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8年9カ月続いた安倍・菅政権では、森友・加計問題や「桜を見る会」など政権を巡る疑惑が次々に明るみになった。自民党総裁選では、これらの解明が大きな争点。17日の記者会見のほか出馬表明後の発言を分析すると、4候補の立ち位置は二分される。

 象徴的なのが、森友学園への国有地売却を巡る財務省の公文書改ざん問題への対応だ。自殺した近畿財務局元職員の赤木俊夫さんが改ざんの経緯をまとめた「赤木ファイル」が6月に開示されたが、菅政権は再調査を否定してきた。

河野太郎行政改革担当相は出馬会見で「検察、司法まで動いている」と再調査は不要とした。その後も「亡くなられた方がいる中で、心を痛めている方の気持ちを受け止めるのは大事」としつつ、再調査を巡る立場は変えていない。
 岸田文雄前政調会長は出馬表明後、当初は「国民は(調査が)足りないと言っているわけだから、さらなる説明をしないといけない」と再調査に前向きとも受け取れる発言をしたが、その後は「再調査するとは言っていない」と後退した。

 高市早苗前総務相は、疑惑が浮上した当時の首相の安倍晋三氏の支持を受ける。「改ざんを二度と起こさせない」と訴えるが、赤木さんの遺族が国などを相手に提訴していることを理由に、再調査の是非は「コメントできない」とする。

 唯一、再調査に積極的なのが野田聖子幹事長代行。17日の会見では、森友問題の再調査方針を明言。所見発表演説会では、公文書改ざんなどを「民主主義にとって非常にゆゆしき問題」と指摘し、総裁になった場合は、公文書に関する不透明さを解明するチームを立ち上げると表明した。

 日本学術会議が推薦した会員候補6人の任命を菅政権が拒否した人事に関し、岸田氏は会見で「撤回は考えていない」と断言した。
 立憲民主、共産、社民、れいわ新選組の野党4党は、8日に市民グループと結んだ政策協定に、これらの疑惑解明や学術会議会員の推薦通りの任命を盛り込んだ。立民は政権交代すれば、初閣議で疑惑解明チームを政府内に設けるなど、直ちに政策転換を図る方針だ。(井上峻輔)

<자민당 총재선>쟁점·정책 분석① 모리토모 「재조사」

8년 9개월 계속 된 아베·관정권에서는, 모리토모·가계 문제나 「벚꽃을 보는 회」 등 정권을 둘러싼 의혹이 차례차례로 표면화되었다.자민당 총재선에서는, 이러한 해명이 큰 쟁점.17일의 기자 회견외 출마 표명 후의 발언을 분석하면, 4 후보의 서 위치는 2분된다.

 상징적인 것이, 모리토모 학원에의 국유지 매각을 돌아 다니는 재무성의 공문서 개찬 문제에의 대응이다.자살한 킨키 재무국 전직원 아카기 토시오씨가 개찬의 경위를 정리한 「아카기 파일」이 6월에 개시되었지만, 관정권은 재조사를 부정해 왔다.

코노 타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출마 회견에서 「검찰, 사법까지 움직이고 있다」라고 재조사는 불요로 했다.그 후도 「돌아가시는 것이 있는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의 기분을 받아 들이는 것은 대사」라고 하면서, 재조사를 둘러싼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키시다 후미오전정조 회장은 출마 표명 후, 당초는 「국민은(조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이니까, 새로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재조사에 긍정적과도 받아 들이는 발언을 했지만, 그 다음은 「재조사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후퇴했다.

 타카이치 사나에 전총무상은, 의혹이 부상한 당시의 수상 아베 신조씨의 지지를 받는다.「개찬을 두 번 다시 일으키게 한 않는다」라고 호소하지만, 아카기씨의 유족이 나라등을 상대에게 제소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재조사의 시비는 「코멘트할 수 없다」라고 한다.

 유일, 재조사에 적극적인 것이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17일의 회견에서는, 모리토모 문제의 재조사 방침을 명언.소견 발표 연설회에서는, 공문서 개찬등을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사계 문제」라고 지적해, 총재가 되었을 경우는, 공문서에 관한 불투명함을 해명하는 팀을 시작하면 표명했다.

 일본 학술 회의가 추천한 회원 후보 6명의 임명을 관정권이 거부한 인사에 관해, 키시타씨는 회견에서 「철회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했다.
 입헌 민주, 공산, 사민, 있어 원신센구미의 야당 4당은, 8일에 시민 그룹과 묶은 정책 협정에, 이러한 의혹 해명이나 학술 회의 회원의 추천 그대로의 임명을 포함시켰다.립민은 정권 교대하면, 첫 각료회의에서 의혹 해명 팀을 정부내에 마련하는 등, 즉시 정책 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이노우에 šœ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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