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大統領」支持率半減！
庶民の味方のふりをしつつ、マイホームの夢を砕く大失策
「マンションの幻想を捨てよ」と
「パンがなければブリオッシュ菓子を食べれば良い」――。18世紀フランス革命当時のルイ16世の王妃マリー・アントワネットが国民を憤らせたという「呟き」。韓国の政権与党である「共に民主党」所属の国会議員がこれに劣らない妄言を吐き、国民から猛反発を受けている。
文在寅大統領の側近の一人、民主党の陳善美（チン・ソンミ）議員は11月20日、韓国土地住宅公社の賃貸住宅を視察した後、「マンションの幻想を捨てて、賃貸住宅にしても住宅の質は変わらない」と発言した。
韓国の不動産価格が上昇しているのは、国民がマンション居住に固執しているからであり、「国が提供する安い賃貸住宅で暮らせば良い」とあたかも突き放したかのように受け取れるのだ。
陳善美議員が安い賃貸住宅に住んでいるなら百歩譲るが、議員の家はソウル市内の約17億ウォン（約1億5854万円）相当の新築高級マンションで、保守野党や多くの国民が「とんでもない妄言だ」と反発している。
韓国のリサーチ専門会社「リアルメーター」による文大統領の11月第3週の支持率は約42％だった。
支持率の墜落に最も大きく“寄与”したのは「不動産政策の失敗」である。
文在寅大統領は今年1月14日、出演したテレビ番組で「国内不動産は安定している」と話していたのだが……。
政府は住宅ローンの審査を厳しくし、建築規制を強化したのだが、新規の住宅供給が減って、ソウルや首都圏の不動産価格は上昇することとなった。
ちょっと考えれば需給が逼迫することなど容易に想像できそうなものだが、結果に狼狽した文大統領は、8、9、10月と連続で不動産対策に修正を加えたが、ソウルの不動産価格は毎月、歴代最高値を更新している。
韓国大手銀行の不動産価格統計資料によると、9月時点のソウル市内のマンションの平均売買価格は10億312万ウォンで、史上初めて10億ウォン（約9326万円）を突破した。昨年9月から1年間で1億6261万ウォンも上昇したのだ。
なかでもソウルで最も不動産価格が高いといわれる江南区は、直近2年間で18％以上も上昇、面積85平方メートルのマンションは、平均価格が18億2173万ウォン（約1億6989万円）に達している。
ソウル市内で、6億ウォン（約5595万円）以下の85平方メートルのマンションは1カ所もなく、11月現在、ソウルや首都圏の住宅価格は依然、上昇を続けている。
さらに、文大統領は不動産保有税を引き上げた。複数の不動産を所有する資産家に“税金爆弾”を浴びせたのだ。
ソウル江南で面積85平方メートルのマンションを所有する人が国に払う税金は、平均1082万ウォン（約100万円）で、昨年より46％も多くなった。
住宅供給を行わず、住宅ローンの限度額を下げて審査を厳しくし、さらには課税率を高めた結果、政府の税収は増えたが、国民が住宅を購入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態に陥って、政府の不動産政策は大失敗と評されている。
今年7月1日、ある市民団体が、青瓦台（大統領府）のキャリア公務員の中で高額な不動産を所有する上位10人の不動産価格は、平均27億4000万ウォン（約2億5553万円）で、2017年と比べて79％も増加したと暴露したが、青瓦台は一切、反論しなかった。
“文在寅大統領の影”ともいわれる青瓦台大統領秘書室の蘆英敏（ノ・ヨンミン）室長は、「6・17不動産対策」で不動産価格が高騰した7月、自身が所有していたマンションを11億3000万ウォン（約1億538万円）で売却し、およそ8億5000万ウォン（約7927万円）の差益を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マンションに住む幻想は捨てろ」と国民に訓戒する政府・与党だが、最近の調査で、与党「共に民主党」の国会議員174人中156人が、本人または配偶者がマンションを所有して居住するなど、10人に9人がマンションに居住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次期民主党大統領選挙の有力候補である李洛淵（イ・ナギョン）民主党代表は、11月17日の不動産討論会で、ホテルルームを国家賃貸住宅に改造する不動産対策に言及、集中砲火を浴びた。
日本のように韓国もすぐ住宅価格が暴落する
国民の不動産を統制する政府は、不動産投資を制限し、売買価値を落とし、国が提供する安価な賃貸住宅に住むように誘導している。
一方、権力者は不動産投資で大金を稼ぎ、高級マンションに居住しながら、庶民が賃貸住宅の中で密着して暮らす様を窓から見下ろして笑っている。
文在寅大統領の不動産政策について、多くの専門家が”北朝鮮に似ている”と話すゆえんだ。
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で文在寅は秘書室長として仕えたが、そこで共に勤務した趙己淑（チョ・ギスク）氏は、今年6月、こう暴露した。
「文大統領は“日本のように韓国もすぐ住宅価格が暴落するだろうから、住宅を買わずに待ちなさい”と語っていた」
これが事実なら文大統領は日本の事例を通して住宅価格を下げ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たのかも知れない。そして青瓦台は、趙氏の発言を否定していない。
不動産政策の失敗が支持率を半分に下げたものの、文大統領は「国内不動産は安定している」という妄言を撤回する様子はない。
文在寅政府が心に刻んで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る。
国民を欺き、経済を悪化させ、「パンがなければ菓子を食べれば良い」という妄言を発したマリー・アントワネットは民衆の手で処刑されたという事実である。
田裕哲（チョ ン・ユチョル）
日韓関係、韓国政治担当ライター
週刊新潮WEB取材班編集
2020年11月29日 掲載
買えるのは政治家だけ.....
