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財政が｢絶対破綻しない｣これだけの理由
MMTが提唱する経済政策の正当性を理解する
政府は、お金を作り出せる
まずは、「実践的」「政策的」な視点から、MMTを解説することとしたい。まずは、MMTの「財政政策論」の側面からの定義を改めて以下に記載したいと思う。
【「財政政策論」としてのMMTの定義】
国債発行に基づく政府支出がインフレ率に影響するという事実を踏まえつつ、「税収」ではなく「インフレ率」に基づいて財政支出を調整すべきだという新たな財政規律を主張する経済理論。
ただし、MMTが提唱するこうした経済政策の正当性を理解するためには、まず、現代社会における「紙幣」とは（中央政府と中央銀行とで構成される）「国家」が作り出すものである、という「事実」を認識しておく必要がある。ついては、このお金をめぐる「事実」について解説したいと思う。
実際、私たちが普段使っている千円札や一万円札には「日本銀行券」と書かれている。つまりそれは、「日本銀行」という日本の中央銀行が作り出したものだ。そして、その日本銀行の株主は、55％が日本国政府であり、日本政府の事実上の「子会社」である。
もちろん、日本銀行には経営の自主性が認められているが、日本銀行法第4条に「日本銀行は、その行う通貨及び金融の調節が経済政策の一環をなすものであることを踏まえ、それが政府の経済政策の基本方針と整合的なものとなるよう、常に政府と連絡を密にし、十分な意思疎通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明記されており、政府から完全に独立な振る舞いをすることは法律的にも禁じられている。
だから、政府というものを中央銀行と一体的なものとして捉えるのなら、政府は貨幣を作り出す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借金で日本が破綻する？
政府は貨幣を作り出すことができる――このシンプルな1点を認めてしまえば、さまざまな経済財政政策についての「帰結」が、普段素朴に信じているものとはまったく違うものとなっていく。
その代表的な帰結が、「政府は、自国通貨建ての国債で破綻することは、事実上ありえない」というものだ。
それはつまり日本で言うなら、「日本政府が、日本円の国債で破綻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はありえない」、言い換えるなら、「日本政府が日本円の借金が返せなくなってしまうことはありえない」というもの。
なぜならそもそも、日本円を作っているのは日本政府なのだから、自分で「作ることのできる日本円」を「返せなくなる」なんてことはありえない。どれだけ借金をしていても、返済を求められたときに自分で作って返せばそれで事足りるからだ。
しかし、多くの国民は、この帰結を耳にするだけで、「何と滅茶苦茶な話だ！」と感ず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
そもそもテレビや新聞や雑誌、さらに最近では学校の教科書ですら、「日本の借金は1000兆円を超えるほど、膨大に膨らんでしまっている。このままでは、日本が破綻して、大変なこと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話が、連日繰り返されている。
多くの国民が、そんな話を鵜呑みにして、政府の借金を返さなきゃエライことになる――と信じてしまうのも当たり前だと言えよう。
しかも、「借金で日本が破綻する」という最悪の事態を避けるための「緊縮」的な対策が、政府の「財務省」を中心に長年展開され、消費税が2014年に8％にまで増税され、2019年10月には10％にまでさらに増税された。
消費増税をめぐっては、いまだに多くの国民が反対しているわけだが、それを押し切ってまでこれまで何度も増税が繰り返されてきたのは偏（ひとえ）に、「このままなら、借金で日本が破綻する」と危惧する声が強烈にあったからだ。
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が日本円の借金で破綻すること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のだから、そんなMMTに対して多くの国民は面食らってしまうことだろう。「だったら、これまで嫌々消費増税を辛抱してきた俺たちはいったい何だったんだ？」となるからだ。
しかし日本政府が、日本円の借金で破綻することはない、というのは、水が高きから低きに流れるほどに当たり前の「事実」なのだ。実際、消費増税を推し進めてきた、あの財務省ですら、次のように明記する公式文書を、発行している。
「日・米など先進国の自国通貨建て国債のデフォルトは考えられない」
ここにある「デフォルト」とは、債務不履行を意味する言葉であり、要するに「破綻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つまり、日本政府が日本円の借金で破綻することなどありえないという話は、何もMMTを持ち出さずとも、日本政府の財政を司る財務省自身が認める「事実」なのである。
