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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みがえるTHAADの悪夢=韓国

2017年3月、中国浙江市のロッテマートが中国政府の営業停止措置で廃業した様子。[中央フォト]

中国外交部が10日、THAAD(高高度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に関して、「韓国政府が(過去に)対外的に三不・一限政策を宣誓した」と主張した。「一限」とは、すでに配備されたTHAAD運用に制限を設けるという意味だ。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府発足後に始まったTHAAD正常化措置の中断を露骨に要求したものだ。

THAADの配備と運用は主権に関わる問題のため、絶対に中国政府の要求に押されることはできない事案だ。韓国政府も10日に続き11日、THAADは協議対象ではないという強力なメッセージを出した。しかし、韓国企業にとって「THAAD」という単語は言及するだけで悪夢であり恐怖だ。中国市場で韓国製品の占有率と影響力が大幅に減った決定的な契機が、THAADの韓国配備にともなう中国の報復だったためだ。

2017年を振り返ってみよう。THAAD配備に尚州(サンジュ)のゴルフ場敷地を提供したロッテは、全方位的な圧迫を受けた。消費者のデモ、製品の納品拒否、さらに発電施設の押収、店舗閉鎖のような措置まで続いた。踏ん張り続けたロッテは、結局、中国に投資した資産の大半を安値で売却し、身一つで出て来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また、THAAD報復前の中国市場シェアが10%を超え、外資系トップ3に入っていたヒョンデ(現代自動車)と起亜(キア)自動車はどうだろうか。納品業者を現地企業に変えることを要求したかと思えば、消費者不買運動に、巧妙な営業妨害まで続いた。この時始まったシェア下落は続き、昨年2.7%まで落ち込んだ。今年は1%台に下がるという見方も出ている。

韓国のゲーム会社は中国市場でサービスできる免許を全く発給されておらず、韓国のドラマ・映画は中国のテレビや映画館では見られなくなった。当時、ヒョンデの高位関係者は「両国の合弁会社にまで露骨に圧力をかける中国市場になぜこだわり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か」という筆者の質問にこのように答えた。「トップティアグローバル完成車メーカーを目指すと言いながら、どうやって世界最大の中国自動車市場を諦めるのですか」

この言葉は、韓国企業があらゆる圧迫と妨害にもかかわらず、これまで中国市場攻略を止められなかった理由を一言で表現している。このような一連の報復措置は驚くほど一糸乱れず行われたが、中国政府はこれを撤回してほしいという韓国企業と政府の再三の要求に対し、一度も政府レベルで報復措置を認めていない。

5年が過ぎた今、未だ中国は韓国企業にとって最大の輸出市場だ。輸出額全体で中国が占める割合は23.4%(5月基準)で、海外の全ての国で1位だ。しかし、これまでの輸出畑の役割はもはや期待できなくなった。いや、中国輸出があまりにも急速に減っているのに、中国ほどの代替市場をまだ見つけられずにいることを韓国貿易の根本的危機原因と見る見方が大多数だ。対中輸出は5月から減少に転じ、4カ月連続で対中貿易収支赤字が有力だ。

細かく調べると、その原因は一層残念だ。5年前、露骨な中国政府の報復に押され始めた中国市場シェアの下落は、もはや他人のせいにできない立場になった。恐ろしい勢いで浮上している中国企業の製品競争力やブランドパワーのため、韓国製品が低迷しているからだ。

これは一時、中国市場を牛耳っていた韓国化粧品メーカーの処遇を見れば分かる。6月、中国オンライン商取引業者の京東(JD)ドットコムが開催した中国の上半期最大ショッピングイベント「618ショッピングフェスティバル」で韓国化粧品は1社も10位圏内に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輸出企業は米国が日本・台湾と合同のチップ4(4カ国半導体サプライチェーン協議体)に参加することを要求したことから、ただでさえ中国政府が報復に出るのではないかと懸念している局面だった。THAAD配備の時のような報復が現実化するならば、ただでさえ脆弱になった中国市場での韓国製品の競争力がさらに崩れることは火を見るより明らかだ。

台湾を見れば示唆点が見える。ペロシ米下院議長の訪台をきっかけに、中国は台湾を全方位から圧迫しているところだが、台湾のハイテク製品の中国輸出には全く手をつけられずにいる。自分達にとって必ず必要な製品だからだ。中国ハイテク市場で台湾製品は25.2%の割合を占め、韓国(15.9%)と日本(7.2%)を大差で抑えている(2021年基準)。

