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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がらない重度病床稼働率…韓国の医療システムはオミクロンに耐えうるのか

3日前に重症病床の稼働率「非常計画検討基準」超え 
政府の病床絞り出し…現場「霊安室もない」悲鳴 
早ければ今週にも私的会合制限などの防疫強化を決定
防護服を着た医療スタッフが患者たちのもとに昼食を運んでいる=高陽/キム・ミョンジン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新規感染者が5000人を超えた中、オミクロン株流入の可能性まで高まったことで、韓国の医療システムがこれに耐えられるかが懸念されている。在宅治療の基本化や病床の追加確保などの政府の対策にもかかわらず、重症患者病床の稼働率は急激に高まり、限界に直面している。医療崩壊を防ぐためには、社会的距離措置(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シング)の強化などの、感染者を減らす対策が並行されるべきだとの指摘が出ている。

非常計画発動基準を超えた重症患者病床の稼働率

 1日の中央防疫対策本部の集計によると、前日午後5時現在の全国の重症患者病床の稼働率は78.8%。1週間前の先月24日(66.2%)から12ポイントを超える上昇だ。首都圏の状況はさらに深刻だ。重症患者専門病床の稼動率は89.2%で、前日より0.7ポイントの上昇。ソウルは90.7%で、京畿道も87.6%、仁川(インチョん)も88.6%と90%に迫る。大田(テジョン、100%)、忠清北道(97.6%)、忠清南道(92.1%)など、首都圏に近い非首都圏地域の病床稼動率も臨界値にあるため、首都圏の患者を非首都圏に移送するのも容易でないのが実情だ。政府は先月1日に段階的日常回復を開始しつつ、重症患者病床の稼働率が75%を超えれば非常計画を検討すると明らかにしていた。先月28日にはすでに全国の重症患者病床の稼働率が基準を超えたが、政府は「過去に戻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現体制を維持している。

 政府は重症患者病床の稼働率を下げるために病床確保行政命令などを下しているが、病床稼働率の上昇には歯止めがかかっていない。中央事故収拾本部のソン・ヨンレ社会戦略班長は「これまでに下した行政命令と自発的な参加を通じて、12月中旬までに重症病床50床、準重症病床190床を含む1300床を追加確保できると見ている」とし「病床を確保するほか、重症患者の在院期間を短縮するなどの方法で、重症患者の診療に支障がないよう最善を尽くしている」と説明した。

 政府は病床確保に力を入れているが、現場はこれ以上絞り出せる余力がないと口をそろえる。日常回復支援委員会(日常回復支援委)防疫・医療分科委員のイ・ジェガプ翰林大学江南聖心病院教授(感染内科)は「現場では今、コロナ患者が増加し、死者も増えたことで、コロナで死亡した患者の遺体が火葬場がないため病院で待機しており、霊安室の冷凍庫が不足する状況にまで至っている」とし「医療機関は大変なのに政府は深刻だと言うばかりで何もしていない」と批判した。

 コロナ重症患者が多くの集中治療室を使用していることから、現場からは「生きられる人だけを救おう」という声すらあがっている。大韓重症患者医学会はこの日、談話を発表し、その中で「病床が絶対的に不足している状況で、回復の可能性などについての適切な考慮なしに行われている現行の病床割り当て方式は、回復の可能性が高い患者の治療まで妨害している」とし、「国際的に回復の可能性が極めて低いと合意された患者の集中治療室への入室を制限することについて、積極的な検討が必要だ」と提案した。回復の可能性が極めて低いと合意された患者とは、末期臓器不全、重症の外傷や火傷、深刻な脳機能障害、末期がんの患者、生命を脅かすほどの重度の身体疾患を有する人、生存が困難な瀕死状態の患者などを指す。これについてイ・ジェガプ教授は「蘇生可能な人を選別して治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今は危険な状況だということ」とし「誰を先に入院させるのかの優先順位と責任所在をどうするのかなどについて議論する倫理委員会を設置すべき」と指摘した。

