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郷新聞の元記事（韓国語）
日本にTPP加入同意を求めるときではない(2022. 01. 26 03:00)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1260300055
日本が主導するCPTPP（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について、これへの加盟は韓国の利益にならないとする論調が韓国左派系紙から出ている。
京郷新聞は26日、ソン・ギホ弁護士の寄稿文『日本にTPP加盟を請うときではない』を掲載した。ソン弁護士は「韓国は経済の大きさと軍事力で世界10位の先進国だ」とし、「日帝強占期（植民地期）と同族の争いという凄絶な悲劇を勝ち抜き成し遂げた」と延べた。
ソン弁護士は「私たちは今、先進国として責任ある役割を考える時だ」とし「韓国は気候危機に真っ向から対応し、開放された国際経済秩序を成し遂げる上で積極的な役割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また、「韓国は米国、欧州連合（ＥＵ）、中国、日本とは異なり、独自の巨大市場を持っていない国」であることを念頭に、WTOなど多国間の枠組み強化を訴えた。
一方でソン弁護士は米国とのFTA（韓米自由貿易協定）については「限界が明確だ」とし、「米国は韓米ＦＴＡにもかかわらずサムスン半導体営業秘密の提供を要求した」ことや、「（韓国産の）洗濯機、タイヤ、鉄鋼厚板など計44品目の韓国産製品に反ダンピング関税と相計関税を課している」こと、「中国を排除する目的で、インド・太平洋経済基本協定（IPEF）を推進している」ことなどを挙げ、自由貿易が「米国の心の中にはない時代」であると説明した。
TPPについても、「韓国の通商の中心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その要因として「TPP加盟に必ず必要な日本の同意問題」を挙げ、日本が「絶えず福島産水産物の輸入制限を取り除くよう求めている」ことや、福島源波の処理水放流問題などで日韓が対立するなかで「日本の同意を得なければ実現できないTPP加盟申請からすることは日本の立地を高め」ることになり、「日本の放射能汚染リスクという敏感なテーマの前に私たちの内部を分裂させる」可能性があることから、加盟に否定的な見方を示した。
ソン弁護士はまた、米国が「中国との技術覇権競争の道具となる全く新しい通商秩序を図っている」ため、その中国が加盟を申請するTPPに積極参加する可能性を低く見ており、米国が新たに構想するインド・太平洋協定の方に目を向けるべきだと促した。
ソン弁護士はさらに、「先進国・韓国には新しい通商が必要だ」「安定したWTO多国間主義のために先進国としての役割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2022年は日本にTPP加盟の同意を求める時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
TPP加盟に関しては、韓国の農業系メディアでも反対の論調が強い。韓国農政新聞は23日、『CPTPP加盟の推進は農業放棄を宣言すること』というタイトル記事を掲載し、過去の韓米FTAの結果、韓国の農産品が米国産に劣勢になったことなどを挙げつつ、「中国と台湾が加盟申請をしたのでCPTPPに加盟しなければ、三流国家に転落するかのように、軽はずみに加盟の意思を示した」と批判している。
他にも水産協会中央会などもCPTPP加盟を反対する声明を19日に出した。
日本にTPP加入同意を求めるときではない(2022. 01. 26 03:00)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1260300055
日本が主導するCPTPP（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について、これへの加盟は韓国の利益にならないとする論調が韓国左派系紙から出ている。
京郷新聞は26日、ソン・ギホ弁護士の寄稿文『日本にTPP加盟を請うときではない』を掲載した。ソン弁護士は「韓国は経済の大きさと軍事力で世界10位の先進国だ」とし、「日帝強占期（植民地期）と同族の争いという凄絶な悲劇を勝ち抜き成し遂げた」と延べた。
ソン弁護士は「私たちは今、先進国として責任ある役割を考える時だ」とし「韓国は気候危機に真っ向から対応し、開放された国際経済秩序を成し遂げる上で積極的な役割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また、「韓国は米国、欧州連合（ＥＵ）、中国、日本とは異なり、独自の巨大市場を持っていない国」であることを念頭に、WTOなど多国間の枠組み強化を訴えた。
