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再編」の波紋…Ｇ２に挟まれた韓国
世間の評価がこうであるため、ＩＲＡの本当の目的はインフレ削減でなくサプライチェーン再編という解釈に傾く。法案の骨子は２０３０年までに気候変動対応に３６９０億ドルを投入し、大企業に少なくとも１５％の法人税を賦課して財源を確保するという内容だが、この過程で中国を徹底的に排除しているからだ。例えば、この法案に基づくと、米国内で組立・生産した電気自動車を購入する場合に限り税額控除を適用するが、この過程で中国が入り込む余地を残さなかった。電気自動車の核心部品バッテリーのほか、バッテリーの原料となる主要鉱物も米国または米国と自由貿易協定（ＦＴＡ）を締結した国で採掘して生産したものを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中国産の電気自動車はもちろん、中国産部品を使用した電気自動車は税制優遇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バッテリーサプライチェーン全般を事実上、米国内に再編するという意志が込められたのだ。
◆中国「サプライチェーン歪曲、国際貿易かく乱する」
米国のサプライチェーン再編意志が込められた法案はこれだけでない。７月に米上下院を通過した「半導体産業育成法（Ｃｈｉｐｓ ａｎｄ Ｓｃｉｅｎｃｅ Ａｃｔ、ＣＨＩＰＳ法）」も中国を排除している。いわゆる「ガードレール条項」が盛り込まれたのだ。この法案では米国に半導体工場を建設する企業に対して税制優遇をする。その代わり米国政府の支援を受けた企業は今後１０年間、中国に半導体関連の投資ができない。法案で明示的に中国を排除したほど直接的な言及もあった。バイデン米大統領は９日（現地時間）、ＣＨＩＰＳ法に署名しながら「中国共産党が法案通過を阻止するためにロビー活動もした」と同法案が中国に脅威となる点を強調した後、「未来の半導体産業は米国内で進行するだろう」と述べた。
大統領がライバル国を刺激するような発言をするのは異例だ。西側メディアは２１世紀の超強大国に浮上した中国を牽制する米国の動きが浮き彫りになっていると評価する。米国の意志が表面的に表れる地点はシステム半導体製造の中心地の台湾だ。ファイナンシャルタイムズ（ＦＴ）チーフコラムニストのギデオン・ラックマン氏は最近のコラムで「過去にバイデン大統領は、中国が侵攻すれば米国が台湾を守るために戦うと３度も話したが、これは米国の公式文法である『戦略的あいまい性』から抜け出した発言」とし「台湾の運命が２１世紀の力の均衡を決定するというワシントン政界の考えを反映した」と指摘した。
米国で台湾に「２１世紀の覇権」がかかっているという評価が出てくる理由は何か。米国内では半導体とバッテリーが単なる高付加価値商品でなく、石油に代わるグローバル覇権の源泉と考えられているからだ。例えば米国では半導体をめぐり「２１世紀バージョンの戦略的な化石燃料」というインテルのパット・ゲルシンガー最高経営責任者の表現がよく引用される。バッテリーも同じだ。グローバル投資銀行（ＩＢ）のモルガン・スタンレーはバッテリーについて「過去１００年を支配したエネルギーサプライチェーンを再編する第２の石油」と評価した。
こうした背景から米国はトランプ前大統領の在任時期から本格的に中国を牽制している。バイデン大統領の動きも前政権と軌を一にするというのが専門家らの分析だ。亜洲大のキム・フンギュ米中研究所長は「バイデン政権が進めているのは戦略的な品目で中国の産業と技術発展を抑止する戦略」とし「トランプ政権当時に対中国貿易制裁に入ったが、予想以上に中国経済の回復弾力性が強かったため、今は同盟国と共に中国に対応する力量を備えようというのが核心」と述べた。
難しい状況に直面したのは韓国企業だ。半導体・バッテリー産業には韓国の主要企業が布陣していて、韓国経済の命運がかかっている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が、韓国の最大貿易相手国の中国は不快感を隠さない。中国外務省の汪文斌報道官は１０日、米国のＣＨＩＰＳ法が公布された直後、「世界半導体サプライチェーンを歪曲し、国際貿易のかく乱する」とし「いかなる規制も中国の科学技術の発展と産業の進歩を防ぐ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た。中国政府はその間、韓国が米国主導の「チップ４」同盟に加入しないよう露骨に勧告したりした。中国は韓国の半導体の最大輸入国だ。
半面、米国は韓国を代表する半導体企業のサムスン電子とＳＫハイニックスに対する「求愛」を繰り返している。すなわち半導体市場の分業体系に変化を要求しているのだ。これまでグローバル半導体市場は米国の技術と設計（ファブレス）の下、台湾・韓国企業がそれぞれシステム半導体とメモリー半導体を製造する分業体制だったが、ＣＨＩＰＳ法は米国内への設備投資を要求する状況だ。ジョン・コーニン米共和党上院議員は「米国が先端半導体の供給から遠ざかれば、米国のＧＤＰは最大３．２％減少し、年間２４０万件の雇用を失う」と予測した。韓国企業が米国に生産基地を移す場合、これに相応する良質の雇用が韓国から消えるということだ。