日本の現実を精査してみる
ただし、「人から金を借りておいて、それを返すときに自分で作って返すなんて、不道徳極まりないじゃないか！」と感ずる国民は、やはり多いのではないかと思う。だから、「お金を作っているのは、理論上は政府かもしれないが、そんなこと、実務的に無理じゃないか？」と、狐につままれたように感じている方も多かろうと思う。
しかし、実務的に、それはありうることなのだ。
第1に、少なくとも「帳尻」のうえでは、政府の借金返済（国債の償還）はこれまでつねに、税金、ないしは、国債の発行（つまり借り換え）で賄う、という体裁が守られてきている（ただし、実際上は、徴税で貨幣は消滅しているので、事実上、すべての政府支出は、中央銀行も含めた政府が作り出していると言うこともできる）。
つまり、一般の人々が、心理的な抵抗感を持つような「金を返すときに、金を自分で作って返す」ということは、形式上ない格好で運用されているのだ。だから、「日本政府が日本円の借金で破綻することはない」というのは、あくまでも、「いざとなれば」帳尻あわせを度外視して自分でお金を作って返すことが実務的に可能だという話にすぎないのだ。
第2に、日本銀行は、普段の業務の中で、マーケットに出回っている「国債」を売り買いしている。もしも、政府に対して金を貸す人（銀行など）が減り、国債の価格が不安定化してくれば、その安定化を目指して、マーケットで売られている国債を買っていく、という対策を図ることができる。
そうすれば（あるいは、「そうする」と公言する＝コミットするだけでも）、国債の価格が安定化し、政府に対して金を貸す人がいなくなっていく、という事態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る。
第3に、そうした取り組みにもかかわらず、万万が一、政府に誰も貸してくれなくなったという特殊なケースが、（例えば、とんでもない天変地異などによって）生じた場合においても、政府が破綻することになるとは考えがたい。なぜなら、どんな最悪のケースでも、日本銀行が「最後の貸し手」（Lender of last resort）として、政府にお金を貸してくれるからである。
そもそも、この「最後の貸し手」という機能は日本銀行においては法律でしっかりと定められた公式の機能であり、しかも、それは先進諸国の中央銀行ならばどこの国にもある当たり前の機能だ。
日本銀行が発動するものは法的には「日銀特融」と呼ばれており、金融機関が危機に陥ったときに、経済の大混乱を回避するために、日本銀行が「特」別に「融」資する（金を貸す）という仕組みだ。実際、戦後においても証券不況やバブル崩壊などで何度か発動されてきた。
もちろん日銀特融の対象は特定の機関だけであり、必ずしもすべての機関が対象となるわけではない。あくまでも、その機関が「破綻」すると経済的混乱が深刻化してしまう場合に限って発動される特別措置だ。
そうである以上、「政府の破綻」が、本当に大変な混乱を巻き起こすとするなら、この「日銀特融」が発動されないということなどありえない。
政府が破綻することなど、事実上ありえない
そもそも、日本銀行法の第38条には「内閣総理大臣及び財務大臣の要請があったときは（中略）当該要請に応じて特別の条件による資金の貸付け（等の）（中略）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と明記されてもいる。
もちろん、この書き方なら日銀が、総理大臣や財務大臣の要請を「拒否」することも「可能」ではあるが、これまで木津信用組合、兵庫銀行、北海道拓殖銀行などの、ローカルな金融機関の危機のときにすら発動されてきた日銀特融が、日本政府の財政破綻という未曽有の危機のときに、総理大臣や財務大臣の要請があってもなお発動されないことは、現実的にありえないわけだ。
万一それがあるとすれば、「ジェット機の飛行中に逆噴射をしてしまうようなトンデモないパイロット」と同じような、著しく資質を欠いた人物が日本銀行の総裁に就任している場合に限られよう。そしてもちろん、そうならないよう、日銀総裁人事は、国会における最重要案件の1つになっている。
こう考えてみれば、今の日本の法制度や現実をしっかりと見据えると、日本政府が破綻することなど、事実上ありえない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のである。
一行要約：韓国は滅び、日本は生きる＾＾
일본의 재정이「절대 파탄하지 않는다」이만큼의 이유
MMT가 제창하는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이해한다
정부는,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선은, 「실천적」 「정책적」인 시점으로부터, MMT를 해설하는 것으로 하고 싶다.우선은, MMT의 「재정정책론」의 측면에서의 정의를 재차 이하에 기재하고 싶다.
