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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ラム】「宇宙作戦隊」創設して米国と諜報同盟を結ぶ日本の策略(1)(2)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0.09.30 15:18




22日に発生した北朝鮮軍の韓国公務員射殺事件当時、韓国国防部は北朝鮮軍の通信を盗聴して関連状況を把握したと伝えられた。信号情報(SIGINT)収集と呼ばれる通信傍受は、昼夜を問わず休戦ラインと北方限界線(NLL)の近隣で北朝鮮の動きを把握する重要な手段だ。さらに宇宙資産の人工衛星を利用した監視が加われば、北朝鮮に対する綿密な監視が可能になる。



しかし韓国が北朝鮮ばかり眺めている間、日本は複数の偵察能力を動員し、米国が集中する中国牽制を後押ししている。さらに先月末には当時の河野太郎防衛相が西側5カ国で構成された情報同盟「ファイブアイズ(Five Eyes)」の6番目の加盟国になることを希望すると明らかにした。これは単なる日米協力を越え、国際的な情報協力の枠組みに入ることを意味する。




◆日本、米国の対中国牽制に参加



ファイブアイズは完全に閉鎖された同盟ではない。2005年には拡大協議体が構成され、テロ情報共有のための協議体も設置された。韓国も参加しているが、核心参加国は従来の5カ国から増えていない。すなわち、協議体に参加した他の国々とは情報共有の幅が制限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



ファイブアイズはパートナー間で機密情報を伝達するために暗号化された通信ネットワークを使う。その中で宇宙資産、すなわち衛星通信を活用する。最近は専用の衛星と通信システムに依存していた従来とは違い、速い技術発展とサイバー対応能力が優秀な民間ソリューションも利用する。




◆米国、「宇宙能力」日本と協力強化



宇宙は世界的な作戦を展開する米国が最も重要視する領域(ドメイン)だ。しかし中国とロシアが「キラー衛星」などの脅威を増やし、宇宙での優越的な位置と情報連結が断絶するという懸念が強まっている。




米国はこうした懸念を解消するため、複数の機能を合わせた大型人工衛星の代わりに、機能を分散させて価格が安い複数の小型衛星を使う「分散システム」を準備している。また、宇宙作戦能力を強化している同盟国との協力を増やそうとしている。




最近創設された米宇宙軍は宇宙の衛星軌道から他国の敵対的行動を抑止するために同盟国と協力する「オリンピック防御作戦」(Operation Olympic Defender)を始めたが、最初の参加国が英国だ。オリンピック防御作戦の成功のためには自国のロケットを保有する国の参加が必要だ。




米国が「H2A」など優れた宇宙ロケットを保有する日本との協力を進めている理由の一つだ。何よりも中国に対応するインド太平洋司令部の責任地域で宇宙領域の状況認識をするために日本との協力に積極的だ。これが、日本がファイブアイズの新しい核心国家になろうとする出発点となっている。




◆日本、「宇宙作戦隊」新設して米国と協力



日本は今年5月、航空自衛隊の傘下に宇宙作戦の責任を負う「宇宙作戦隊」という組織を新設した。宇宙作戦隊は日本の宇宙航空開発研究機構(JAXA)はもちろん、米宇宙軍とも協力システムを構築している。日本はさらに航空自衛隊を航空宇宙自衛隊に改称する準備をしている。



日本は中国と北朝鮮の監視を名分に多様な監視衛星を運用中で、米国のように宇宙でミサイル発射を探知する能力も保有しようとしている。こうした警報衛星をいくつか運営すれば、日本に飛んでくる弾道ミサイルのほか、米国に飛んでいく弾道ミサイルの警報も可能だ。



米国のミサイル防衛局(MDA)はこうした日本の能力を参酌し、宇宙で極超音速武器を追跡できる「極超音速・弾道追跡宇宙センサー(HBTSS)」プログラムの合流を議論している。



日本が宇宙能力の開発に力を注いだだけに、米国が先に手を差し出している状況だ。宇宙能力を高めようとする韓国も宇宙から眺める視野を韓半島(朝鮮半島)からさらに拡大し、情報を積極的に共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それ以前に同盟と十分に情報が共有されているのか、その点から確認する必要がある



チェ・ヒョンホ/軍事コラムニスト/ミリドム代表



記事より抜粋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0753





安保でも宇宙技術は必須になりつつあり、また多国間の信頼関係で日本がトップレベルのステージに登ることへの嫉妬もあるんだろうが、コラム最後の一節


>しかしそれ以前に同盟と十分に情報が共有されているのか、その点から確認する必要がある


というのは自嘲的な意味があるのだろうか?

