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北朝鮮が黄江ダムを放流した可能性‥」下流の韓国で水害被害の憂慮 韓国の反応
北朝鮮が北朝鮮側水域にあるダムで放流する際、事前に通知してほしいという韓国側の要請に応じないまま、臨津江上流の黄江ダムを再び放流したものと推定される。 統一部関係者は8日、「北朝鮮に集中豪雨が降り、北朝鮮が黄江ダムの水門の開け閉めを繰り返している」とし、「降水状況によって黄江ダムの水位を調節していることが把握される」と明らかにした。
この関係者は「北朝鮮から黄江ダム放流について通報はなかった」とし「放流するかどうかは北朝鮮側の通報ではなく、別の方法で把握している」と説明した。
これに先立ち統一部は6月28日、立場文を出し「梅雨時の南北境界地域洪水被害などが憂慮される状況」とし、北朝鮮側にダム放流時の事前通知を公開的に要請した。 しかし、北朝鮮は6月末、梅雨で集中豪雨が降り、通報なしに黄江ダムの放流を強行した。
今回も韓国側に通知せず、水門を開いたものと見られる。 政府関係者は「現在までは黄江ダム放流で韓国側に被害が発生する可能性はほとんどなさそうだ」としながらも「8~9日、北朝鮮地域に大雨が予報されたため、注視している。 環境部と地方自治体、軍などの関連機関と協力して状況をモニタリングし、対策を講じている」と付け加えた。
臨津江上流の黄江ダムで放流すれば、下流の京畿道漣川郡（キョンギド·ヨンチョんグン）、坡州市（パジュシ）などに水害が発生する恐れがある。 実際、2009年に北朝鮮が予告なしに黄江ダムの水を放流し、漣川郡住民6人が死亡している。 これを受け、南北は同年10月、臨津江（イムジンガン）水害防止南北実務接触を行い、北朝鮮がダム放流時に事前通報することで合意した。 この合意は2010年までは守られていたが、2011年から有名無実になった。
한국인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한 가능성‥」하류의 한국에서 수해 피해의 우려 한국의 반응
북한이 북한측 수역에 있는 댐에서 방류할 때, 사전에 통지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한국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림츠에 상류의 황강댐을 다시 방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북한에 집중호우가 내려 북한이 황강댐의 수문의 여닫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해, 「강수 상황에 의해서 황강댐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파악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부터 황강댐 방류에 대해 통보는 없었다」라고 해 「방류할지 어떨지는 북한측의 통보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에 앞서 통일부는 6월 28일, 입장문장을 보내 「장마철의 남북 경계 지역 홍수 피해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해, 북한측에 댐 방류시의 사전 통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6월말, 장마로 집중호우가 내려 통보없이 황강댐의 방류를 강행했다.
이번도 한국측에 통지하지 않고, 수문을 연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황강댐 방류로 한국측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8~9일본, 북한 지역에 큰 비가 예보되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방 자치체, 군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해 상황을 모니터링 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림츠에 상류의 황강댐에서 방류하면, 하류의 경기도 연내군(콜기드·욘 조응군), 파주시(파쥬시) 등에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2009년에 북한이 예고없이 황강댐의 물을 방류해, 연내군 주민 6명이 사망해 있다. 이것을 받아 남북은 동년 10월, 림츠에(임진간) 수해 방지 남북 실무 접촉을 실시해, 북한이 댐 방류시에 사전 통보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2010년까지는 지켜지고 있었지만, 2011년부터 유명 무실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