【「재정정책론」으로서의 MMT의 정의】
국채 발행에 근거하는 정부지출이 인플레율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밟으면서, 「세수입」은 아니고 「인플레율」에 근거해 재정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재정 규율을 주장하는 경제이론.
다만, MMT가 제창하는 이러한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지폐」란(중앙정부와 중앙은행으로 구성된다) 「국가」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대해서, 이 돈을 둘러싼 「사실」에 대해 해설하고 싶다.
실제,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천 엔권이나 만 엔권에는 「일본 은행권」이라고 쓰여져 있다.즉 그것은, 「일본 은행」이라고 하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만들어 낸 것이다.그리고, 그 일본 은행의 주주는, 55%가 일본 정부이며, 일본 정부의사실상의 「자회사」이다.
물론, 일본 은행에는 경영의 자주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 은행법 제4조에 「일본 은행은, 그 실시하는 통화 및 금융의 조절이 경제정책의 일환을 이루는 것인 것을 근거로 해 그것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방침과 정합적인 것이 되도록, 항상 정부와 연락을 조밀하게 해, 충분한 의사소통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도 명기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인 행동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금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을 중앙은행과 일체적인 것으로 해 파악한다면, 정부는 화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빚으로 일본이 파탄해?
정부는 화폐를 만들어 낼 수 있다--이 심플한 1점을 인정해 버리면, 다양한 경제 재정 정책에 대한 「귀결」이, 평상시 소박하게 믿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간다.
그 대표적인 귀결이,「정부는, 자국 통화 건물의 국채로 파탄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것은 즉 일본에서 말한다면, 「일본 정부가, 일본엔의 국채로 파탄해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한다면, 「일본 정부가 일본엔의 빚을 돌려줄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원래, 일본엔을 만들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일본엔」을 「돌려줄 수 없게 된다」는 (일)것은 있을 수 없다.얼마나 빚을 내고 있어도, 반제가 구할 수 있었을 때에 스스로 만들어 돌려주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이 귀결을 듣는 것만으로, 「뭐라고 터무니없음 차 마시기 내기인 이야기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원래 TV나 신문이나 잡지, 한층 더 최근에는 학교의 교과서로조차, 「일본의 빚은 1000조엔을 넘는 만큼, 방대하게 부풀어 올라 버려 있다.이대로는, 일본이 파탄하고, 큰일나 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연일 반복해지고 있다.
많은 국민이, 그런 이야기를 통채로 삼키고, 정부가 빚을 갚지 않으면 에라이 것이 된다--라고 믿어 버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자.
게다가, 「빚으로 일본이 파탄한다」라고 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긴축」적인 대책이, 정부의 「재무성」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전개되어 소비세가 2014년에 8%에까지 증세되어 2019년 10월에는 10%에까지 한층 더 증세되었다.
소비 증세를 둘러싸고, 아직껏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라서까지 지금까지 몇번이나 증세가 반복해져 온 것은 편(사람네)에, 「이대로라면, 빚으로 일본이 파탄한다」라고 위구하는 소리가 강렬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엔의 빚으로 파탄할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MMT에 대해서 많은 국민은 면 먹어 버릴 것이다.「이라면, 지금까지 혐들소비 증세를 참고 견뎌 온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일본엔의 빚으로 파탄할 것은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높은 쪽으로부터 저나무에 흐를 정도로 당연한「사실」이다.실제, 소비 증세를 추진해 온, 그 재무성에서조차, 다음과 같이 명기하는공식 문서를, 발행하고 있다.
「일·미 등 선진국의 자국 통화 건물 국채의 디폴트는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 있는 「디폴트」란,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는 말이며, 요컨데 「파탄한다」라고 하는 것이다.즉, 일본 정부가 일본엔의 빚으로 파탄하는 것 등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MMT를 꺼내지 않고와도, 일본 정부의 재정을 맡는 재무성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인 것인다.
