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明日からマスク輸出を原則禁止…手術用マスクも政府に申告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中央事故収拾本部は、韓国国内のマスク不足を解決するため２６日０時からマスク輸出制限と公的販売処への義務出荷措置を施行すると２５日、明らかにした。
食品医薬品安全処によると、新型コロナの地域社会感染拡大でマスク品薄が深刻になっていることを受け、マスク需給安定化の追加措置を盛り込んだ「マスク及び手消毒剤緊急需給調整措置」を２６日０時から施行する。物価安定に関する法律第６条に基づき、財政・経済上の危機、需給調節機能がまひして需給調整が避けられない場合、供給・出庫などに対する緊急需給調整措置が可能だ。
このため２６日からマスク販売業者の輸出が原則的に禁止され、生産業者も当日生産量の１０％以内に輸出が制限される。マスク生産業者は当日の生産量の５０％以上を公的販売処に迅速に出庫しなければならない。公的販売処とは郵政事業本部、農協中央会およびハナロマート、公営ホームショッピングおよび中小企業流通センター、その他の食品医薬品安全処長が定める売り場をいう。マスク生産業者が経営上の理由やその他のやむを得ない事由で輸出物量などを変更する場合、産業通商資源部長官との協議を経て食品医薬品安全処長の事前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ず、公的販売処への出荷が難しい場合は食品医薬品安全処長の事前承認を受けて出庫量や出庫時期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食品医薬品安全処の李儀卿（イ・ウィギョン）処長は「最近、医療機関で手術用マスクの需要が増え、保健用マスクと手消毒剤を対象に施行中の生産・販売申告制を手術用マスクにまで拡大適用する」とし「医療機関でマスク不足にならないよう徹底的に管理する」と述べた。これを受け、手術用マスク生産業者は一日の生産量、国内出庫量、輸出量、在庫量を翌日昼１２時までに食品医薬品安全処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販売業者は同じ日に同じ販売所に１万個以上の手術用マスクを販売する場合、販売価格、販売数量、販売所を翌日昼１２時までに食品医薬品安全処に申告する必要がある。今回の追加措置は２６日０時から生産・販売・輸出申告される物量から適用し、４月３０日まで一時的に運営される。
食品医薬品安全処は輸出制限と公的販売処出荷義務措置を効率的に進めるため、科学技術部・産業部・中小企業部・農食品部・関税庁などが参加する「マスク需給関係部処タスクフォース」を発足させる。李処長は「改正された緊急需給調整措置を違反する行為や取引量の捏造、故意的な申告漏れなど不法行為に対しては強力な取り締まりを通じて厳正な法執行を推進する」とし「緊急需給調整措置を違反すれば２年以下の懲役および５０００万ウォン以下の罰金と１０００万ウォン以下の過怠金の併科も可能」と警告した。政府は感染病特別管理地域に指定された大邱市と慶尚北道清道郡に今回の措置で確保した物量を優先的に供給し、これとは別に食品医薬品安全処が確保した量を持続的に供給する計画という。
한국, 아케비로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 금지…수술용 마스크도 정부에 신고
식품 의약품 안전곳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의 지역사회 감염 확대로 마스크 제품 부족이 심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받아 마스크 수급 안정화의 추가 조치를 포함시킨 「마스크 및 손소독제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재정·경제상의 위기,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 조정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이내에 수출이 제한된다.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의 생산량의 50%이상을 공적 판매곳에 신속히 출고해야 한다.공적 판매곳과는 우정 사업 본부, 농협 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 홈쇼핑 및 중소기업 유통 센터, 그 외의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이 정하는 판매장을 말한다.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리사정이나 그 외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수출 물량등을 변경하는 경우, 상교도리상자원 부장관이라는 협의를 거쳐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어, 공적 판매곳에의 출하가 어려운 경우는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고량이나 출고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식품 의약품 안전곳의 리의경(이·위골) 청장은 「최근, 의료 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중의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라고 해 「의료 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에 안 되게 철저하게 관리한다」라고 말했다.이것을 받아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하루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낮 12시까지 식품 의약품 안전곳에 신고해야 한다.판매업자는 같은 날에 같은 판매소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 가격, 판매 수량, 판매소를 다음날낮 12시까지 식품 의약품 안전곳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이번 추가 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 되는 물량으로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된다.
식품 의약품 안전곳은 수출 제한과 공적 판매곳출하 의무 조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산업부·중소기업부·농식품부·관세청등이 참가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 부처 테스크 포스」를 발족시킨다.이 청장은 「개정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의 날조, 고의적인 신고 누락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라고 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금의 병과도 가능」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에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이것과는 별도로 식품 의약품 안전곳이 확보한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