一方でソン弁護士は米国とのFTA（韓米自由貿易協定）については「限界が明確だ」とし、「米国は韓米ＦＴＡにもかかわらずサムスン半導体営業秘密の提供を要求した」ことや、「（韓国産の）洗濯機、タイヤ、鉄鋼厚板など計44品目の韓国産製品に反ダンピング関税と相計関税を課している」こと、「中国を排除する目的で、インド・太平洋経済基本協定（IPEF）を推進している」ことなどを挙げ、自由貿易が「米国の心の中にはない時代」であると説明した。
TPPについても、「韓国の通商の中心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その要因として「TPP加盟に必ず必要な日本の同意問題」を挙げ、日本が「絶えず福島産水産物の輸入制限を取り除くよう求めている」ことや、福島源波の処理水放流問題などで日韓が対立するなかで「日本の同意を得なければ実現できないTPP加盟申請からすることは日本の立地を高め」ることになり、「日本の放射能汚染リスクという敏感なテーマの前に私たちの内部を分裂させる」可能性があることから、加盟に否定的な見方を示した。
ソン弁護士はまた、米国が「中国との技術覇権競争の道具となる全く新しい通商秩序を図っている」ため、その中国が加盟を申請するTPPに積極参加する可能性を低く見ており、米国が新たに構想するインド・太平洋協定の方に目を向けるべきだと促した。
ソン弁護士はさらに、「先進国・韓国には新しい通商が必要だ」「安定したWTO多国間主義のために先進国としての役割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2022年は日本にTPP加盟の同意を求める時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
TPP加盟に関しては、韓国の農業系メディアでも反対の論調が強い。韓国農政新聞は23日、『CPTPP加盟の推進は農業放棄を宣言すること』というタイトル記事を掲載し、過去の韓米FTAの結果、韓国の農産品が米国産に劣勢になったことなどを挙げつつ、「中国と台湾が加盟申請をしたのでCPTPPに加盟しなければ、三流国家に転落するかのように、軽はずみに加盟の意思を示した」と批判している。
他にも水産協会中央会などもCPTPP加盟を反対する声明を19日に出した。
거대 시장이 없는 한국은 더이상 2국간 FTA에서는 사냥감 밖에 되지 않는
※옛 쿄토의벼슬아치 신문의 원기사(한국어)
일본에 TPP 가입 동의를 요구할 때는 아니다(2022. 01. 26 03:00)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1260300055
일본이 주도하는 CPTPP(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에 대해서, 이것에의 가맹은 한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조가 한국 좌파계지로부터 나와 있다.
옛 쿄토의벼슬아치 신문은 26일, 손·기호 변호사의 기고문 「일본에 TPP 가맹을 청할 때는 아니다」를 게재했다.손 변호사는 「한국은 경제의 크기와 군사력으로 세계 10위의 선진국이다」라고 해, 「일제 강점기(식민지기)와 동족의 싸움이라고 하는 처절한 비극을 이겨 내 완수했다」라고 폈다.
손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다 역할을 생각할 때다」라고 해 「한국은 기후 위기에 정면으로부터 대응해, 개방된 국제 경제 질서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과는 달라, 독자적인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인 것을 염두에, WTO 등 다국간의 골조 강화를 호소했다.
한편으로 손 변호사는 미국과의 FTA(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해, 「미국은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삼성 반도체 영업 비밀의 제공을 요구했다」일이나, 「(한국산의) 세탁기, 타이어, 철강 후판 등 합계 44품목의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일, 「중국을 배제하는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기본 협정(IPEF)을 추진하고 있다」일등을 들어 자유 무역이 「미국의 마음 속에는 없는 시대」이다고 설명했다.
