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しい法を制定する必要性はあるのかな?
既存の刑法を適用すれば済む話のような気がしますが...。
何故、「現行法を執行せよ」ではなく、
「国会暴¥力防止特別法を制定せよ」とな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どうも労力の無駄のような気がしてならない...。
| ［社説］「国会暴¥力」に逃げ腰なら、政権党の座から降りるべき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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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ARY 19, 2009 03:04 | ![](¥"http://japanese.donga.com/image/kor-text.gif¥") |
| ハンナラ党が打ち出した国会暴¥力防止特別法の修正案が当初の案より後退し、国会での暴¥力防止の意志が色あせしたという批判が出ている。 原案では全ての「国会暴¥力」について、最小１年以上の有期懲役刑を規定することで、国会議員は有罪判決の確定と同時に議員職を失うようにしていたものの、修正案では罰金刑を入れて、場合によっては議員職を維持できるようにしたのだ。５００万ウォン以上の罰金刑が確定されれば、該当議員を除名できるようにする条項を設けてはいるものの、当初の案より大幅に後退している。
ハンナラ党は、「補佐陣や党幹部、一般人の場合、量刑があまりにも厳し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が出て、彼らについて配慮したためだ」と修正の理由を明らかにした。 まことに呆れることであり、苦しい弁解に過ぎない。当初、特別法の制定趣旨はいかなる犠牲を払っても、これを期に国会での暴¥力だけは根絶しようということだった。ところが今になって、補佐陣や党幹部への配慮を言い訳に、国会議員への量刑を下げようとしている。
国会暴¥力に関する限り、補佐陣や党幹部らの責任も決して軽くはない。彼らは国会議員や政党を笠に着て実質的に暴¥力を働く行動隊員である。ハンマーや電動ノコギリで議事堂の扉を壊し、本会議場前での座り込みを解散させようとする公権力に物理的に対抗したのも、ほかならぬ彼らだった。国民の代表¥者でもない人々が、民意の殿堂を踏みにじる行為は「加重処罰」に処して当然である。
さらに、暴¥力容疑で告発された民主党の文學振（ムン・ハクジン）、姜 |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필요성은 있는 것일까?
기존의 형법을 적용하면 끝나는 이야기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왜, 「현행법을 집행해」가 아니고,
「국회폭력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노력의 쓸데없는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사설］「국회폭력」에 발뺌이라면, 정권당의 자리에서 내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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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ARY 19, 2009 03:04 |  |
| 한나라당이 밝힌 국회폭력 방지 특별법의 수정안이 당초의안보다 후퇴해, 국회로의 폭력 방지의 의지가 퇴색했다고 하는 비판이 나와 있다.원안에서는 모든 「국회폭력」에 대해서,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회 의원은 유죄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의원 실직하도록(듯이) 하고 있었지만, 수정안에서는 벌금형을 넣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정하고는 있지만, 당초의안보다 큰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보좌진이나 당간부, 일반인의 경우, 양형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그들에 대해 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수정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정말로 기가 막히는 것이어, 괴로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당초,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어떠한 희생을 지불해도, 이것을 기에 국회로의 폭력만은 근절 하자고 하는 것이었다.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좌진이나 당간부에게의 배려를 변명에, 국회 의원에게의 양형을 내리려 하고 있다.
국회폭력에 관한한, 보좌진이나 당간부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는 않다.그들은 국회 의원이나 정당을 삿갓에 입어 실질적으로 폭력을 일하는 행동 대원이다.해머나 전동 톱으로 의사당의 문을 부수어, 본회의장앞에서의 연좌 농성을 해산 시키려고 하는 공권력에 물리적으로 대항했던 것도, 다름아닌 그들이었다.국민의 대표자도 아닌 사람들이, 민의의 전당을 유린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에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폭력 용의로 고발된 민주당의 문학진(문·하크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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