止まらない韓国の出生率低下 「22世紀に国が消滅」の危惧も
日本国内の少子化の波は一向に止まらない。1人の女性が生涯に産む子供の数を示す合計特殊出生率は2005年に最低の1.26を記録後、緩やかに回復していたが、2015年の1.46をピークに減少傾向が続き、2018年は1.42となった。
だが、日本どころではない数値となっているのがお隣の韓国だ。2017年5月に文在寅政権が誕生してから合計特殊出生率の急激な低下が進み、ソウルは今年7～9月期に0.69、釜山は0.78を記録した。韓国全体でも同期0.88まで落ち込み、2019年は昨年の0.98を下回る0.8台となることが確実視される。
「この非常事態に韓国メディアからは『絶滅』との言葉が囁かれ始めました」と語るのは、元『週刊東洋経済』編集長で韓国経済に詳しい勝又壽良氏。
「そもそも2006年には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の人口学者デービッド・コールマン教授が『韓国は世界で初めて少子化で消滅する国になるだろう』と予測していましたが、最近は韓国メディアも“絶滅”を自覚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中でも『朝鮮日報』はソウルの合計特殊出生率0.69を“絶滅への道に入った水準”と評し、人口学の専門家が、『もし“ソウル”と名付けられた人間の種がいるとしたら、絶滅の道に入ったと判断してもいいほどだ』と述べたほど。実際に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は人口を維持するために必要とされる2.1の3分の1ほどで、このままでは本当に“22世紀に最初に消滅する国”になりかねません」
なぜ韓国では極端な出生率の低下が進むのか。最大の原因として勝又氏が指摘するのは、景気停滞を背景にした「若者の生活苦」である。
「就任後、最低賃金を29％も引き上げるなど文大統領の失政によって韓国経済が低迷し、韓国の若者の5人に1人が失業中と言われます。しかも不動産価格も高騰し、若者は結婚して住居を構えて子供を育てるゆとりがありません。実際に出産の先行指標となる婚姻件数は2017年が前年比6.1％減、昨年が同2.6％減で、今年1～9月期は前年同月比6.8％減となっています」（勝又氏）
このまま人口が減り続けると、2065年には韓国国民のほぼ2人に1人が65歳以上になるとの予測がある。将来の年金を払ってくれる世代の減少によって、すでに高齢者の公的年金を受け取っていない人の割合が54％という韓国の社会保障制度は崩壊の危機を迎える。
また日本以上のペースで進む少子高齢化によって韓国の生産年齢人口（15～64歳）が減少を続けることは、国内総生産（GDP）の成長を大きく引き下げる要因となる。
まさに国家存亡の危機と言えるが、文大統領に対策はあるのか。
「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を重視する文大統領は、『生活が豊かになれば、おのずと出生率は上がる』との考えで、1.5だった出生率の目標設定を取りやめました。文大統領は少子化対策の中心となる『低出産高齢社会委員会』の委員長ですが、就任以来1度しか会議は開かれておらず、事実上の空中分解です。国家国民の存続よりも市民団体や労働組合の都合を優先する左派政権の文大統領のもとでは、出生率の回復は望めません」（勝又氏）
対立する日韓両政府は、少子高齢化という共通の悩みを抱えている。両国が協力して、国難打開のためのアイデアを出し合う機会は望めないだろうか。
멈추지 않는 한국의 출생률 저하 「22 세기에 나라가 소멸」의 위구심도
일본내의 소자녀화의 물결은 전혀 멈추지 않는다.1명의 여성이 생애에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특수 출생률은 2005년에 최저의 1.26을 기록 후,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었지만, 2015년의 1.46을 피크로 감소 경향이 계속 되어, 2018년은 1.42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할 경황은 아닌 수치가 되고 있는 것이 근처의 한국이다.2017년 5월에 문 재인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합계 특수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가 진행되어, 서울은 금년7~9월기에 0.69, 부산은 0.78을 기록했다.한국 전체에서도 동기 0.88까지 침체해, 2019년은 작년의 0.98을 밑도는 0.8대가 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이 비상사태에 한국 미디어에서는 「멸종」이라는 말이 속삭여져서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 「주간 동양 경제」편집장으로 한국 경제를 잘 아는 카츠마타 히사시 아키라씨.
「원래 2006년에는 옥스포드 대학의 인구 학자 데이비드·콜 맨 교수가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소자녀화로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국 미디어도“멸종”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그 중에서도 「조선일보」는 서울의 합계 특수 출생률 0.69를“멸종에의 길에 들어간 수준”이라고 평가해, 인구학의 전문가가, 「만약“서울”이라고 명명된 인간의 종이 있다고 하면, 멸종의 길에 들어갔다고 판단해도 괜찮을 정도다」라고 말했을 정도.실제로 한국의 합계 특수 출생률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2.1의 3분의 1 정도로, 이대로는 정말로“22 세기에 최초로 소멸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극단적인 출생률의 저하가 진행되는 것인가.최대의 원인으로서 카츠마타씨가 지적하는 것은, 경기 정체를 배경으로 한 「젊은이의 생활고」이다.
「취임 후, 최저 임금을 29%도 끌어올리는 등 문대통령의 실정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침체해, 한국의 젊은이의 5명에게 1명이 실업중이라고 말해집니다.게다가 부동산 가격도 상승해, 젊은이는 결혼하고 주거를 짓고 아이를 기르는 여유가 없습니다.실제로 출산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는 2017년이 전년대비 6.1%감, 작년이 동2.6%감으로, 금년1~9월기는 전년동월비 6.8%감이 되고 있습니다」(카츠마타씨)
이대로 인구가 계속 줄어 들면, 2065년에는 한국 국민의 거의 2명에게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라는 예측이 있다.장래의 연금을 지불해 주는 세대의 감소에 의해서, 벌써 고령자의 공적 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54%라고 하는 한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붕괴의 위기를 맞이한다.
또 일본 이상의 페이스로 진행되는 소자 고령화에 의해서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15~64나이)가 감소를 계속하는 것은, 국내 총생산(GDP)의 성장을 크게 인하하는 요인이 된다.
확실히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대통령에 대책은 있다 의 것인지.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문대통령은, 「생활이 풍부해지면, 저절로 출생률은 오른다」라고의 생각으로, 1.5(이었)였던 출생률의 목표 설정을 취소했습니다.문대통령은 소자녀화 대책의 중심이 되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만, 취임 이래 1도 밖에 회의는 열리지 않고, 사실상의 공중 분해입니다.국가 국민의 존속보다 시민 단체나 노동조합의 형편을 우선하는 좌파 정권의 문대통령의 아래에서는, 출생률의 회복은 바랄 수 없습니다」(카츠마타씨)
대립하는 일한 양정부는, 소자 고령화라고 하는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다.양국이 협력하고, 국난 타개를 위한 아이디어를 서로 낼 기회는 바랄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