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予算60％こっそり削減
当初1618億→ 670億に減少
一歩遅れて明らかに…推進意志あるか
戦闘機老朽化…戦力空白憂慮
システム開発費だけで8兆1000億ウォンに達する韓国型戦闘機(KF-X)事業初年度(2016年度)国防部の予算要請額が、企画財政部によって半分以上大幅削減されて事業展望に赤信号がついた。
23日現在、国会国防委員会予算決算小委員会に係留中である国防部のKF-X事業2016年度予算要請額は670億ウォンで、防衛事業庁が要請した1618億ウォンの約40%に過ぎないと明らかになった。
特に、記載部は予算削減理由と関連して、△国際共同開発事業なのに、防衛事業庁がインドネシアと事業契約を締結しない状態という点△アメリカの4個の核心技術移転不可△アメリカ ロッキード・マーティン社の21個の折衝交易最終輸出許可(E/L)承認が未定である状態(11月末予定)等‘事業の不確実性’を提示したと分かった。
これに伴い、2002年キム・デジュン政府の時、研究・開発(R&D)事業を始めてパク・クネ政府でチョッサプを浮かび上がることになったKF-X体系開発事業が、自動順延される可能性が大きくなった。 日程が支障をきたす場合、相当期間戦力空白も憂慮される。
特に、記載部が予算大幅削減を決めたことは、国会国政監査を通じて去る4月アメリカの4個の核心技術移転拒否通知と関連、防衛事業庁の大統領府への先延ばし報告疑惑が明らかになる以前という点で注目される。 1618億ウォンの予算には、KF-X基本形状製作とKF-X事業団スタートおよび折衝交易技術移転のための海外出張などと関連した項目が含まれている。
国会チョン・ドゥオン国防委員長をはじめとして与野党国防委員相当数が、事業不良と不確実性を理由に記載部が提出した予算まで削減する動きを見せている。
これと共に、KF-X事業防衛事業庁から多重地位配列(AESA)レーダー技術移転を要請されたヨーロッパ防衛産業関連企業が、空軍と防衛事業庁に“技術融合時のソースコード提供などの問題で、事実上技術移転が不可だ”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
AESAレーダーを製作するヨーロッパ防衛産業業者関係者は、この日文化日報との電話通話で“AESAレーダーとともに海外導入武器などヨーロッパ技術を機体に組み合わせるのは、ソースコード提供などの問題で現在は不可能だ”と明らかにした。 国防部高位関係者は“予算が削られたことは事実だが、まだ事業をあきらめる段階は全く違う”と話した。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2301070130114001
KFX 예산 60%몰래 삭감
당초 1618억→ 670억에 감소
한 걸음 늦어 분명하게…추진 의지 있을까
전투기 노후화…전력 공백 우려
시스템 개발비만으로 8조 1000억원에 이르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초년도(2016년도) 국방부의 예산 요청액이, 기획 재정부에 의해서 반이상 대폭 삭감되어 사업 전망에 적신호가 붙었다.
23일 현재, 국회 국방 위원회 예산 결산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방부의 KF-X사업 2016년도 예산 요청액수는 670억원으로, 방위 사업청이 요청한 1618억원의 약40%에 지나지 않으면 밝혀졌다.
특히, 기재부는 예산 삭감 이유와 관련하고,△국제 공동 개발 사업인데, 방위 사업청이 인도네시아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점△미국의 4개의 핵심 기술 이전 불가△미국 록히드·마틴사의 21개의 절충 교역 최종 수출 허가(E/L) 승인이 미정인 상태(11월말 예정) 등‘사업의 불확실성’을 제시했다고 알았다.
이것에 수반해, 2002년 김대중 정부때, 연구·개발(R&D) 사업을 시작해 박·쿠네 정부로 통사프를 떠오르게 된 KF-X체계 개발 사업이, 자동 순차연기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정이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상당 기간 전력 공백도 우려된다.
특히, 기재부가 예산 대폭 삭감을 결정한 것은, 국회 국정 감사를 통해서 지난 4월 미국의 4개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 통지와 관련, 방위 사업청의 대통령부에의 유보해 보고 의혹이 밝혀지기 이전이라고 하는 점으로 주목받는다. 1618억원의 예산에는, KF-X기본 형상 제작과 KF-X사업단 스타트 및 절충 교역 기술 이전을 위한 해외출장등과 관련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정·두온 국방 위원장을 시작으로 해 여야당 국방 위원 상당수가, 사업 불량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까지 삭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과 함께, KF-X사업 방위 사업청으로부터 다중 지위 배열(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이 요청된 유럽 방위 산업 관련 기업이, 공군과 방위 사업청에“기술 융합시의 원시 코드 제공등의 문제로, 사실상 기술 이전이 불가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AESA 레이더-를 제작하는 유럽 방위 산업 업자 관계자는, 이 일문화 일보와의 전화 통화로“AESA 레이더-와 함께 해외 도입 무기 등 유럽 기술을 기체에 조합하는 것은, 원시 코드 제공등의 문제로 현재는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했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예산이 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사업을 포기할 단계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23010701301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