TPP에 대해서도, 「한국의 통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해, 그 요인으로서 「TPP 가맹에 반드시 필요한 일본의 동의 문제」를 거론해 일본이 「끊임 없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을 없애도록 요구하고 있다」일이나, 후쿠시마원파의 처리수 방류 문제등에서 일한이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의 동의를 유리한 차면 실현될 수 없는 TPP 가맹 신청으로부터 하는 것은 일본의 입지를 높여」것으로 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 리스크라고 하는 민감한 테마의 전에 우리의 내부를 분열시킨다」가능성이 있다 일로부터, 가맹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손 변호사는 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의 도구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 질서를 도모하고 있다」모아 두어 그 중국이 가맹을 신청하는 TPP에 적극 참가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미국이 새롭게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협정(분)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재촉했다.
손 변호사는 게다가 「선진국·한국에는 새로운 통상이 필요하다」 「안정된 WTO 다국간주의를 위해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 「2022년은 일본에 TPP 가맹의 동의를 요구할 때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TPP 가맹에 관해서는, 한국의 농업계 미디어에서도 반대의 논조가 강하다.한국 농정 신문은 23일, 「CPTPP 가맹의 추진은 농업 방폐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타이틀 기사를 게재해, 과거의 한미 FTA의 결과, 한국의 농산품이 미국산에 열세하게 된 것 등을 들면서, 「중국과 대만이 가맹 신청을 했으므로 CPTPP에 가맹하지 않으면, 삼류 국가에 전락하는 것 같이, 경망스럽게 가맹의 의사를 나타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수산 협회 중앙회등도 CPTPP 가맹을 반대하는 성명을 19일에 냈다.
일본에 TPP 가입 동의를 요구할 때는 아니다(2022. 01. 26 03:00)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1260300055
일본이 주도하는 CPTPP(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에 대해서, 이것에의 가맹은 한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조가 한국 좌파계지로부터 나와 있다.
옛 쿄토의벼슬아치 신문은 26일, 손·기호 변호사의 기고문 「일본에 TPP 가맹을 청할 때는 아니다」를 게재했다.손 변호사는 「한국은 경제의 크기와 군사력으로 세계 10위의 선진국이다」라고 해, 「일제 강점기(식민지기)와 동족의 싸움이라고 하는 처절한 비극을 이겨 내 완수했다」라고 폈다.
손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다 역할을 생각할 때다」라고 해 「한국은 기후 위기에 정면으로부터 대응해, 개방된 국제 경제 질서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과는 달라, 독자적인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인 것을 염두에, WTO 등 다국간의 골조 강화를 호소했다.
TPP에 대해서도, 「한국의 통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해, 그 요인으로서 「TPP 가맹에 반드시 필요한 일본의 동의 문제」를 거론해 일본이 「끊임 없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을 없애도록 요구하고 있다」일이나, 후쿠시마원파의 처리수 방류 문제등에서 일한이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의 동의를 유리한 차면 실현될 수 없는 TPP 가맹 신청으로부터 하는 것은 일본의 입지를 높여」것으로 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 리스크라고 하는 민감한 테마의 전에 우리의 내부를 분열시킨다」가능성이 있다 일로부터, 가맹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손 변호사는 게다가 「선진국·한국에는 새로운 통상이 필요하다」 「안정된 WTO 다국간주의를 위해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 「2022년은 일본에 TPP 가맹의 동의를 요구할 때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TPP 가맹에 관해서는, 한국의 농업계 미디어에서도 반대의 논조가 강하다.한국 농정 신문은 23일, 「CPTPP 가맹의 추진은 농업 방폐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타이틀 기사를 게재해, 과거의 한미 FTA의 결과, 한국의 농산품이 미국산에 열세하게 된 것 등을 들면서, 「중국과 대만이 가맹 신청을 했으므로 CPTPP에 가맹하지 않으면, 삼류 국가에 전락하는 것 같이, 경망스럽게 가맹의 의사를 나타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수산 협회 중앙회등도 CPTPP 가맹을 반대하는 성명을 19일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