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マイウェイに…接点捜した韓日関係破局で
文, 国際海洋法裁判所提訴
仮処分申し込みまで検討指示
信任 日せりふ会った席で
”韓憂慮 日に伝達してくれ”
韓中外交政府も緊急論議
野圏では政府ヌッザングデウング叱咤
ムン・ゼイン大統領(右側)が 14である午前青瓦台で開かれた在韓せりふ信任状制定式に先立って子供布施Koichi在韓日本大使とあいさつを交わしている. 門大統領はこの日日本政府の福島原典汚染数海洋放流決定に対する憂慮を伝達して関連部処に国際海洋法裁判所に提訴する方案を検討しなさいと指示した. [李虫優記者]強制徴用と慰安婦問題で極甚な葛藤をもたらしている韓日関係が日本の福島原典汚染数海洋放流決定で再び破局を迎えている. 14であるムン・ゼイン大統領は日本の汚染数放流決定に強い残念を表示して国際海洋法提訴で強硬対応に出ることを示唆した. なおさら慰安婦紛争を取り囲んで政府が国際司法裁判所(ICJ) 提訴を検討する状況で両国が続いた国際訴訟前で取り組む最悪の局面で走り上げている.
この日姜民席青瓦台スポークスマンは “門大統領は青瓦台内部会議で国際海洋法裁判所に日本の原典汚染数海洋放流決定と係わって暫定措置を含んで提訴する方案を積極検討しなさいと指示した”と伝えた. 門大統領指示に従って今すぐ青瓦台法務秘書官室を中心に関連部処と提訴検討に入って行った. 暫定措置は一種の仮処分申し込みだ. 青瓦台核心関係者は “裁判所は暫定措置要請があれば紛争当事者の利益保全と海洋環境に対する重大な損傷を防止するために暫定措置を言い付けることができる”と説明した.
特にこの日青瓦台で開かれた信任状制定式で子供布施Koichi在韓日本大使を接見した門大統領は “このお話を申し上げることができない”と “日本原典数放流決定に地理的に一番近くて海を共有した韓国の憂慮が非常に大きい”と強い残念を表示した. 引き継いで “韓国政府と国民のこんな憂慮をよく知るの”と言いながら “本国によく伝達してくれてほしい”と強調した. 川代弁人は “信任状制定式が終わって歓談過程から出た発言で極めて異例的”と説明した. あれほど門大統領と政府が今度日本の汚染数放流決定に対して憂慮するところが大きいというのだ. 2019年 8月最高裁判所強制徴用判決に従った仕返し措置で日本が半導体核心素材に対する輸出規制措置を取りながら韓日間葛藤が最高潮に達したのに相次ぎ今度再び日本が “挑発”を敢行しながら韓国政府と極甚な対決局面が開かれるように見える.
門大統領は来る 7月東京オリンピックを基点で南北関係はもちろん韓日関係改善の転機を用意するという立場だったが今度日本決定で水の泡となる可能性が大きくなった.
ただ門大統領は “韓日両国は地理的, 文化的に一番近くの隣りと同時に友達で北東アジア繁栄のための重要なパートナー”と言いながら “協力精神と意志があったらどんな難しい問題もかきわけて行くことができる”と対話余地を残した. 子供布施せりふは韓国と友好関係が増進されるのを希望するという日王のメッセージを伝達して “現在両国関係が充分に満足ではないが大統領リドシブハに対話を通じて懸案を解決するのを期待する”と言った.
政府は韓国と同じく日本の原典汚染数放流に反対している中国とも共同対応に出た. この日両国外交政府は局長級で構成された “韓中海洋協力対話”を初めて開催した. 会議で両国は日本が国隣たちと十分な協議なしに汚染数放流決定が成り立ったのに対して強い残念を共有して, 日本の相応措置が微震する場合外交・司法的解決を含んだ多様な対応方案を検討する事にした. チョンイヨン外交部長官は前日アセアンの代表的海国であるシンガポール外交長官と通話して日本に対する憂慮を共有したりした.
一方日本政府の汚染数放流方針に対して韓国・中国・台湾など国隣に引き続きロシア・ヨーロッパ連合(EU)まで憂慮を表明して出た. ロシア外交部はこの日 “ロシアを含んだ隣り国と協議しなかった”と汚染数放出決定に対して “深刻な憂慮”を表明した. EUも “日本は国内外的義務を果たして充分に安全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促した.
政治権では日本政府に対する残念とともに政府の遅い対応を叱咤する声が殺到した.
特に野党は政府対応に批判の声を高めた. ズホヤンググックミンウィヒム党代表権限代行は重鎭議員連席会議で “政府が国民の安全と直結されるこの問題に対してどんな具体的努力をして来たのか憤痛が裂ける具合”と言った. 日本政府と係わっては “一方的決定と態度皆受け入れにくいし深い憂慮と残念を示す”と “周辺国に予想される被害に対して先に謝って了解を求めても足りない段に居直り反駁もこんな居直り反駁がない”と批判した.
일본 마이웨이에…접점 찾던 한일관계 파국으로
文,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 지시
신임 日대사 만난 자리서
"韓우려 日에 전달해달라"
한중 외교당국도 긴급 논의
야권선 정부 늦장대응 질타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앞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관련 부처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충우 기자]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관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또다시 파국을 맞고 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제해양법 제소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가뜩이나 위안부 분쟁을 둘러싸고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잇따른 국제 소송전으로 맞붙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제소 검토에 들어갔다.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의 이익 보전과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 원전수 방류 결정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신임장 제정식이 끝나고 환담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2019년 8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일본이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국 정부와 극심한 대결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일본 결정으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이며 동북아 번영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협력 정신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대화 여지를 남겼다. 아이보시 대사는 한국과 우호 관계가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일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재 양국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통령 리더십하에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양국 외교당국은 국장급으로 구성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처음 개최했다. 회의에서 양국은 일본이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공유하고, 일본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아세안의 대표적 해양국인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해 일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한국·중국·대만 등 인접국에 이어 러시아·유럽연합(EU)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 나라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U도 "일본은 국내외적 의무를 다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유감과 함께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은 정부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 노력을 해왔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관련해서는 "일방적 결정과 태도 모두 용납하기 어렵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주변국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