さらに台湾や日本など隣接国の間で激しい競争になる点も負担だ。これらの国は自国の利益を確保するために迅速に動いている。日本は５月に発足した「インド太平洋経済枠組み」（ＩＰＥＦ）から中国を排除しないよう米国を説得したという。米国の半導体サプライチェーンに加わろうという動きの一方で、中国との関係を維持するためのアクションを見せたのだ。キム・ヨンウＳＫ証券リサーチセンター長は「日本の今までの動きからみて、半導体製造が強みの韓国をチップ４同盟から押し出す一方、中国とは関係を維持して自国の素材・部品・装備企業の影響力を高めることを望むようだ」とし「韓国も中国の反発を最小化すると同時に、米国には韓国が重要な国だということを認識させ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韓国バッテリー産業も同じだ。バッテリー産業はＬＧエナジーソリューションとサムスンＳＤＩ、ＳＫオンなどが世界市場で競争している。ここにバッテリーが必須の電気自動車市場の現代・起亜車を含めると、国内４大グループすべてがバッテリーサプライチェーンに露出することになり、韓国経済に占める比率は半導体産業に劣らない。これら企業は過去に中国政府が自国産電気自動車に補助金を支給し、中国市場から押し出された経験がある。電気自動車の特性上、政府支援金の影響力はそれだけ絶対的だ。同じ状況が繰り返されている米国は昨年だけでも電気自動車６７万台が販売された世界２位の市場だ。
◆国内４大グループがリスクに露出
米国市場を逃すことができない韓国バッテリー企業はすでに北米地域に生産工場を建設している。問題はバッテリーの原料と素材だ。国内バッテリー３社ともにバッテリー核心４大素材（陽極材・陰極材・セパレータ・電解質）納品会社に中国企業を含めているのが実情だ。中国からの輸入規模も増加傾向にある。大韓商工会議所によると、今年上半期に韓国企業は電気自動車バッテリー原料（リチウム・ニッケル・マンガン・コバルトなど） ７２億５０００万ドル分を中国から輸入した。前年同期（３８億３０００万ドル）の倍に近い規模だ。
こうした状況は韓国だけの問題でないという点が、企業レベルの代案の用意を難しくしている。国際エネルギー機関（ＩＥＡ）によると、電気自動車バッテリーの陽極材・陰極材市場で中国産が占める比率はそれぞれ７０％、８５％にのぼる。あるバッテリー企業の関係者は「レアアース（希土類）をはじめとする核心原料市場で中国が占める影響力が大きいうえ、環境汚染イシューが複雑に絡んでいて、中国に代わる国は多くない」とし「米国市場を狙うグローバル企業が一斉にサプライチェーンに変化を与える場合、費用の負担が少ないないだろう」と述べた。匿名を求めた元官僚は「韓国企業は米国へ向かうしかないが、米国の基準に合わせれば中国の報復を避けるのが難しい状況」とし「韓国企業の被害を最小化するには政府が米国と中国を説得し、例外条項を許容するよう努力するしかない」と話した。
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재편」의 파문…G2에 끼워진 한국
세상의 평가가 이러하기 때문에, IRA의 진짜 목적은 인플레 삭감이 아니고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재편이라고 하는 해석에 기운다.법안의 골자는 2030년까지 기후 변동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해, 대기업에 적어도 15%의 법인세를 부과 해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는 내용이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이 법안에 근거하면, 미국내에서 조립·생산한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는 여지를 잔없었다.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 배터리외,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주요 광물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해 생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중국산의 전기 자동차는 물론,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전기 자동차는 세제 우대를 받을 수 없다.배터리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전반을 사실상, 미국내에 재편한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졌던 것이다.
