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れから遊び場を提供して頂く、東亜日報に敬意を表¥して。
赤字のようになることを願いたいところですね。 ^ ^
| ［オピニオン］法案へのレッテル貼¥り |
| JANUARY 07, 2009 04:20 | ![](¥"http://japanese.donga.com/image/kor-text.gif¥") |
レッテル貼¥りの大家は、ヒトラー・ナチ政権の宣伝部長官を務めたパウル・ヨーゼフ・ゲッベルスだ。「ウソ¥に対し、人々は最初否定し、その次は疑うが、言われ続けると結局信じるようになる」「私に一つの文章だけあれば、誰でも監獄に行かせることができる」「勝利した者は、真実を言ったかどうかといったものは追及されない」。このように簡明な言葉で宣伝扇動の威力を説いた人は、ゲッベルスの他にいない。ユダヤ人の胸に「ダウィッドの星」のマークを付けるようにしたナチの手法も、レッテル貼¥りの一つだ。
◆元々「烙印理論」は、制度や慣習、規範など社会秩序を維持するための枠組みが、かえって犯罪を誘発するという犯罪学理論から出た。逸脱した者というレッテルを貼¥られた人は、結局犯罪者になるということだ。子どもを周りの人が「馬鹿」と呼べば、その子は自らを「馬鹿」だと思い込み、本当に馬鹿になるという話だ。烙印理論を最も頻繁に活用する集団は韓国の政治家だ。その中でも年末年始、議事堂で暴¥力沙汰を起こした民主党は断トツのトップだ。
◆民主党は昨年、通常国会の際、１００万ウォンの褒美までかけ、「対与党、レッテル貼¥り」のアイデアを集めた。政府与党が提出した法案に、内容の事実有無と関係なく、「金持ち減税法」（総合不動産税・法人税・譲渡所得税の再編）、「財閥庇護法」（出資総額制限の廃止、金産分離の緩和）、「放送掌握法」（企業と新聞の放送所有の許容）、「新公安法」（デモ被害集団訴訟制の導入、インターネットポータル規制）などのレッテルを貼¥り、「新４大悪法」と決め付けたのが代表¥的な例だ。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とヨルリン・ウリ党が推進した国家保安法の廃止案、私学法の改正案、過去史関連法案、マスコミ関連法案を当時の野党のハンナラ党が、「４大悪法」と規定したことに対する仕返しであるわけだ。
◆民主党は、第１８代国会に入っても「不動産爆弾」「１％特権層減税法案」「財閥に放送をやる」のように法案の内容と全く合わないレッテルを貼¥りまくっている。盧武鉉政権時の野党のハンナラ党が、「税金爆弾」（総合不動産税）、「失われた１０年」（景気低迷）、「小遣い年金」（国民年金）などと攻撃したことへの仕返しと言える。レッテル貼¥りは、大衆の意識をマヒさせ、判断を鈍らせる共産党のやるような戦術であるが、民心はいつか目を覚まし、真実を悟るようになる。
陸貞洙（ユク・ジョンス）論説委員 sooya@donga.com |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09010727298
지금부터 놀이터를 제공해 받는, 동아일보에 경의를 겉(표)해.
적자와 같이 되는 것을 바라는 곳이군요. ^ ^
| ［의견］법안에의 상표첩 |
| JANUARY 07, 2009 04:20 |  |
| 상표첩의 주인은, 히틀러·나치 정권의 선전 부장관을 맡은 파울·요제후·겝베르스다.「거짓말에 대해, 사람들은 최초 부정해, 그 다음은 의심하지만, 계속 말해지면 결국 믿게 된다」 「 나에게 하나의 문장만 있으면, 누구라도 감옥에 가게 할 수 있다」 「승리한 사람은, 진실을 말했는지라고 한 것은 추궁받지 않는다」.이와 같이 간명인 말로 선전 선동의 위력을 말한 사람은, 겝베르스 외에 없다.유태인의 가슴에 「다위드의 별」의 마크를 붙이도록(듯이) 한 나치의 수법도, 상표첩의 하나다.
◆원래 「낙인 이론」은, 제도나 관습, 규범 등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골조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고 하는 범죄 학리론으로부터 나왔다.일탈한 사람이라고 하는 상표를 첩인은, 결국 범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아이를 주위의 사람이 「바보」라고 부르면, 그 아이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믿어 버려, 정말로 바보같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다.낙인 이론을 가장 빈번히 활용하는 집단은 한국의 정치가다.그 중에서도 연말 연시, 의사당에서 폭력 소식을 일으킨 민주당은 월등의 톱이다.
◆민주당은 작년, 통상 국회때, 100만원의 포상까지 걸쳐 「대여당, 상표첩」의 아이디어를 모았다.정부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 내용의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부자 감세법」(종합 부동산세·법인세·양도소득세의 재편), 「재벌 비호법」(출자 총액 제한의 폐지, 금산 분리의 완화), 「방송 장악법」(기업과 신문의 방송 소유의 허용), 「 신공안법」(데모 피해 집단소송제의 도입, 인터넷 포털 규제)등의 상표를 첩, 「 신4 큰 죄악법」이라고 단정지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노무현(노·무홀) 정권과 요르린·장점당이 추진한 국가보안법의 폐지안, 사립 학교법의 개정안, 과거사 관련 법안, 매스컴 관련 법안을 당시의 야당의 한나라당이, 「4 큰 죄악법」이라고 규정했던 것에 대하는 보복인 것이다.
◆민주당은, 제18대 국회에 들어가도 「부동산 폭탄」 「1％특권층 감세 법안」 「재벌에게 방송을 한다」와 같이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상표를 첩걷고 있다.노무현 정권시의 야당의 한나라당이, 「세금 폭탄」(종합 부동산세), 「없어진 10년」(경기침체), 「용돈 연금」(국민연금) 등과 공격한 것에의 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상표첩는, 대중의 의식을 마비시켜, 판단을 무디어지게 할 수 있는 공산당이 하는 전술이지만, 민심은 언젠가 눈을 떠, 진실을 깨닫게 된다.
륙정수(유크·젼스) 논설위원 sooy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