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ず
- 部屋の中で続いて決まった姿勢(正座)を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 破る時もう苛酷な姿勢を強圧的に受けるようになる
- 窓がない部屋
- 家族接見制限, 特に疑いを否認するという理由に無期限制限
- 接見の時, 日本語にだけ対話可能
- 検察調査の時, 弁護人立ち会い制限
英米法戒国家で見れば, 韓国や日本のように大陸法戒国家の刑事手続きに対して
人権上不足だと感じる部分があるかも知れないが
その中でも韓国と比べて, 日本の拘置所, 刑務所内の違憲的要素がある所を選って見た
上の内容は韓国では違憲的で実際韓国では上のようにしていない.
すなわち, 上の内容は韓国と比べてもおくれていると言える
도쿄 구치소의 가혹행위
우선
- 방 안에서 계속해서 일정한 자세(정좌)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어길 시 더 가혹한 자세를 강압적으로 받게 되는
- 창문이 없는 방
- 가족 접견 제한, 특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무기한 제한
- 접견시, 일본어로만 대화 가능
- 검찰 조사시, 변호인 입회 제한
영미법계 국가에서 보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륙법계 국가의 형사절차에 대해
인권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중에서도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의 구치소, 교도소 내의 위헌적 요소가 있는 곳을 추려 보았다
위의 내용은 한국에서는 위헌적이며 실제 한국에서는 위와 같이 하고 있지 않다.
즉, 위의 내용은 한국과 비교해서도 뒤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