◆중국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왜곡, 국제 무역 교란한다」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재편 의지가 담겨진 법안은 이만큼이 아니다.7월에 미 상하원을 통과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 CHIPS법)」도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이른바 「가드 레일 조항」이 포함되었던 것이다.이 법안에서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우대를 한다.그 대신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관련의 투자를 할 수 없다.법안으로 명시적으로 중국을 배제했을 정도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바이덴 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CHIPS법으로 서명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도 했다」라고 동법안이 중국에 위협이 되는 점을 강조한 후, 「미래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내에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라이벌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례다.서쪽 미디어는 21 세기의 초강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미국의 의지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은 시스템 반도체 제조의 중심지의 대만이다.파이낸셜 타임즈(FT) 치프 칼럼니스트의 기데온·락 맨씨는 최근의 칼럼에서 「과거에 바이덴 대통령은,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 3도나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미국의 공식 문법인 「전략적 애매성」으로부터 빠져 나간 발언」이라고 해 「대만의 운명이 21 세기의 힘의 균형을 결정한다고 하는 워싱턴 정계의 생각을 반영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대만에 「21 세기의 패권」이 걸려 있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미국내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단순한 고부가 가치 상품이 아니고, 석유에 대신하는 글로벌 패권의 원천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둘러싸 「21 세기 버젼의 전략적인 화석연료」라고 하는 인텔의 퍼트·겔 싱어 최고 경영 책임자의 표현이 자주(잘) 인용된다.배터리 도 같다.글로벌 투자 은행(IB)의 몰간·스탠리는 배터리에 대해 「과거 100년을 지배한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를 재편하는 제2의 석유」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미국은 트럼프 전대통령의 재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바이덴 대통령의 움직임도 전 정권과 수레바퀴를 1으로 한다는 것이 전문가등의 분석이다.아주대의 김·훈규 미 중 연구소장은 「바이덴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인 품목으로 중국의 산업과 기술 발전을 억제하는 전략」이라고 해 「트럼프 정권 당시에 대 중국 무역 제재에 들어갔지만, 예상 이상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려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한국 기업이다.반도체·배터리 산업에는 한국의 주요 기업이 포진 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의 중국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다.중국 외무성의 왕문빈보도관은 10일, 미국의 CHIPS법이 공포된 직후, 「세계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를 왜곡해, 국제 무역의 교란한다」라고 해 「어떠한 규제도 중국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진보를 막을 수 성과 없다」라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그 사이, 한국이 미국 주도의 「팁 4」동맹에 가입하지 않게 노골적으로 권고하거나 했다.중국은 한국의 반도체의 최대 수입국이다.
반면, 미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의 삼성 전자와 SK하이 닉스에 대한 「구애」를 반복하고 있다.즉 반도체 시장의 분업 체계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지금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의 기술과 설계(파블레스)아래, 대만·한국 기업이 각각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분업 체제였지만, CHIPS법은 미국내에의 설비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이다.존·코닌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공급으로부터 멀어지면, 미국의 GDP는 최대 3.2%감소해, 연간 240만건의 고용을 잃는다」라고 예측했다.한국 기업이 미국에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경우, 이것에 상응하는 양질의 고용이 한국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한층 더 대만이나 일본 등 인접국의 사이에 격렬한 경쟁이 되는 점도 부담이다.이러한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일본은 5월에 발족한 「인도 태평양 경제 골조」(IPEF)로부터 중국을 배제하지 않게 미국을 설득했다고 한다.미국의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가원깔때기 말하는 움직임의 한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액션을 보였던 것이다.김·욘우 SK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일본의 지금까지의 움직임에서 보고, 반도체 제조가 강점의 한국을 팁 4 동맹으로부터 밀어 내는 한편, 중국과는 관계를 유지해 자국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바라는 것 같다」라고 해 「한국도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에는 한국이 중요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 배터리 산업도 같다.배터리 산업은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등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여기에 배터리가 필수의 전기 자동차 시장의 현대·기아차를 포함하면, 국내 4대그룹 모든 것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노출하게 되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반도체 산업에 뒤떨어지지 않는다.이것들 기업은 과거에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 시장으로부터 밀려 나온 경험이 있다.전기 자동차의 특성상, 정부 지원금의 영향력은 그 만큼 절대적이다.같은 상황이 반복해지고 있는 미국은 작년에만 전기 자동차 67만대가 판매된 세계 2위의 시장이다.
◆국내 4대그룹이 리스크에 노출
미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한국 배터리 기업은 벌써 북미 지역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문제는 배터리의 원료와 소재다.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배터리 핵심 4대소재(양극재·음극재·separator·전해질) 납품 회사에 중국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도 증가 경향에 있다.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 한국 기업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원료(리튬·니켈·망간·코발트 등) 72억 5000만 달러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전년 동기(38억 3000만 달러)의 배에 가까운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