일본의 현실을 정밀 조사 해 본다
다만,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두고, 그것을 돌려줄 때 스스로 만들어 돌려주다니 부도덕 마지막 없지 않은가!」라고 느끼는 국민은, 역시 많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그러니까,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이론상은 정부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 실무적으로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여우에게 홀린 것처럼 느끼고 있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제1에, 적어도 「결산결과」상으로는, 정부의 빚반제(국채의 상환)는 지금까지 항상, 세금, 없고는, 국채의 발행(즉 차환해)으로 조달한다, 라고 하는 체재를 지켜져 오고 있다(다만, 실제상은, 징세로 화폐는 소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정부지출은, 중앙은행도 포함한 정부가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즉, 일반의 사람들이, 심리적인 저항감을 가지는 「돈을 갚을 때, 돈을 스스로 만들어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상 없는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다.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엔의 빚으로 파탄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작」결산결과 겹옷을 도외시해 스스로 돈을 만들어 돌려주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2에, 일본 은행은, 평상시의 업무 중(안)에서, 마켓에 나돌고 있는 「국채」를 매매하고 있다.만약, 정부에 대해서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은행등)이 줄어 들어, 국채의 가격이 불안정화해 오면, 그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마켓에서 팔리고 있는 국채를 사 간다, 라고 하는 대책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면(있다 있어는, 「그렇게 한다」라고 공언한다=위탁하는 것만으로도), 국채의 가격이 안정화 해, 정부에 대해서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 없어져 간다, 라고 하는 사태를 회피할 수 있다.
제3에, 그러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가 1, 정부에 아무도 빌려 주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특수한 케이스가, (예를 들면, 터무니 없는 천변지이 등에 의해서) 생겼을 경우에 대해도, 정부가 파탄하게 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왜냐하면, 어떤 최악의 케이스에서도, 일본 은행이「마지막 대주」(Lender of last resort)로서 정부에 돈을 빌려 주기 때문이다.
원래, 이 「마지막 대주」라고 하는 기능은 일본 은행에 대하고는 법률로 제대로 정해진 공식의 기능이며, 게다가, 그것은 선진 제국의 중앙은행이라면 어떤 나라에도 있다 당연한 기능이다.
일본 은행이 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는「일은특융」으로 불리고 있어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경제의 대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본 은행이 「특」별로 「융」이바지한다(돈을 빌려 준다)라고 하는 구조다.실제, 전후에 있어도 증권 불황이나 버블 붕괴등에서 몇 번이나 발동되어 왔다.
물론 일은특융의 대상은 특정의 기관 뿐이어서, 반드시 모든 기관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어디까지나, 그 기관이 「파탄」하면 경제적 혼란이 심각화해 버리는 경우에 한해서 발동되는 특별조치다.
그런 이상, 「정부의 파탄」이, 정말로 대단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일은특융」이 발동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등 있을 수 없다.
정부가 파탄하는 것 등, 사실상 있을 수 없다
원래, 일본 은행법의 제38조에는 「내각총리대신 및 재무 대신의 요청이 있을 때는(중략) 해당 요청에 따라 특별한 조건에 의한 자금의 대부(등의)(중략)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도 있다.
물론, 이 쓰는 법이라면 일본은행이, 총리대신이나 재무 대신의 요청을 「거부」하는 일도 「가능」이지만, 지금까지 키즈 신용조합, 효고 은행, 홋카이도타쿠쇼쿠 은행등의, 로컬인 금융기관의 위기 때에조차 발동되어 온 일은특융이, 일본 정부의 재정 파탄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위기 때에, 총리대신이나 재무 대신의 요청이 있어도 더 발동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제트기의 비행중에 역분사를 해 버리는 톤 데모 없는 파일럿」과 같은, 현저하게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 일본 은행의 총재로 취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자.그리고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게, 일본은행 총재 인사는, 국회에 있어서의 최대중요 안건의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일본의 법제도나 현실을 제대로 응시하면, 일본 정부가 파탄하는 것 등, 사실상 있을 수 없으면 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
일행 요약：한국은 멸망하고 일본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