来年度政府予算案で国防費は 40兆3千337億ウォンに策定された. 今年国防費(38兆7千995億ウォン)より 4.0% 多い金額で, 国会予算案審議でこのまま確定されれば国防費は史上初めて 40兆ウォンを超えるようになる.
政府は国防費増加率が全体予算増加率(3.7%)より高く策定された点を強調している. 北朝鮮の漸増する脅威に備えて軍事力を強化するのに優先順位を置いたという話だ.
国防費の中でも北朝鮮の核・ミサイル攻撃を阻む KAMD 構築事業に一番優先的に予算が配分された. 今年に入って北朝鮮の 4次核実験と各種弾道ミサイル試験発射で北朝鮮の核・ミサイル脅威が大きくなったのによるのだ.
KAMD要撃概念も [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
来年度国防費の中
KAMDは北朝鮮が発射した弾道ミサイルを終末段階で要撃するシステムで, 中距離・長距離地対空ミサイル(M-SAM, L-SAM), パトリオットミサイル, 早期警報レーダーなどが核心武器体系だ. わが軍は 2020年代中盤まで KAMD 構築事業を完了する計画だ.
政府は北朝鮮の対南テロ可能性が新しい脅威で浮び上がるのに合わせて大テロ全力強化予算も大幅でふやした. 防弾胴衣と爆発物処理装備を含んだ大テロ装備導入予算は 256億ウォンで, 今年(98億ウォン)の 2.6倍に増額された.
わが軍が 2020年代中盤に完了する計画の韓国型戦闘機(KF-X) 開発事業予算も 3千30億ウォンで, 今年(670億ウォン)の 4.5倍に増えた. わが軍が今年取り掛かった KF-X 開発事業に本格的に速度を出すという信号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650836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40조3천33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국방비(38조7천995억원)보다 4.0% 많은 액수로,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3.7%)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얘기다.
국방비 중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는 KAMD 구축사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됐다. 올해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KAMD요격개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도 국방비 가운데 KAMD 구축사업 예산은 5천331억원으로, 올해(3천795억원)보다 40.5% 증액됐다.
KAM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중거리·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L-SAM), 패트리어트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등이 핵심 무기체계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는 데 맞춰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방탄복과 폭발물처리장비를 포함한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원으로, 올해(98억원)의 2.6배로 증액됐다.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도 3천30억원으로, 올해(670억원)의 4.5배로 늘었다. 우리 군이 올해 착수한 KF-X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신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65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