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長いフミオ日本総理. AP連合ニュースDB

‘円価値が下落することは産業競争力を進めない日本経済の弱い姿を現わしたのだ.’

14日日本日本経済新聞が円価値下落に対してこのように分析した. 円・ドル為替は去る 13日東京外国為替市場でひととき 135円初盤まで上がるなど日本が金融危機に落ち込んだ 1998年 10月以後約 24年ぶりに最低値を見せた. 日本政府が公開的に憂慮を表明したこの日 134円台にとどまったがいつでも 135円以上に上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見込みが多い.

アメリカと日本の金利車路円価値が下落しているがもっと根本的な原因は日本の産業競争力が劣ったことだという反省論も大きくなっている. 代表的な数値は日本の輸出シェア下落だ. UN貿易開発回の(UNCTAD)によれば世界輸出総額で日本のシェアは 1998年 7%で 2021年 3.4%で反端くれ出た. 中国の輸出シェアが同期間 3.3%から 15.1%で拡がって, アメリカなどが 7‾8%を維持することと比べると ‘メードインジャパン’の位相がめっきり下落したという指摘が出るしかない.特に PC など日本の電子機器輸出は 1998年 7000億円で去年 2兆円以上収入で反転された. 技術開発に滞って先端機器を持ちこむ立場(入場)で転落した状況だ.

日本産業の製造拠点たちが海外に移動しながら輸出をふやして円を積ぐ既存公式も割れた. 日本内閣部によると製造業の海外生産の割合は 1998年 10%で 2020年 22%で 2倍以上増えた. 日本経済新聞は “投資不足が輸出競争力下落につながっている”と “円価値下落の利点をいかすためには長期的時点に即して産業競争力を強化する方案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日本政府と日銀のまた他の誤った判断は円価値下落の被害が中小企業に転嫁されているという点だ. 日本の情報分析業社であるデイコクデイトベンクによれば先月日本の企業倒産件数は 517件で去年同月対比 12.1% 増えた. 企業倒産件数が前年同月対比基準で 1年 10ヶ月ぶりに増加したのだ.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のFujita準ペイ研究員は朝日新聞に “中小企業は大企業に比べて円安による収入費用増加による影響をもっと受ける”と “製品価格をあげながらも売上げを拡大す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が問題”と憂慮した.

日本政府は円安の問題点が分かっているにも既存の通貨拡張政策を固守するという立場だ. 日銀は 16‾17日金融政策決定会議を開いて原資材価格急騰と円価値下落による経済影響を点検する計画だ. しかし通貨拡張政策を振らないとの見込みが支配的だ. Suzuki理財務上はこの日閣議(国務会議) 後記者会見で “最近外為市場で急速な円安がつながっていて憂慮される”と現象を再確認するところ止んだ.

東京キム・ジンよ特派員



‘24년 만의 엔저’ 반성문 쓴 日 “산업경쟁력 취약성 드러난 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DB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은 일본 경제의 약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13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한때 135엔 초반까지 오르는 등 일본이 금융위기에 빠졌던 1998년 10월 이후 약 24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이날 134엔대에 머물렀지만 언제든 135엔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뒤처진 것이라는 반성론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수치는 일본의 수출 점유율 하락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세계수출총액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1998년 7%에서 2021년 3.4%로 반토막 났다. 중국의 수출 점유율이 같은 기간 3.3%에서 15.1%로 확대되고, 미국 등이 7~8%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메이드 인 재팬’의 위상이 현저히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특히 PC 등 일본의 전자기기 수출은 1998년 7000억엔에서 지난해 2조엔 이상 수입으로 반전됐다. 기술 개발에 밀려 첨단 기기를 들여오는 입장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일본 산업의 제조 거점들이 해외로 이동하면서 수출을 늘려 엔화를 벌어들이는 기존 공식도 깨졌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율은 1998년 10%에서 2020년 22%로 2배 이상 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투자 부족이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엔화 가치 하락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점에 입각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또 다른 오판은 엔화 가치 하락의 피해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정보분석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의 기업 도산 건수는 51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1% 늘었다. 기업 도산 건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기준으로 1년 10개월 만에 증가한 것이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의 후지타 준페이 연구원은 아사히신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영향을 더 받는다”며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도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엔저의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기존의 통화 확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행은 16~17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통화 확장 정책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스즈키 이치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외환 시장에서 급속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현상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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