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経済10年以内に成長止まる可能性」韓国経済研が分析
韓国の成長潜在力が大幅に下落しており、今後10年以内に経済成長が止まる可能性があるとの分析が提起され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基底効果と輸出好調による錯視が、経済基礎体力の低下を一時的に隠しているという説明だ。 韓国経済研究院は27日に発表した「成長率向上のための戦略とビジョン」報告書で「低成長基調の構造的な固着化が進行中」とし、このように分析した。
韓経研は、生産·消費·投資などほとんどのマクロ経済指標が10年間暗鬱な結果を見せていると説明した。
同報告書によると、経済成長率は10年の6.8%から昨年は0.9%レベルまで急激に下落した。民間消費成長率は10年の4.4%から昨年-5.0%まで逆成長し、通貨危機以後最低値まで墜落した。輸出増加率も10年の13.0%から昨年にはマイナス1.8%へ下落し、10年2.9%だった消費者物価上昇率は韓国銀行の物価目標値（2%）に大きく及ばない0.5%に過ぎなかった。
これを受け、潜在経済成長率は通貨危機やグローバル金融危機、コロナの3度の危機を経て、かつての8.3%から最近は2.2%水準まで急激に下落した。韓経研は、今後10年以内の潜在成長率は、現在よりもさらに低い0%台に進入する可能性があるとした。主な原因としては、成長戦略の限界、硬直的な労働市場および技術革新性の鈍化が挙げられた。韓経研の説明によると、特にグローバル主要国の中で最も速いスピードで潜在成長率が下降しているという。
韓経研のイ·スンソク副研究委員は「成長はしごを復元するためには規制廃止を通して企業の果敢な投資を引き出す必要がある」とし「1人当たり国民所得4万ドルを実現するためには成長率向上が次期政権の政策第1順位課題として推進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記者 カン·ギョンミン
今まで日本の援助で発展できただけだからね！w
「한국 경제 10년 이내에 성장 멈출 가능성」한국 경제연이 분석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저 효과와 수출 호조에 의한 착시가, 경제 기초 체력의 저하를 일시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하는 설명이다. 한국 경제연구원은 27일에 발표한 「성장률 향상을 위한 전략과 비전」보고서로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중」이라고 해, 이와 같이 분석했다.
한경연은, 생산·소비·투자 등대부분의 마크로 경제 지표가 10년간 암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보고서에 의하면,경제 성장률은 10년의 6.8%로부터 작년은 0.9% 레벨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다.민간소비 성장률은 10년의 4.4%로부터 작년-5.0%까지 역성장해, 통화 위기 이후 최저치까지 추락했다.수출 증가율도 10년의 13.0%로부터 작년에는 마이너스 1.8%에 하락해,10년 2.9%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2%)에 크고 미치지 않은 0.5%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을 받아 잠재 경제 성장률은 통화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의 3도의 위기를 거치고,한 때의 8.3%로부터 최근에는 2.2% 수준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다.한경연은, 향후 10년 이내의 잠재 성장률은, 현재보다 한층 더 낮은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로 했다.주된 원인으로서는, 성장 전략의 한계, 경직적인 노동시장 및 기술 혁신성의 둔화를 들 수 있었다.한경연의 설명에 의하면,특히 글로벌 주요국안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로 잠재 성장률이 하강하고 있다고 한다.
한경연의 이·슨소크부연구 위원은 「성장은 해 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폐지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꺼낼 필요가 있다」라고 해 「1 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향상이 차기 정권의 정책 제 1순위 과제로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기자 캔·골민
지금까지 일본의 원조로 발전할 수 있었을 뿐이니까!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