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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外交部の厚かましい嘘

  

 友好国であるニュージーランドがこのところ韓国に対して激怒している。韓国外交部が、ニュージーランド国民に対してわいせつ行為・セクハラ(性的嫌がらせ)を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韓国人外交官に「減給1カ月」という甘い処分を下し、現地警察の捜査に非協力的な姿勢を見せているからだ。ニュージーランドのアーダーン首相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に電話会談で直接言及するほど大きな外交問題となった。ピーターズ副首相兼外相までもが今月1日、番組で「韓国政府は彼(韓国人外交官)に外交官免責特権を放棄させ、ニュージーランドに送り返せ」と要求した。

 こうした状況にもかかわらず、韓国外交部はまだ目が覚めていないようだ。弁明が揺らぎ、対応姿勢も不誠実だと指摘されている。韓国外交部の金仁チョル(キム・インチョル)報道官は先月28日の定例記者会見で記者が質問すると、「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外交部が特権免除(外交官免責特権)というような事項を取りざたして特定の人物を保護しているなどというのは全くないということだ。その部分ははっきり言いたい」と語った。

 だが、韓国外交部は少し前まではニュージーランド側の捜査協力を拒否する理由として、外交官免責特権にはっきり言及していた。韓国外交部報道官室は今年4月、今回の問題がニュージーランドのメディアで報じられると、「(逮捕状執行協力拒否の理由として)外交官の特権および免除など諸般の事情を総合的に検討した」という公式見解文を出した。その後も韓国外交部はメディアの質問に、同様の見解を繰り返した。ところが、今になって外交官免責特権を主張したことがないと言うとは、どういうことなのだろうか。

なぜ真っ赤な嘘(うそ)をついているのか? その答えは、少し前に突然電話をかけてきた、ある韓国外交部高位関係者の説明を聞いて見当が付いた。「外交部が○○○さんをかばう理由はありません。正直、この人が処罰されても私たちは何の関係もありません。ですが、今回の事件が外交官特権を放棄する最初の事例になったらどうしますか? それは問題じゃないですか? 海外に出ている外交官たちがどれだけ多いことか…先例が残るので慎重にしなければ。軽はずみに(今回の件で外交官特権を)放棄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韓国外交部が外交官特権放棄の先例を作らないため、「いつそんなこと言った?」とでも言うように発言をすり替え、「特権放棄」問題からすり抜けようとしているとしか思えなかった。

 この関係者の言葉に、「あ、はい」と答えたものの、一人の国民として、そして韓国外交部担当記者として失望した。外交上の礼を欠いてまで押し切り、文大統領に問題提起をするほど怒っているニュージーランド首相の気持ちが分かる。ウィーン条約には次のように書かれている。「(外交官)特権と免除の目的は個人の利益のためではなく、国を代表する外交公館職務の効率的な遂行を確保するためだ」。よくかみ砕いて読んでみると、ウィーン条約が韓国外交部に「外交官特権はセクハラ事件を免れる際に使うためにあるのではない」と言っているように思えてきた。


한국 외교부가 뻔뻔스러운 거짓말

한국 외교부가 뻔뻔스러운 거짓말

 우호국인 뉴질랜드가 요즈음 한국에 대해서 격노하고 있다.한국 외교부가, 뉴질랜드 국민에 대해서 외설 행위·성희롱(성희롱)을 한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인 외교관에 「감봉 1개월」이라고 하는 단 처분을 내려, 현지 경찰의 수사에 비협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뉴질랜드의 아단 수상이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에 전화 회담에서 직접 언급할 만큼 큰 외교 문제가 되었다.피타즈 부수상켄 외상까지도가 이번 달 1일, 프로그램에서 「한국 정부는 그(한국인 외교관)에게 외교관 면책 특권을 방폐시켜, 뉴질랜드에 돌려 보낼 수 있다」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부는 아직 깨어나지 않는 것 같다.변명이 요동해, 대응 자세도 불성실하다고 지적되고 있다.한국 외교부의 김 히토시 쵸르(김·인쵸르) 보도관은 지난 달 28일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기자가 질문하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외교부가 특권 면제(외교관 면책 특권)라고 하는 사항을 취해 사건 해 특정의 인물을 보호하고 있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다.그 부분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조금 전까지는 뉴질랜드측의 수사 협력을 거부하는 이유로서 외교관 면책 특권에는 송곳 언급하고 있었다.한국 외교부 보도관실은 금년 4월, 이번 문제가 뉴질랜드의 미디어로 보도되면, 「(구속 영장 집행 협력 거부의 이유로서)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하는 공식 견해문장을 보냈다.그 후도 한국 외교부는 미디어의 질문에, 같은 견해를 반복했다.그런데 , 지금에 와서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했던 적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인 것일까.

왜 새빨간 거짓말(거짓말)을 붙어 있는지? 그 대답은, 조금 전에 돌연 전화를 걸어 온, 있다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짐작이 붙었다.「외교부가000씨를 감싸는 이유는 없습니다.정직, 이 사람이 처벌되어도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외교관 특권을 방폐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이 얼마나 많은 일이나…선례가 남으므로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경망스럽게(이번 건으로 외교관 특권을) 방폐할 수 없습니다」.한국 외교부가 외교관 특권 방폐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언제 그런 일 말했어?」라고에서도 말하도록(듯이) 발언을 살짝 바꾸어 「특권 방폐」문제로부터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의 말에, 「아, 네」라고 대답했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국 외교부 담당 기자로서 실망했다.외교상의 예가 부족해서까지 잘라, 문대통령에 문제 제기를 하는 만큼 화나 있는 뉴질랜드 수상의 기분을 알 수 있다.빈 조약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외교관) 특권과 면제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공관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확보하기 위해(때문에)다」.잘 씹어서 으깨어 읽어 보면, 빈 조약이 한국 외교부에 「외교관 특권은 성희롱 사건을 면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있다 것은 아니다」라고 하도록(듯이)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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