「문대통령」지지율 반감!
서민의 아군의 행세를 하면서, 마이 홈의 꿈을 부수는 대실책
「맨션의 환상을 버려서」라고
「빵이 없으면 brioche 과자를 먹으면 좋다」――.18 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의 루이 16세의 왕비 메리·앙뜨와네뜨가 국민을 분개하게 했다고 하는 「군소리」.한국의 정권 여당인 「 모두 민주당」소속의 국회 의원이 이것에 뒤떨어지지 않는 망언을 토해, 국민으로부터 맹반발을 받고 있다.
문 재토라 대통령의 측근의 한 명, 민주당의 친 히로미(틴·손미) 의원은 11월 20일, 한국 토지 주택 공사의 임대 주택을 시찰한 후, 「맨션의 환상을 버리고, 임대 주택으로 해도 주택의 질은 변하지 않다」라고 발언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맨션 거주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어, 「나라가 제공하는 싼 임대 주택에서 살면 좋다」라고 마치 떨쳐 냈는지와 같이 받아 들인다.
친 히로미 의원이 싼 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면 백보 양보하지만, 의원의 집은 서울시내의 약 17억원( 약 1억 5854만엔) 상당한 신축 고급 맨션에서, 보수 야당이나 많은 국민이 「터무니 없는 망언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 리서치 전문 회사 「리얼 미터」에 의한 문대통령의 11월 제 3주의 지지율은 약 42%였다.
지지율의 추락에 가장 크고“기여”한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이다.
문 재토라 대통령은 금년 1월 14일, 출연한 TV프로에서 「국내 부동산은 안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주택융자의 심사를 어렵게 해, 건축 규제를 강화했지만, 신규의 주택 공급이 줄어 들고, 서울이나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었다.
조금 생각하면 수급이 핍박하는 것 등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지만, 결과에 낭패 한 문대통령은, 8, 9, 10월과 연속으로 부동산 대책에 수정을 더했지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매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 은행의 부동산 가격 통계 자료에 의하면, 9 월 시점의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강남구는, 최근 2년간에 18%이상이나 상승,면적 85평방 미터의 맨션은, 평균 가격이 18억 2173만원( 약 1억 6989만엔)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내에서, 6억원( 약 5595만엔) 이하의 85평방 미터의 맨션은 1개소도 없고, 11월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문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를 끌어올렸다.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산가에게“세금 폭탄”을 퍼부었던 것이다.
서울 강남으로 면적 85평방 미터의 맨션을 소유하는 사람이 나라에 지불하는 세금은, 평균 1082만원( 약 100만엔)으로, 작년보다 46%나 많아졌다.
금년 7월 1일, 있다 시민 단체가, 청와대(대통령부)의 캐리어 공무원중에서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상위 10명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 27억 4000만원( 약 2억 5553만엔)으로, 2017년과 비교해서 79%나 증가했다고 폭로했지만, 청와대는 모두, 반론하지 않았다.
“문 재토라 대통령의 그림자”라고도 하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노영 사토시(노·욘민) 실장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맨션을 11억 3000만원( 약 1억 538만엔)으로 매각해, 대략 8억 5000만원( 약 7927만엔)의 차익을 얻었던 것이 밝혀졌다.
「맨션에 사는 환상은 버려라」라고 국민에게 훈계하는 정부·여당이지만, 최근의 조사에서, 여당 「 모두 민주당」의 국회 의원 174인중 156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맨션을 소유해 거주하는 등, 10명에게 9명이 맨션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차기 민주당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인 리낙연(이·나골) 민주당대표는, 11월 17일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호텔 룸을 국가 임대 주택에 개조하는 부동산 대책에 언급, 집중포화를 받았다.
국민의 부동산을 통제하는 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제한해, 매매 가치를 떨어뜨려, 나라가 제공하는 염가의 임대 주택에 살도록(듯이) 유도하고 있다.
한편, 권력자는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어, 고급 맨션에 거주하면서, 서민이 임대 주택안에서 밀착하며 사는 님을 창으로부터 내려다 봐 웃고 있다.
문 재토라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가”북한을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다.
노무현(노·무홀) 정권으로 문 재인은 비서실장으로서 시중들었지만, 거기서 모두 근무한 조기숙(조·기스크) 씨는, 금년 6월, 이렇게 폭로했다.
「문대통령은“일본과 같이 한국도 바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테니까, 주택을 사지 않고 기다리세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지지율을 반에 내렸지만, 문대통령은 「국내 부동산은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망언을 철회하는 님 아이는 없다.
문 재인정부가 마음에 새겨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국민을 속여, 경제를 악화시켜,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망언을 발표한 메리·앙뜨와네뜨는 민중의 손으로 처형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전유철(정·유쵸르)
일한 관계, 한국 정치 담당 라이터
주간 신쵸 출판사 WEB 취재반편집
2020년 11월 29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