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事入力 : 2019/12/14 08:40
イラン外務省「原油代7兆ウォン支払え」…韓国外交、中東でも非常事態
米国による制裁で決済不能、イランは先月韓国大使を呼んで異例の抗議
韓国政府は特使を派遣するも成果なし
ホルムズ海峡の有志連合参加も大きな負担
イラン外務省が先日現地駐在の韓国大使を呼び「イラン産原油と超軽質油の輸入代金を支払え」と強く抗議したことが13日までにわかった。代金はおよそ７兆ウォン（約6500億円）に達するという。イラン中央銀行なども韓国大使に「代金を決済するための韓国側の努力が足りない」と不快感を伝えたようだ。イランの様々な方面からの抗議に驚いた韓国外交部（省に相当）が先月末に急きょ特使を派遣し、問題の表面化を避けようとしたこともわかった。これについて韓国大統領府は12日、イランから近いホルムズ海峡を守る有志連合に韓国軍を派遣する方向で検討中と発表したため、これについてもイランからの激しい反発が予想されている。米国、中国、日本との関係が悪化する中、中東外交でも大きな問題が表面化しつつあるのだ。
複数の関係筋によると、イラン外務省は先月中旬、テヘラン駐在のユ・ジョンヒョン韓国大使を呼び、IBK企業銀行とウリ銀行の口座に９年にわたり預けられているイラン中央銀行名義の預金およそ７兆ウォンについて、これを早期に引き出せるようにしてほしいと要求した。この口座の金利はほぼ０（ゼロ）のため、預金される期間が長いほどイランにとっては損失となる。イラン外務省の関係者は「米国の制裁対象になっていない医薬品や食料品の輸出入代金の決済はその気になれば可能だ。ところが韓国政府はまともに対応しない」と主張している。イラン中央銀行やイラン保健省などの関係者もユ大使に会って問題の解決を要請した。ソウルのイラン大使館も最近韓国外交部の担当者に何度も会い、韓国側の対応に数々の問題があると指摘したようだ。
事態の悪化を受け、韓国外交部は先月25－27日にかつてイラン大使を歴任したソン・ウンヨプ韓国国際協力団（KOICA）理事をイランに派遣した。当時韓国外交部はソン氏が率いる使節団を「経済協力代表団」と説明し、通常の外交交流のように装った。しかしソン理事には何の権限もなかったため、この対応は逆にイラン政府の怒りに油を注いだようだ。
韓国外交部は「イラン側の立場は理解する」としながらも「米国の制裁によってイランの求めには全て応じられない」と説明している。ユ大使もソン理事もイラン政府関係者に対し「最近米国の制裁が強化され、韓国の企業も銀行も完全に萎縮している」と説明したという。外交部は制裁対象になっていない品目の輸出入代金については早期に決済ができるよう米国側と協議を行う意向も伝えた。
今回の事態は今年５月、韓国が米国から「イラン制裁の例外国」として認められなかった時から事実上予想されていた。当時、韓国は他の例外国とは違って制裁対象になっていない超軽質原油だけをイランから輸入していたため、韓国外交部は「韓国は例外国の延長が認められる可能性が高い」と自信を持っていた。ところが蓋を開けてみると例外国にならなかったため、韓国の企業と銀行は米国による制裁の影響をまともに受けてしまい、韓国とイランの貿易も事実上の「断交」レベルとなってしまった。企業銀行もウリ銀行もイラン中央銀行名義となっているウォン口座を事実上凍結し、貿易代金の決済も中断した。
イランとの対立はホルムズ海峡への派兵問題も重なり、今後さらに悪化する可能性が高い。イランのロウハニ大統領は今年９月末の国連総会での演説で「（ホルムズ海峡に）外国の軍隊が駐留すれば、航海と石油運搬の安全が脅威にさらされる」と述べ、ホルムズ海峡の警備にあたる米国など各国による有志連合の結成に反対した。イランは先日韓国船を拿捕したイエメンの反政府武装勢力、レバノンの武装勢力ヒズボラ、イラク政府などと緊密な関係を維持している。これについてある外交部OBは「韓国政府は今からでもしっかりと対処し、関係悪化を防がね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ノ・ソクジョ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기사 입력 : 2019/12/14 08:40
이란 외무성 「원유대 7조원 지불할 수 있다」…한국 외교, 중동에서도 비상사태
미국에 의한 제재로 결제 불능, 이란은 지난 달 한국 대사를 불러 이례의 항의
한국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성과 없음
홀머즈 해협의 유시 연합 참가도 큰 부담
