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政府債務、増加ペース世界2位…「債務爆発」を防ぐ財政政策を＝IMF
国際通貨基金（IMF）のアンドレアス・バウアー・アジア太平洋副局長兼韓国ミッション団長は13日、ブルームバーグのインタビューに対し、「韓国は人口の高齢化が進み、（それに伴う）追加債務が発生しても、その借金が後で爆発（explode）しないように財政政策を長期的な枠組みに含めるべきだ」と述べた。バウアー団長は「韓国政府がコロナ対応のために財政余力を使うのは正しい方向性だが、これからの計画を立てるべきだ」と指摘した。また、「韓国の堅実な製造業部門と良質な労働力のおかげで現在の借金（政府債務）に持ちこたえられるが、人口構造が高齢化すれば、増大する医療費などが懸念材料になる」と分析した。
バウアー団長の指摘は韓国の政府債務増加ペースが速いからだ。IMFは今月初め、財政動向報告書を通じ、韓国の国内総生産（GDP）に占める政府債務の割合が5年後の2026年には69.7％に達すると予想した。昨年（48.7％）に比べ21ポイント上昇するとの予測だ。債務増加幅はIMFが先進国に分類している35カ国でエストニアに次ぐ2位だ。先進工業国では韓国の政府債務の増加ペースが事実上最速という警告だ。全国民への雇用保険拡大、高齢層と児童への福祉拡充などで政府の歳出が増え、財政の健全性は急速な悪化が見込まれる。一方、IMFは韓国の経済成長率が今年と来年、2年連続で先進国平均に届かないと予想した。
バウアー団長は今年1月、韓国政府との年例会議後、「今年の予算案に占める財政赤字の規模がやや増えても、今後数年の漸進的な財政健全化で相殺が可能だ」とした上で、「そうした意味で韓国政府の財政準則提案を歓迎する」と発言した。しかし、昨年12月に韓国国会に提出された財政準則はまともに審議が行われないまま、4カ月にわたり放置されている。
バウアー団長は「韓国は大企業主体の経済を革新するための規制緩和が求められる」とし、「韓国経済は厳しい規制を受けている。成長の大半は若い企業がもたらす。若い企業は最初は小さく、急激に成長するが、（そうした企業のための）規制緩和がこれまでの韓国経済でやや不足していた」と指摘した。
金正薫（キム・ジョンフ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한국의 정부채무, 증가 페이스세계 2위…「채무 폭발」을 막는 재정정책을=IMF
국제통화기금(IMF)의 안드레아스·바우아·아시아 태평양 부국장겸한국 미션 단장은 13일, 브룸바그의 인터뷰에 대해, 「한국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거기에 따른다) 추가 채무가 발생해도, 그 빚이 다음에 폭발(explode) 하지 않게 재정정책을 장기적인 골조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바우아 단장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재정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성이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또,「한국의 견실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인 노동력 덕분에 현재의 빚(정부채무)에 유지할 수 있지만, 인구 구조가 고령화 하면, 증대하는 의료비등이 염려 재료가 된다」와 분석했다.
바우아 단장의 지적은 한국의 정부채무 증가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이다.IMF는 이번 달 초, 재정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에 차지하는 정부채무의 비율이 5년 후의 2026년에는 69.7%에 이른다고 예상했다.작년(48.7%)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한다라는 예측이다.채무 증가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35개국에서
바우아 단장은 금년 1월, 한국 정부와의 연례 회의후, 「금년의 예산안에 차지하는 재정 적자의 규모가 약간 증가해도, 향후 수년의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상쇄가 가능하다」라고 한 다음, 「그러한 의미로 한국 정부의 재정 준칙 제안을 환영한다」라고 발언했다.그러나, 작년 12월에 한국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은 온전히 심의를 하지 않은 채, 4개월에 걸쳐 방치되어 있다.
바우아 단장은 「한국은 대기업 주체의 경제를 혁신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요구된다」라고 해, 「한국 경제는 어려운 규제를 받고 있다.성장의 대부분은 젊은 기업이 가져온다.젊은 기업은 처음은 작고, 급격하게 성장하지만, (그러한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로 약간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