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防衛相会談、自衛隊の北朝鮮進入で異見
韓国国防長官「自衛隊の北朝鮮への進入には韓国の同意する必要」
日本防衛相「日米韓が協力する問題」
ハン・ミング国防部長官と中谷元・日本防衛相が20日、 韓日防衛相会談を開き、両国間の防衛協力を強化することにした。しかし、両国防衛相は、朝鮮半島有事の際、日本自衛隊の北朝鮮領域への進出を認めるかどうかをめぐり、依然として異見を示した。
ハン長官、日防衛相の発言に沈黙
韓国主権への干渉を容認するものとの指摘
両国の防衛相は、国防部庁舎で会談を終えた後の共同報道文で「両国間の安全保障懸案に関し、韓日および韓米日の協力の重要性に意見の一致を見た」と明らかにした。歴代の韓日国防長官会談で共同報道文を採択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
中谷防衛相は同日の会談で、集団的自衛権の行使と関連して、「他国の領域内で、日本の自衛隊が活動する場合には、国際法に従って、その国の同意を得る」とし、「『日米同盟の基本的な枠組み』を維持し、『専守防衛』の原則（他国の攻撃を受ける場合にのみ必要最小限の軍事力を使うという原則）を堅持していくというのが日本政府の立場」と明らかにした。
ハン・ミング長官は自衛隊の北朝鮮領域への進出と関連し、「北朝鮮も憲法上、私たち（韓国）の領土であり、北朝鮮の領域に進入する際には、私た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要求した。しかし、中谷防衛相は「この問題について韓米日が緊密に協力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だけ述べたと、国防部が明らかにした。日本が自衛隊の北朝鮮進出問題と関連して公式意見を示したのは初めてだ。今年５月末、シンガポールで開かれた韓日防衛相会談当時は、日本側が明言を避けた。
ハン長官は、中谷防衛相の 「韓米日の協力」の提案に何も答えなかったと国防部が伝えた。事実上中谷防衛相の提案を黙認して、憲法が規定した韓国の朝鮮半島領土主権に対する日本の発言権を一部容認した形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も出ている。国防部関係者は、「有事の際、日本の自衛隊の朝鮮半島進出の問題は、すでに韓米日３カ国安保討議（ＤＴＴ）の枠組みで議論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と述べた。
中谷防衛相は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と相互軍需支援協定（ＡＣＳＡ）の必要性を再び提起した。ハン長官は、「（韓国の）国会と国民の支持が先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信頼の蓄積と、共感の拡大異が伴わないと不可能だ」として、時期尚早という態度を見せたと国防部が伝えた。
両国の防衛相共同報道文を通じて両国長官会談など、高位級交流の再開と韓国海軍の日本観艦式への参加などを高く評価し、11月の自衛隊音楽まつりの韓国軍楽隊が参加することで合意したと明らかにした。両国は、国連平和維持軍（ＰＫＯ）、海賊への対処、人道支援や災害救難活動でも協力していくことに合意した。国防部関係者は、「海外での活動の協力と関連して、近いうち韓日間准将級実務者協議を開く予定だ」と語った。
中谷防衛相はハン・ミング長官に来年の日本訪問を要請した。ハン長官は、「実現できるように、努力する」と答えたと国防部が伝えた。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2279.html
한일 방위상회담, 자위대의 북한 진입으로 이견
한국 국방장관 「자위대의 북한에의 진입에는 한국의 동의 할 필요」
일본 방위상 「일·미·한이 협력하는 문제」
한·밍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일본 방위상이 20일, 한일 방위상회담을 열어, 양국간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그러나, 양국 방위상은, 한반도 유사때, 일본 자위대의 북한 영역에의 진출을 인정할지를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을 나타냈다.
한 장관, 일 방위상의 발언에 침묵
한국 주권에의 간섭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지적
양국의 방위상은,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끝낸 후의 공동 보도문으로 「양국간의 안전 보장 현안에 관해, 한일 및 한미일의 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했다.역대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 보도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같은 날의 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하고, 「타국의 영역내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활동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서, 그 나라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해, 「 「일·미 동맹의 기본적인 골조」를 유지해, 「전수 방위」의 원칙(타국의 공격을 받는 경우에게만 필요 최소한의 군사력을 사용한다고 하는 원칙)을 견지 해 나간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밍 장관은 자위대의 북한 영역에의 진출과 관련해, 「북한도 헌법상, 우리(한국)의 영토이며, 북한의 영역에 진입할 때 , 우리의 동의를 유리한 차면 안 된다」라고 요구했다.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만 말했다고, 국방부가 분명히 했다.일본이 자위대의 북한 진출 문제와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나타낸 것은 처음이다.금년 5월말, 싱가폴에서 열린 한일 방위상회담 당시는, 일본측이 명언을 피했다.
한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한미일의 협력」의 제안에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다고 국방부가 전했다.사실상 나카타니 방위상의 제안을 묵인하고, 헌법이 규정한 한국의 한반도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을 일부 용인한 형태가 된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지적도 나와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유사때,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문제는, 벌써 한미일 3개국 안보 토의(DTT)의 골조로 논의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과 상호 군수 지원 협정(ACSA)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한 장관은, 「(한국의)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해야 한다.신뢰의 축적이라고 공감의 확대이가 수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로서, 시기 상조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양국의 방위상공동 보도문을 통해서 양국 장관 회담 등, 고위급 교류의 재개와 한국 해군의 일본관함식에의 참가등을 높게 평가해, 11월의 자위대 음악 축제의 한국군 악대가 참가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분명히 했다.양국은, 유엔 평화 유지군(PKO), 해적에게의 대처, 인도 지원이나 재해 구난 활동에서도 협력해 나가는 것에 합의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활동의 협력과 관련하고, 가까울 때 한일간 준장급 실무자 협의를 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밍 장관에게 내년의 일본 방문을 요청했다.한 장관은, 「실현될 수 있도록(듯이), 노력한다」라고 대답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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