病床確保行政命令よりコロナの流行規模の抑制を

 専門家は、空き病床に対するインセンティブや病床確保行政命令を発動するよりも、まずはコロナの流行規模を抑制することで、医療スタッフや防疫システムを整備する余力を蓄えるべきだと提言する。日常回復支援委防疫・医療分科委員のチョん・ジェフン嘉泉大学医学部教授(予防医学)は「流行が拡大すれば感染者も増加せざるを得ない。来週と再来週には状況がさらに悪化するだろう」とし「今からでも流行規模を抑制するために人と人との接触を減らす政策が打ち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国民に)シグナルを送ることが重要だ」と指摘した。イ・ジェガプ教授は「小商工人が店を開いても、5000人以上の感染者が出る状況においては、消費心理は冷え込まざるを得ない」とし「今日にでも非常計画を発動して自営業者に確実に損失補償すれば済むものを、政府は難しく考え過ぎている」と指摘した。

 政府が「コロナ集団免疫」が可能になるとしていた予防接種率80%が1日に達成されたが、コロナの拡散は過去最大規模となっている。免延力の落ちた高齢層を中心として突破感染(ブレイクスルー感染)が相次いでいるためだ。これは、デルタ株が拡散した時期に、国民全体の予防接種率を高めることよりも免疫脆弱層を中心とした追加接種(ブースターショット)の方を急ぐべきだとした専門家たちの指摘に目をつぶってきた結果だ。専門家は、政府は追加接種を急ぐことと並行して、免疫力が備わる4週間の空白を埋めるための最小限の対策を講じるべきだと強調する。イ・ジェガプ教授は「デルタ株が国内で流行するまでに2~3カ月かかったことを考慮すれば、オミクロン株が国内に広まる前に、高齢者はもちろん小児・青少年と全国民の追加接種を済ませることで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説明した。現在、追加接種を終えているのは対象者の22%(322万人)のみ。

 政府は、早ければ今週にも防疫を強化するかどうかを決める方針だ。中央災害安全対策本部のチョん・ヘチョル第2次長はこの日、私的会合の人数制限、食堂・カフェ利用時の未接種の人数制限、防疫パス適用対象の拡大などを内容とする防疫強化について「今週中に日常回復支援委員会で議論し、その結果を国民の皆さんにお伝えする」と述べた。


병상이 없는데 영안실도 없어진 한국 w

내리지 않는 중증 병상 가동률…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오미크로에 견딜 만하는지

3일전에 중증 병상의 가동률 「비상 계획 검토 기준」추월 
정부의 병상 짜 내밀기…현장 「영안실도 없다」비명 
빠르면 이번 주에도 사적 회합 제한등의 방역 강화를 결정
방호복을 입은 의료 스탭이 환자들의 아래에서 점심 식사를 옮기고 있는=고양/김·몰진 기자//한겨레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자가 5000명을 넘은 안, 오미크로주 유입의 가능성까지 높아진 것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것에 견딜 수 있을지가 염려되고 있다.재택 치료의 기본화나 병상의 추가 확보등의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급격하게 높아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조치(소셜l·디스탄싱)의 강화등의, 감염자를 줄이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있다.

