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韓半島有事の際に日本人避難方案協議を要求…韓国は拒否」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1/0200000000AKR20151001062800073.HTML聯合ニュース(韓国語) 2015.10.1
朝日報道…「韓国、日韓関係硬直・事案の敏感性意識」
日本が韓半島有事の際、韓国内の日本人を避難させる案を協議する事を提案してきたが、韓国は拒否していると朝日新聞が1日に報道した。
報道によると、日本政府は、韓半島有事の際に日本人の避難対策と関連した協議をするよう韓国側に実務レベルで要求をしてきたが、韓国政府は応じなかった。
韓国政府の関係者が協議を拒否する背景に、硬直した日韓関係、事案の敏感性などを取り上げたと朝日新聞は伝えた。
集団的自衛権を行使できる様になった事によって、日本政府は韓半島有事の際、脱出する日本人を乗せたアメリカ艦船を自衛隊が保護する状況を想定している。
しかし、日韓間の協議が上手くいかず、韓国内の日本人を米国艦船までどの様に移動させるのかについては漠然とした状態だ。
日本の外務省によると、韓国に滞在中の日本人は昨年10月基準で約三万7千人だ。
これと共に、日本政府は安保法制度整備(11の安保関連法の制定・改正)を機に、日米の間に物資・用役を融通し合う「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ACSA)」を改正する方針を固めたと朝日新聞が伝えた。
これによって、日本の平和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事態の時、軍事行動をする米軍に後方支援レベルで弾薬を供給できるようにした新しい法律の内容が改正され、日米ACSAに反映される見通しだ。
「일본, 한반도 유사 시에 일본인 피난 방안 협의를 요구…한국은 거부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1/0200000000AKR20151001062800073.HTML연합 뉴스(한국어) 2015.10.1
아침해 보도…「한국, 일한 관계 경직・사안의 민감성 의식 」
일본이 한반도 유사때, 한국내의 일본인을 피난시키는 안을 협의하는 일을 제안해 왔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일에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 시에 일본인의 피난 대책과 관련한 협의를 하도록(듯이) 한국측에 실무 레벨로 요구를 해 왔지만,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관계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으로, 경직된 일한 관계, 사안의 민감성등을 채택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된 일에 의해서,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때, 탈출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국 함선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한간의 협의가 능숙하게 가지 않고, 한국내의 일본인을 미국 함선까지 어떻게 이동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히 한 상태다.
일본의 외무성에 의하면, 한국에 체제중의 일본인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약3만 7천명이다.
이것과 함께, 일본 정부는 안보 법제도 정비(11의 안보 관련법의 제정・개정)를 기회로, 일·미의 사이에 물자・용역을 서로 융통하는「물품・역무 상호 제공 협정(ACSA)」를 개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이것에 따라서, 일본의 평화롭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태때, 군사 행동을 하는 미군에 후방 지원 레벨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법률의 내용이 개정되어 일·미 ACSA에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