ミリタリー

「台湾有事」対処に現実味 安保法「重要影響事態」想定か 米軍支援検討・防衛省

 

米政府が中国による台湾侵攻の可能性に危機感を強め、先の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2プラス2)でも、
日米両政府が「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重要性」について認識を共有した。

朝鮮半島だけでなく、台湾情勢が緊迫した場合でも在日米軍が介入すれば、
日本も安全保障関連法に基づき、米軍の後方支援を行うシナリオが現実味を帯びる。

防衛省は支援する上で、自衛隊がどのような活動が可能か検討を進める。

 

 

台湾有事の可能性をめぐり最近、米インド太平洋軍の高官が「中国は6年以内に台湾に対して武力行使する危険性がある」
「大方の予想より迫っている」と相次いで発言。日本を含む同盟国と連携して抑止する重要性を強調した。

米軍が中国をけん制する最前線の海域を担当するのが、横須賀基地(神奈川県)に拠点を置く米海軍第7艦隊だ。
同艦隊によると、昨年、西太平洋に派遣された米艦が台湾海峡を通過した回数は13回で、2016年以来、最多を記録。今年も既に3回通過した。

 台湾有事に米が介入すれば、約5万人が駐留する在日米軍基地は出撃拠点となる。安保法適用の可能性があるのが、
米軍に補給できる「重要影響事態」。日本の平和と安全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状況が要件で、
日本のシーレーン(海上交通路)での軍事的緊張などが想定される。 

 

 

日本西端の沖縄県・与那国島から台湾までは、わずか110キロ余り。
台湾とフィリピンとの間にあるバシー海峡は、資源の大半を輸入に頼る日本にとって死活的に重要なシーレーンに当たる。

政府筋は「台湾海峡の緊迫の度合いにより、どのような米軍の行動が想定され、支援が可能か米側と詰める必要がある」と話す。

防衛省関係者によると、シーレーン防衛で警戒中の米艦船が攻撃されれば、日本の存立が脅かされる安保法の「存立危機事態」に認定される
可能性も排除されない。同事態は集団的自衛権により、自衛隊が武力行使できる3要件の一つだ。
安全保障面で米中の対立が深まれば、自衛隊が戦火に巻き込まれるリスクも高まる。


https://news.yahoo.co.jp/articles/43c9867e8a2467d55c761cfc401891d24c2de178

 

もし台湾有事となれば、尖閣諸島も同時に侵略される可能性は高いと思う。
日本版トマホークや護衛艦いずも、かがの空母化など対中国のための対策は進んでいるが、
台湾を守るため、日本を守るため、日本は戦う決断ができるだろうか?


대만 유사가 현실성.일본은 개전의 결단을 할 수 있는지?

「대만 유사」대처에 현실성 안보법 「중요 영향 사태」상정이나 미군 지원 검토·방위성

미 정부가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의 가능성에 위기감을 강하게 해 일전미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2 플러스 2)에서도,
일·미 양정부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대만 정세가 긴박했을 경우에서도 주일미군이 개입하면,
일본도 안전 보장 관련법에 근거해, 미군의 후방 지원을 실시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을 띤다.

방위성은 지원하는데 있어서, 자위대가 어떠한 활동이 가능한가 검토를 진행시킨다.

대만 유사의 가능성을 둘러싸 최근, 미 인도 태평양군의 고관이 「중국은 6년 이내에 대만에 대해서 무력행사 하는 위험성이 있다」
「대부분의 예상보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연달아 발언.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제휴해 억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군이 중국을 견제 하는 최전선의 해역을 담당하는 것이, 요코스카 기지(카나가와현)에 거점을 두는 미 해군 제 7 함대다.
동함대에 의하면, 작년, 서태평양에 파견된 미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회수는 13회로, 2016년 이래, 최다를 기록.금년도 이미 3회 통과했다.

대만 유사에 미가 개입하면, 약 5만명이 주둔하는 주일미군 기지는 출격 거점이 된다.안보법적용의 가능성이 있다의가,
미군에 보급할 수 있는 「중요 영향 사태」.일본의 평화와 안전하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요건으로,
일본의 시 레인(해상 교통로)으로의 군사적 긴장등이 상정된다.

일본 니시하타의 오키나와현·요나구니섬에서 대만까지는, 불과 110킬로 남짓.
대만과 필리핀과의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지하는 일본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시 레인에 해당된다.

정부측은 「대만 해협의 긴박의 정도에 의해, 어떠한 미군의 행동이 상정되어 지원이 가능한가 미국측과 채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방위성 관계자에 의하면, 시레인(sea-lane) 방위로 경계중의 미군함선이 공격받으면, 일본의 존립이 위협해지는 안보법의 「존립 위기 사태」에 인정된다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동사태는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 자위대를 무력행사 할 수 있는 3 요건의 하나다.
안전 보장면에서 미 중의 대립이 깊어지면, 자위대가 전화에 말려 들어가는 리스크도 높아진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3c9867e8a2467d55c761cfc401891d24c2de178

만약 대만 유사가 되면, 센카쿠 제도도 동시에 침략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일본판 토마호크나 호위함 있지 않고도, 가가의 항공 모함화 등 대 중국을 위한 대책은 진행되고 있지만,
대만을 지키기 위해, 일본을 지키기 위해, 일본은 싸우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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