비상 계획 발동 기준을 넘은 중증 환자 병상의 가동률

 1일의 중앙 방역 대책 본부의 집계에 의하면, 전날 오후 5시 현재의 전국의 중증 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78.8%.1주일전의 지난 달 24일(66.2%)부터 12포인트를 넘는 상승이다.수도권의 상황은 한층 더 심각하다.중증 환자 전문 병상의 가동률은 89.2%로, 전날보다 0.7포인트의 상승.서울은 90.7%로, 경기도도 87.6%, 인천(인쵸응)도 88.6%과 90%에 임박한다.대전(대전, 100%), 충청북도(97.6%), 충청남도(92.1%) 등, 수도권에 가까운 비수도권 지역의 병상 가동률도 임계치에 있기 위해, 수도권의 환자를 비수도권에 이송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정부는 지난 달 1일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개시하면서, 중증 환자 병상의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비상 계획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었다.지난 달 28일에는 벌써 전국의 중증 환자 병상의 가동률이 기준을 넘었지만, 정부는 「과거로 돌아올 수 없다」로서 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 환자 병상의 가동률을 내리기 위해서 병상 확보 행정 명령등을 내리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의 상승에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중앙 사고 수습 본부의 손·욘레 사회 전략 반장은 「지금까지 내린 행정 명령과 자발적인 참가를 통해서, 12월 중순까지 중증 병상 50상, 준중증 병상 190상을 포함한 1300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해 「병상을 확보하는 것 외에 중증 환자의 재원 기간을 단축하는 등 방법으로, 중증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병상 확보에 힘을 쓰고 있지만, 현장은 더 이상 짜기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입을 모은다.일상 회복 지원 위원회(일상 회복 지원위) 방역·의료 분과 위원의 이·제가프한림대학 강남 성심 병원 교수(감염 내과)는 「현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환자가 증가해, 사망자도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의 사체가 화장터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어, 영안실의 냉동고가 부족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하고 있다」라고 해 「의료 기관은 대단한데 정부는 심각하다고 말할 뿐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코로나 중증 환자가 많은 집중 치료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부터, 현장에서는 「살 수 있는 사람만을 구하자」라고 하는 소리조차 오르고 있다.대한 중증 환자 의학회는 이 날, 담화를 발표해, 그 중에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회복의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 행해지고 있는 현행의 병상 할당 방식은, 회복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까지 방해하고 있다」라고 해, 「국제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지극히 낮으면 합의된 환자의 집중 치료실에의 입실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회복의 가능성이 지극히 낮으면 합의된 환자란, 말기 장기 부전, 중증의 외상이나 화상, 심각한 뇌기능 장해, 말기 암의 환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증의 신체 질환을 가지는 사람, 생존이 곤란한 빈사 상태의 환자등을 가리킨다.이것에 대해 이·제가프 교수는 「소생 가능한 사람을 선별해 치료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 「누구를 먼저 입원시키는지의 우선 순위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는지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윤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이라고 지적했다.

병상 확보 행정 명령보다 코로나의 유행 규모의 억제를

 전문가는, 빈병상에 대한 인센티브나 병상 확보 행정 명령을 발동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코로나의 유행 규모를 억제하는 것으로, 의료 스탭이나 방역 시스템을 정비하는 여력을 저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일상 회복 지원위방역·의료 분과 위원 조응·제훈가천대학 의학부 교수(예방 의학)는 「유행이 확대하면 감염자도 증가 하지 않을 수 없다.다음 주와 다음다음 주에는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해 「지금부터에서도 유행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정책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국민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이·제가프 교수는 「소상공인이 가게를 열어도, 5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는, 소비 심리는 차가워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 「오늘에라도 비상 계획을 발동해 자영업자에 확실히 손실보상 하면 끝나는 것을, 정부는 어렵게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코로나 집단면역」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고 있던 예방 접종율 80%가 1일에 달성되었지만, 코로나의 확산은 과거 최대 규모가 되고 있다.면연력이 떨어진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브레이크스르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위해)때문이다.이것은, 델타주가 확산했던 시기에, 국민 전체의 예방 접종율을 높이는 것보다 면역 취약층을 중심으로 한 추가 접종(부스터 쇼트)의 분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눈감아 주어 온 결과다.전문가는, 정부는 추가 접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병행하고, 면역력이 갖춰지는 4주간의 공백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제가프 교수는 「델타주가 국내에서 유행하기까지2~3개월 걸린 것을 고려하면, 오미크로주가 국내에 퍼지기 전에, 고령자는 물론 소아·청소년과 전국민의 추가 접종을 끝마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현재, 추가 접종을 끝내고 있는 것은 대상자의 22%(322만명) 마셔.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에도 방역을 강화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중앙 재해 안전 대책 본부의 조응·헤쵸르 제 2 차장은 이 날, 사적 회합의 인원수 제한, 식당·카페 이용시의 미접종의 인원수 제한,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의 확대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역 강화에 대해 「금주중에 일상 회복 지원 위원회에서 논의해,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에게 전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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