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権法第29条(営利を目的にしない公演・放送)営利を目的にしなくて聴衆や観衆または第3者からどんな名目ででも反対給付を受けない場合には公表された著作物を公演(商業用アルバムまたは商業的目的に公表された映像著作物を再生する場合を除く) または放送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 実演者に通常の給料を支給する場合にはそうではない. 聴衆や観衆からあって公演に対する反対給付を受けない場合には商業用アルバムまたは商業的目的に公表された映像著作物を再生して公衆に公演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 大統領令が定める場合にはそうではない.
著作権法第30条(史蹟利用のための複製)公表された著作物を営利を目的にしなくて個人的に利用するとか家庭及びここに準する限定された範囲中で利用する場合にはその利用者はこれを複製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 公衆の使用に提供するために設置されたコピー器機による複製はそうではない.
著作権法第42条(映像著作物の保護期間) 映像著作物の著作財産権は第39条及び第40条にもかかわらず露した時から 70年間尊属する. ただ, 創作した時から 50年以内に公表されない場合には創作した時から 70年間尊属する.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