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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いう政策をします」→世論から反発→「やっぱりやめます」という「味見政治」を繰り返してきた結果……

文大統領がよく使う手口、それを韓国では「味見政治」と呼ぶ(時事通信)

 4月末、韓国で文在寅大統領と与党政治家たちを非難する内容のチラシをまいた、ある市民が、侮辱罪で検察に送致された。
 大統領府関係者は、チラシの内容が「度を超えて極悪で看過できない水準」だと指摘。報道によると、チラシには「北朝鮮の犬、韓国大統領文在寅」という表現が含まれた日本の雑誌の写真と、過去に文大統領のSNSアカウントから発信された日本のAV写真が載せられていた。
 この他にも、大統領の政策を批判する内容も含まれていたが、その部分には大統領を貶(おとし)めるような表現や、憎悪表現は含まれていなかった。 (中略)

 否定的な方向に傾いた世論を意識したのか、数日後、大統領府は「大統領が処罰の意思を撤回した」と発表した。この判断は、検察の捜査や裁判がなされれば、この件が報道され続け、世論がより悪い方に傾くという予測によるものだろう。
 この一件は、大統領の告訴取り下げで一段落したが、もう一つ、話題になったことがある。
 それは、大統領の「味見」といわれる行為、つまり、深く考えずに何かの方針を表明し、それに対する世間の反応が悪かったら、実行前に発言を撤回する行為だ。
 物を買う前に味見をするのは悪いことではないが、先に「買う」と宣言してから味見をし(世論を見て)、「やはり買わない」と言うのは軽率と言わざるを得ない。

 しかし、文政権が成立してから、このような政策の味見が繰り返されている。例えば、「仮想通貨取引を禁止する」と発表した結果、仮想通貨が暴落し、世論の風当たりが強くなると、「(禁止は)確定したものではない」と発言を撤回。
 また、公共部門非正規職員の正規職員への転換、大学入試改編、住宅ローン規制等、政策を発表しておきながら、国民が反発すると、数日後に発言を覆すことを繰り返してきたのだ。
 メディアは、それを指す言葉として「味見政治」という新造語を生み出し、それもすっかり定着した。
(引用ここまで)



 時事通信で連載になっている崔碩栄氏のコラム。
 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味見政治」と呼ばれるやりかたについての言及。
 「こういうことをやる」と言い出して、世論の動向を探っては不評ならやめると言い出すというパターン。
 こうして例を挙げられると確かにそうした手法を多数やっていますね。
 「仮想通貨の取引所をすべて潰す」と言いだした時、そして「大統領に対する侮辱罪」でチラシを撒いた人物を告訴したことが典型例として挙げられています。
 特に後者はひどいものでしたね。

 「大統領を批判して国民のガス抜きになるならそれでいい」くらいのことを言っておきながら、実際には「北朝鮮の犬 文在寅」と書かれたチラシごときで侮辱罪に問う
 で、批判の声が大きくなったら「告訴は取り下げるが、今後も告訴する可能性はある」とか報道官に言わせる始末
 人としての器が小さい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

 それと同じ構造なのが「パク・クネ政権で歴史教科書国定化に携わった公務員を告発すべし」とする教育部(文科省に相当)の積弊清算委員会の勧告があった際でしたね。
 メディアから「公務員が業務を行ったら、次の政権で告発される? この国はまずい方向に向かっている」って報じられた後に、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まあまあ、そこまでやらなくても」って言ってきたヤツでしたね。
 あれはどちらかというといわゆる「Good cop, Bad cop」を最初から狙ったものではないかと思うのですが。

 これをやりすぎると「話に一貫性のない施政者」というレッテルを貼られてしまう。……レッテルというか、ムン・ジェイン大統領に関してはただの事実ですが。
 そうやって「味見政治」を繰り返してきて、20代あたりの若者からの信頼を完全に失ったのが現在のムン・ジェイン政権の支持率であるという言いかたもできますか。
 「一度やってみよう、間違ったなら撤回すればいい」っていうのが基本方針なんですが。朝鮮戦争の終戦宣言をアメリカに出してくれと提言した際にもそれを言ってました。
 それをやり続けられると現場は混乱するしかないし、狼少年と同じで「あ、この政策もけっきょくは撤回されるな」って思われたら誰も動きませんよね。


