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서대문 형무소-독립문의 사이에 류관순의 동상 설치 불허가
2022.01.23｜10:49

구서대문 형무소

류관순 열사 기념 사업회가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 열사의 동상을 설치하기 위해서 소송을 일으켰습니다만, 허가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행정 재판소는 류관순 열사 기념 사업회가 문화재청을 상대에게 일으킨 소송으로, 동상을 설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념 사업회가 동상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의 중간 지점에 해당된다」라고 해, 두 개의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가 다른 점을 판단의 이유에 들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해, 독립문은 당시의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해, 중간에 류관순 열사의 동상을 설치하는 경우, 서로 다른 의미동안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앞서, 기념 사업회는 재작년, 서대문 형무소가 있는 서울 서대문 독립 공원에 높이 5미터 70센치의 류관순 열사의 동상을 짓는 것을 신청했습니다만, 문화재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 문화재청은 서대문 독립 공원내에3ܧ운동 기념탑이 벌써 있다 이식해 특정의 사람의 동상을 설치하면 대표성이 떨어지기 위해 「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 섬？`오.

다만, 기념 사업회는 소송과는 관계없이, 문화재청이라고 협의를 거쳐 작년 12월에 서대문 독립 공원내에 있는 다른 장소에 류관순 열사의 동상을 설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