이란 외무성이 요전날 현지 주재의 한국 대사를 불러 「이란산 원유와 초경질유의 수입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던 것이 13일까지 알았다.대금은 대략 7조원( 약 6500억엔)에 이른다고 한다.이란 중앙은행등도 한국 대사에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한국측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불쾌감을 전한 것 같다.이란의 님 들인 방면에서의 항의에 놀란 한국 외교부(성에 상당)가 지난달말에 서둘러 특사를 파견해, 문제의 표면화를 피하려고 한 것도 알았다.이것에 대해 한국 대통령부는 12일, 이란으로부터 가까운 홀머즈 해협을 지키는 유시 연합에 한국군을 파견할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이란으로부터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중, 중동 외교에서도 큰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란 외무성은 지난 달 중순, 테헤란 주재의 유·존 형 한국 대사를 불러, IBK 기업 은행과 우타 `갈병s의 계좌에 9년에 걸쳐 맡겨지고 있는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예금 대략 7조원에 대해서, 이것을 조기에 꺼낼 수 있도록(듯이) 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이 계좌의 금리는 거의 0(제로) 때문에, 예금되는 기간이 길 정도 이란에 있어서는 손실이 된다.이란 외무성의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의약품이나 식료품의 수출입 대금의 결제는 그럴 기분이 들면 가능하다.그런데 한국 정부는 온전히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란 중앙은행이나 이란 보건성등의 관계자도 유 대사를 만나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서울의 이란 대사관도 최근 한국 외교부의 담당자를 몇번이나 만나, 한국측의 대응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 같다.
사태의 악화를 받아 한국 외교부는 지난 달25-27일에 일찌기 이란 대사를 역임한 손·운요프 한국 국제 협력단(KOICA) 이사를 이란에 파견했다.당시 한국 외교부는 손씨가 인솔하는 사절단을 「경제협력 대표단」이라고 설명해, 통상의 외교 교류와 같이 가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란측의 입장은 이해한다」라고 하면서도 「
이번 사태는 금년 5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란 제재의 예외국」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때부터 사실상 예상되고 있었다.당시 , 한국은 다른 예외국과는 달라 제재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초경질원유만을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는 「한국은 예외국의 연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면 예외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과 은행은 미국에 의한 제재의 영향을 온전히 받게 되어, 한국과 이란의 무역도 사실상의 「단교」레벨이 되어 버렸다.기업 은행도 장점 은행도 이란 중앙은행 명의가 되고 있는원 계좌를 사실상 동결해, 무역 대금의 결제도 중단했다.
이란과의 대립은 홀머즈 해협에의 파병 문제도 겹쳐, 향후 한층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란 의 로우하니 대통령은 금년 9월말의 국제연합총회로의 연설로 「(홀머즈 해협에)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면, 항해와 석유 운반의 안전이 위협에 노출된다」라고 말해 홀머즈 해협의 경비에 해당하는 미국 등 각국에 의한 유시 연합의 결성에 반대했다.이란은 요전날 한국선을 나포한 예멘의 반정부 무장 세력, 레바논의 무장 세력 히즈보라, 이라크 정부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것에 대해 있다 외교부 OB는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에서도 제대로 대처해, 관계 악화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