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月11日付社説】内政干渉するなと言う中国、韓国の内政問題であるTHAADには「三不」強要
8/11(木)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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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日本語版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発足後初の外相会談で中国の王毅・外相は韓国外交部（省に相当）の朴振（パク・チン）長官に対し「内政不干渉」「相互の重大関心事への配慮」「サプライチェーンの安定」などを要求した。米国中心の半導体サプライチェーンである「チップ4」や「インド・太平洋経済枠組み（IPEF）」に参加せず、THAAD「三不」を守り、「台湾問題や南シナ海問題」に関与するなという意味だ。いずれも韓国の経済・安全保障上の主権を無視する要求と言わざるを得ない。
中国は先日「新しい官吏は過去の負債から顔を背け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THAAD「三不」を露骨に要求し圧力をかけてきたが、今回の韓中外相会談でも同じ要求をしたようだ。「三不」とは「THAADを追加配備しない」「米国の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MD）に参加しない」「韓米日軍事同盟に参加しない」という三つの内容を約束したというものだ。いずれも国の主権に属するものであり、国家間の公式合意や約束でもなく、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が表明した一つの考え方に過ぎない。拘束力もない。中国が北朝鮮に圧力を加え、核兵器やミサイルの脅威をなくしてしまえばTHAADは必要ない。
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を発射した北朝鮮に対する国連の追加制裁案に中国は今も反対している。北朝鮮を非難する声明もなきものにした。北朝鮮が韓国を脅迫する時は同調するが、この脅威をなくし自らを守ろうとする韓国の対応は妨害している。自国の内政には干渉するなといいながら、他国の安保主権は侵害しても良いのか。中国は韓国の防空識別区域（KADIZ）を何度も侵犯し、西海の中間線を越えて海軍艦艇を送っている。習近平・国家主席は「韓半島は中国の一部だった」とまで言ってのけた。
チップ4やIPEFへの参加も経済面での国益という次元で韓国が決める問題だ。これらについて韓国政府は「特定の国を排除するものではない」と何度も説明してきた。台湾問題や南シナ海問題も国際法や平和原則に基づき原則的な立場を表明しただけだ。韓国政府は中国との協力関係を拡大する一方で、不当な圧力には断固かつ堂々と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中国共産党は相手が弱みをみせれば屈従させようとするからだ。
「해서는 안될 세가지」강요 당한 니다
【8월 11 일자 사설】내정 간섭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중국, 한국의 내정 문제인 THAAD에는 「해서는 안될 세가지」강요
8/11(목)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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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본어판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 발족 후 첫 외상 회담에서 중국의 왕의·외상은 한국 외교부(성에 상당)의 박진(박·틴) 장관에 대해 「내정 불간섭」 「상호의 중대 관심사에의 배려」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안정」등을 요구했다.미국 중심의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인 「팁 4」나 「인도·태평양 경제 골조(IPEF)」에 참가하지 않고, THAAD 「해서는 안될 세가지」를 지켜, 「대만 문제나 남지나해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다.모두 한국의 경제·안전보장상의 주권을 무시하는 요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요전날 「새로운 관리는 과거의 부채로부터 얼굴을 돌릴 수 없다」로서 THAAD 「해서는 안될 세가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해 압력을 가해 왔지만, 이번 한중 외상 회담에서도 같은 요구를 한 것 같다.「해서는 안될 세가지」란 「THAAD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MD)에 참가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 개의 내용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이다.모두 나라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어, 국가간의 공식 합의나 약속도 아니고, 문 재인(문·제인) 전정권이 표명한 하나의 생각에 과？`없다.구속력도 없다.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더해 핵병기나 미사일의 위협을 없애 버리면 THAAD는 필요없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안에 중국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북한을 비난 하는 성명도없는 물건으로 했다.북한이 한국을 협박할 때는 동조하지만, 이 위협을 없애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한국의 대응은 방해하고 있다.자국의 내정에게는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좋으면서, 타국의 안보 주권은 침해해도 좋은 것인가.중국은 한국의 방공 식별 구역(KADIZ)을 몇번이나 침범해, 사이카이의 중간선을 넘어 해군 함정을 보내고 있다.습긴뻬이·국가 주석은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라고까지 감히 말해버렸다.
팁 4나 IPEF에의 참가도 경제면에서의 국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결정하는 문제다.이것들에 대해 한국 정부는 「특정의 나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몇번이나 설명해 왔다.대만 문제나 남지나해 문제도 국제법이나 평화 원칙에 근거해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한편으로, 부당한 압력에는 단호히 한편 당당히 대처해야 한다.중국 공산당은 상대가 약점을 보이면 굴종 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