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全保障の憲法の議論というと、
第9条だけが議論されがちだが、
憲法第12条の規定は知っているだろうか?
憲法第12条には、次のような規定が成されている。
第12条
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自由及び権利は、国民の不断の努力によって、これを保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又、国民は、これを濫用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常に公共の福祉のためにこれを利用する責任を負ふ。
この規定については、憲法第3章「国民の権利及び義務」に記されているため、
安全保障とは別物という先入観で見られがちだが、
憲法は、日本国民の自由と権利を、
国民の普段の努力によって守れと義務化しているのである。
そのためには、当然、
外国から日本国民の自由と権利が侵す事があれば、
日本国民は、これを守るために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事になる。
つまり、国防の義務を課す条文でもあるわけだ。
これと併せて、憲法第9条を考えた場合、
憲法第9条は、日本の国防を否定する条文ではなく、
集団的自衛権も、この義務を履行する範囲であれば、
否定されていないのである。
もし、否定した場合は、第9条と第12条が矛盾する事になり、
整合性は取れなくなる。
日本の安全保障を論じるならば、
当然、第12条も論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안전 보장의 헌법의 논의라고 하면,
제9조만이 논의되기 쉽상이지만,
헌법 제 12조의 규정은 알고 있을까?
헌법 제 12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12조
이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보관 유지해야 한다.또,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연줄,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책임을 부.
이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 제 3장 「국민의권리 및 의무」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보장과는 별개라고 하는 선입관으로 볼 수 있기 쉽상이지만,
헌법은, 일본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민의 평상시의 노력에 의해서 지키라고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
외국으로부터 일본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범하는 것이 있으면,
일본국민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된다.
즉,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과 아울러, 헌법 제9조를 생각했을 경우,
헌법 제9조는, 일본의 국방을 부정하는 조문이 아니고,
집단적 자위권도, 이 의무를 이행하는 범위이면,
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만약, 부정했을 경우는, 제9조와 제12조가 모순되는 일이 되어,
정합성은 잡히지 않게 된다.
일본의 안전 보장을 논한다면,
당연, 제12조도 논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