문 재인의 맛보기 정치, 각오가 없는 것인지

문·제인 대통령, 「00이라고 하는 정책을 합니다」→여론으로부터 반발→「역시 그만둡니다」라고 하는 「맛보기 정치」를 반복해 온 결과……

문대통령이 잘 사용하는 수법, 그것을 한국에서는 「맛보기 정치」라고 부른다(시사 통신)
 4월말, 한국에서 문 재토라 대통령과 여당 정치가들을 비난 하는 내용의 광고지를 뿌린, 있다 시민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대통령부 관계자는, 광고지의 내용이 「번을 넘어 극악으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보도에 의하면, 광고지에는 「북한의 개, 한국 대통령문 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포함된 일본의 잡지의 사진과 과거에 문대통령의 SNS 어카운트로부터 발신된 일본의 AV사진이 실리고 있었다.
 이 그 밖에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부분에는 대통령을 폄(떨어뜨려) 같은 표현이나, 증오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중략)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운 여론을 의식했는지, 몇일후, 대통령부는 「대통령이 처벌의 의사를 철회했다」라고 발표했다.이 판단은, 검찰의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면, 이 건이 보도계속 되어 여론이 보다 나쁜 분에게 기운다고 하는 예측에 의하는 것일 것이다. 이 한 건은, 대통령의 고소 취하로 일단락했지만, 하나 더, 화제가 되었던 것이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맛보기」라고 말해지는 행위, 즉, 깊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의 방침을 표명해,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나빴으면, 실행전에 발언을 철회하는 행위다.
 물건을 사기 전에 맛보기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먼저 「산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맛보기를 해(여론을 보고), 「역시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솔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분세권이 성립하고 나서, 이러한 정책의 맛보기가 반복해지고 있다.예를 들면, 「가상 통화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발표한 결과, 가상 통화가 폭락해, 여론의 비난이 강해지면, 「(금지는)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철회.
 또, 공공부문비마사노리 직원 마사노리 직원에게의 전환, 대학 입시 개편, 주택융자 규제등 , 정책을 발표해 두면서, 국민이 반발하면, 몇일후에 발언을 뒤집는 것을 반복해 왔던 것이다.
 미디어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맛보기 정치」라고 하는 신조어를 낳아, 그것도 완전히 정착했다.(인용 여기까지)


 시사 통신으로 연재가 되어 있는 최석 사카에씨의 칼럼.
 문·제인 대통령의 「맛보기 정치」라고 불리는 사용 방법에 대한 언급.
 「이런 것을 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여론의 동향을 찾고는 악평이라면 그만둔다고 말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패턴.
 이렇게 하고 예를 들 수 있으면 확실히 그러한 수법을 다수 하고 있군요.
 「가상 통화의 거래소를 모두 망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로 광고지를 뿌린 인물을 고소했던 것이 전형예로서 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자는 심한 것이었지요.

 「대통령을 비판해 국민의 가스 빼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좋다」 정도를 말해 두면서,실제로는 「북한의 견문 재인」이라고 쓰여진 광고지마다 나무로 모욕죄에 묻는다.
 그리고, 비판의 소리가 커지면「고소는 철회하지만, 향후도 고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보도관에게 말하게 하는 시말.
 사람으로서의 그릇이 작으면 밖에 말할 수 없다.

 그것과 같은 구조인 것이「박·쿠네 정권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종사한 공무원을 고발 할 것」이라고 하는 교육부(문부 과학성에 상당)의 적폐 청산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을 때였지요.
 미디어로부터 「공무원이 업무를 실시하면, 다음의 정권으로 고발되어? 이 나라는 안될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보도된 후에, 문·제인 대통령이 「그저,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라고 말해 온 녀석이었지요.
 저것은 어느 쪽인가 하면 이른바 「Good cop, Bad cop」를 최초부터 노린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너무 하면 「이야기에 일관성이 없는 시정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져 버린다.……상표라고 하는지, 문·제인 대통령에 관해서는 단순한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맛보기 정치」를 반복해 오고, 20대 근처의 젊은이로부터의 신뢰를 완전하게 잃은 것이 현재의 문·제인 정권의 지지율이다고 하는 어투도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해 보자, 잘못되었다면 철회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만.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을 미국에 내 주어라고 제언했을 때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 계속되면 현장은 혼란 할 수 밖에 없고, 늑대 소년과 같고 「아, 이 정책도 결국은 철회되지 말아라」는 생각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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