월 28일 오후 10시 9분 , 동선을 어업 주권법위반(허가불표시죄)으로 나포했다.
단속선이 평소의「흰색鷗환」가 아닌데.
위반 안건의 허가불표시죄라고의도, 체크 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