この点では韓国は日本と決定的に外部評価において違っているからね。

GSOMIAという軍事情報協定を政治カードにするような国では、海外諸国は最高機密クラスの協定どころか、一般軍事協定すら結びたくないのが本音だろう。

日本はFCレーダー照射事件という韓国への信頼が消滅した経験もある。

韓国は能力だけではなく、自己の信頼性について確認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


今の韓国は何の権限もないオブザーバー資格ぐらいしか与えて貰えない国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だね。




능력 뿐만이 아니라 신의의 문제이기도 한

      


         【칼럼】「우주 작전대」창설해 미국과 첩보 동맹을 맺는 일본의 책략(1)(2)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0.09.3015:18




22일에 발생한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 당시 , 한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통신을 도청해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고 전해졌다.신호 정보(SIGINT) 수집으로 불리는 통신 감청은, 밤낮을 불문하고 휴전 라인과 북방 한계선(NLL)의 근린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한층 더 우주 자산의 인공위성을 이용한 감시가 더해지면, 북한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 일본은 복수의 정찰 능력을 동원해, 미국이 집중하는 중국 견제를 지지하고 있다.한층 더 지난달말에는 당시의 코노 타로 방위상이 서쪽 5개국으로 구성된 정보 동맹 「파이브아이즈(Five Eyes)」의 6번째의 가맹국이 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것은 단순한 일·미 협력을 넘어 국제적인 정보 협력의 골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참가



파이브아이즈는 완전하게 폐쇄된 동맹은 아니다.2005년에는 확대 협의체가 구성되어 테러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도 설치되었다.한국도 참가해 (이)라고 있지만, 핵심 참가국은 종래의 5개국에서 증가하지 않았다.즉, 협의체에 참가한 다른 나라들과는 정보 공유의 폭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파이브아이즈는 파트너 사이에 기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그 중에 우주 자산, 즉 위성통신을 활용한다.최근에는 전용의 위성과 통신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던 종래와는 달라, 빠른 기술 발전과 사이버 대응 능력이 우수한 민간 솔루션도 이용한다.




◆미국, 「우주 능력」일본과 협력 강화



우주는 세계적인 작전을 전개하는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영역(도메인)이다.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위성 공격 위성」등의 위협을 늘려, 우주로의 우월적인 위치와 정보 연결이 단절한다고 하는 염려가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때문에), 복수의 기능을 맞춘 대형 인공위성 대신에, 기능을 분산시켜 가격이 싼 복수의 소형 위성을 사용하는 「분산 시스템」을 준비해 있다.또, 우주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늘리려 하고 있다.




최근 창설된 미 우주군은 우주의 위성 궤도로부터 타국의 적대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맹국과 협력하는 「올림픽 방어 작전」(Operation Olympic Defender)를 시작했지만, 최초의 참가국이 영국이다.올림픽 방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국의 로켓을 보유하는 나라의 참가가 필요하다.




미국이 「H2A」등 뛰어난 우주 로켓을 보유하는 일본과의 협력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유의 하나다.무엇보다도 중국에 대응하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책임 지역에서 우주 영역의 상황인식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이것이, 일본이 파이브아이즈의 새로운 핵심 국가가 되려고 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일본, 「우주 작전대」신설해 미국과 협력



일본은 금년 5월, 항공 자위대의 산하에 우주 작전의 책임을 지는 「우주 작전대」라고 하는 조직을 신설했다.우주 작전대는 일본의 우주 항공 개발 연구 기구(JAXA)는 물론, 미 우주군과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일본은 한층 더 항공 자위대를 항공 우주 자위대로 개칭?`비€備を‚오라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감시를 명분에 다양한 감시 위성을 운용중으로, 미국과 같이 우주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능력도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이러한 경보 위성을 몇개인가 운영하면, 일본으로 날아 오는 탄도 미사일외, 미국에 날아 가는 탄도 미사일의 경보도 가능하다.



미국의 미사일 방위국(MDA)은 이러한 일본의 능력을 참작해, 우주로 극히 초음속 무기를 추적할 수 있는 「극히 초음속·탄도 추적 우주 센서(HBTSS)」프로그램의 합류를 논의하고 있다.



일본이 우주 능력의 개발에 힘을 쏟았던 만큼,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우주 능력을 높이려고 하는 한국도 우주로부터 바라보는 시야를 한반도(한반도)로부터 한층 더 확대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그러나 그 이전에 동맹으로 충분히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그 점으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형호/군사 칼럼니스트/미리좀 대표



기사보다 발췌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0753





안보에서도 우주 기술은 필수가 되고 있어, 또 다국간의 신뢰 관계로 일본이 톱 레벨의 스테이지에 오르는 것에의 질투도 있겠지가, 칼럼 마지막 일절


>그러나 그 이전에 동맹으로 충분히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그 점으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자조적인 의미가 있다의일까?

이 점에서는 한국은 일본과 결정적으로 외부 평가에 대해 차이가 나니까요.

GSOMIA라고 하는 군사정보 협정을 정치 카드로 하는 나라에서는, 해외 제국은 최고 기밀 클래스의 협정은 커녕, 일반 군사 협정조차 체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일 것이다.

일본은 FC레이더-조사 사건이라고 하는 한국에의 신뢰가 소멸한 경험도 있다.

한국은 능력 만이 아니고, 자기의 신뢰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한국은 아무 권한도 없는 옵서버 자격 정도 밖에 주어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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