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スワップ「前支局長問題があり延長断った」
財務省は１６日、日本と韓国が金融危機などで外貨が不足した際に融通し合う「通貨交換（スワップ）協定」を、２月２３日の期限切れとともに終了すると正式発表した。一方で、両国の経済・金融情勢について意見交換する「財務対話」を約２年半ぶりに再開し、５月２３日に東京で開催することも表明した。
日韓スワップ協定は２００１年に結ばれた。通貨をやり取りする融通枠は１１年には７００億ドルまで拡大したが、韓国大統領による竹島上陸などを背景に１２年は１３０億ドルに縮小された。現在の融通枠は、日本から韓国に対しては１００億ドル、韓国から日本には５０億ドルとなっている。
協定を終える理由について、財務省は「両国の金融情勢・経済情勢から判断した」と説明し、韓国企画財政省幹部は「経済指標が良好であり、延長しなくても特別な悪影響はない」とした。
日韓スワップ協定を終了することについて、日本政府関係者は１６日、「（出国禁止になっている）産経新聞前ソウル支局長の問題があり、日本政府として延長を断った」との見方を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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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스왑 「전 지국장 문제가 있어 연장 끊었다」
재무성은 16일, 일본과 한국이 금융 위기등에서 외화가 부족했을 때에 서로 융통하는 「통화 교환(스왑) 협정」을, 2월 23일의 기한 마감과 함께 종료하면 정식 발표했다.한편, 양국의 경제·금융정세에 대해 의견교환 하는 「재무 대화」를 약 2년반만에 재개해, 5월 23일에 도쿄에서 개최하는 일도 표명했다.
일한 스왑(swap)협정은 2001년에 연결되었다.통화를 교환하는 융통범위는 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확대했지만, 한국 대통령에 의한 타케시마 상륙등을 배경으로 12년은 130억 달러에 축소되었다.현재의 융통범위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100억 달러, 한국에서 일본에는 50억 달러가 되고 있다.
협정을 끝내는 이유에 대해서, 재무성은 「양국의 금융정세·경제정세로부터 판단했다」라고 설명해, 한국 기획 재정성 간부는 「경제지표가 양호하고, 연장하지 않아도 특별한 악영향은 없다」라고 했다.
일한 스왑(swap)협정을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 산케이신문앞서울 지국장의 문제가 있어, 일본 정부로서 연장을 끊었다」라고의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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