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ニメ!アニメ!より
http://www.animeanime.biz/all/2010101101/
引用
10月3日、経済産業省は2007年以降北米、EU、韓国、シンガポールなどの各国と協議を進めてきた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が大筋合意に達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実質的な問題はほとんど解決され、今後は最終合意に向けた詳細を詰める。
ACTAはグローバル規模での知的財産権の侵害、そして模倣品・海賊版の広がりとそれによる経済成長阻害に対し、国際協調により取り組むことを目指す。具体的なプランには、民事、刑事などにおける国境を越えた知的財産権執行の規定やACTA加盟国間の執行を支援するメカニズムの確立などが含まれる。
引用終了
って事で著作権対策で警察での取り締まりや裁判がしやすくなりそうって事みたいだけど、中国とか東南アジアなどの海賊版をバンバン作っている所が参加していないんで、どの程度効果があるかは未知数だね。
まぁ流通を少しでも抑えられれば意味はあると思うけど。
逆に言うと韓国とシンガポールが参加しているのが意外な気がするけど大丈夫なのかねぇ。
애니메이션!애니메이션!보다 http://www.animeanime.biz/all/2010101101/ 인용 10월 3일, 경제 산업성은 2007년 이후 북미, EU, 한국, 싱가폴등의 각국과 협의를 진행시켜 온 모방품·해적판 확산 방지 조약(ACTA)이 대략 합의에 이른 것을 분명히 했다.실질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되어 향후는 최종 합의를 향한 상세히 검토한다. ACTA는 글로벌 규모로의 지적 재산권의 침해, 그리고 모방품·해적판의 확대와 거기에 따른 경제성장 저해에 대해, 국제 협조에 의해 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구체적인 플랜에는, 민사, 형사 등에 둘 수 있는 국경을 넘은 지적 재산권 집행의 규정이나 ACTA 가맹국간의 집행을 지원하는 메카니즘의 확립등이 포함된다. 인용 종료 라는 일로 저작권 대책으로 경찰로의 단속이나 재판이하기 쉬워질 것 같다는 것은 일같지만,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등의 해적판을 모두 만들고 있는 곳이 참가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는 미지수구나. 아무튼 유통을 조금이라도 억제되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한국과 싱가폴이 참가하고 있는 것이 뜻밖의 생각이 들지만 괜찮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