中国の報復の時も、中国政府と民間が一斉に打撃を加えた韓国製品は、中国と韓国が熾烈な競争を繰り広げている分野だった。このため、中国が切り捨てたがらない、中国にとって必ず必要だから下手に扱えない製品を作って売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が明らかになる。もちろん、一朝一夕でできることではないということに韓国経済の悩みがある

 


대체 가능한 제품 밖에 만들 수 없는 한국

소생하는 THAAD의 악몽=한국

2017년 3월, 중국 절강시의 롯데 마트가 중국 정부의 영업 정지 조치로 폐업한 님 아이.[중앙 포토]

중국 외교부가 10일, THAAD(기껏해야 번미사일 방위 시스템)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과거에) 대외적으로 해서는 안될 세가지·일한정책을 선서했다」라고 주장했다.「일한」이란, 벌써 배치된 THAAD 운용에 제한을 마련한다고 하는 의미다.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부 발족 후에 시작한 THAAD 정상화 조치의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THAAD의 배치와 운용은 주권에 관련되는 문제 때문에, 절대로 중국 정부의 요구에 밀릴 수 없는 사안이다.한국 정부도 10일에 이어 11일, THAAD는 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강력한 메세지를 보냈다.그러나, 한국 기업에 있어서 「THAAD」라고 하는 단어는 언급하는 것만으로 악몽이며 공포다.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과 영향력이 큰폭으로 줄어 든 결정적인 계기가, THAAD의 한국 배치에 따르는 중국의 보복이었기 때문에다.

2017년을 되돌아 보자.THAAD 배치에 상주(산쥬)의 골프장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았다.소비자의 데모, 제품의 납품 거부, 한층 더 발전시설의 압수, 점포 폐쇄와 같은 조치까지 계속 되었다.계속 견딘 롯데는, 결국, 중국에 투자한 자산의 대부분을 저가로 매각해, 몸하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THAAD 보복전의 중국 시장쉐어가 10%를 넘어 외자계 톱 3에 들어가 있던 홀데(현대 자동차)와 기아(키아) 자동차는 어떻겠는가.납품 업자를 현지 기업으로 바꾸는 것을 요구했다고 생각하면, 소비자 불매 운동에, 교묘한 영업 방해까지 계속 되었다.이 때 시작된 쉐어 하락은 계속 되어, 작년 2.7%까지 침체했다.금년은 1%대에 내린다고 하는 견해도 나와 있다.

한국의 게임 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면허를 완전히 발급되지 않고, 한국의 드라마·영화는 중국의 텔레비전이나 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당시 , 홀데의 고위 관계자는 「양국의 합작회사에까지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중국 시장에 계속 왜 구애되지 않으면 안 됩니까」라고 하는 필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툽티아그로발 완성차메이커를 목표로 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세계 최대의 중국 자동차 시장을 단념합니까」

이 말은, 한국 기업이 모든 압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 시장 공략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이러한 일련의 보복 조치는 놀라울 정도 일사불란 행해졌지만, 중국 정부는 이것을 철회해 주었으면 하는 그렇다고 하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재삼의 요구에 대해, 한번도 정부 레벨로 보복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중국은 한국 기업에 있어서 최대의 수출 시장이다.수출액 전체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4%(5월 기준)로, 해외의 모든 나라에서 1위다.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출밭의 역할은 이미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아니, 중국 수출이 너무 급속히 줄어 들고 있는데, 중국 정도의 대체 시장을 아직 찾아낼 수 있는 하지 않고서 있는 것을 한국 무역의 근본적 위기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다.대 중국 수출은 5월부터 감소로 변해 4개월 연속으로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하다.

세세하게 조사하면, 그 원인은 한층 유감이다.5년전, 노골적인 중국 정부의 보복에 밀리기 시작한 중국 시장쉐어의 하락은, 이미 타인의 탓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무서울 기세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나 브랜드 파워 때문에, 한국 제품이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때, 중국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한국 화장품 메이커의 처우를 보면 안다.6월, 중국 온라인 상거래 업자의 경동(JD) 닷 컴이 개최한 중국의 상반기 최대 쇼핑 이벤트 「618 쇼핑 페스티벌」로 한국 화장품은 1사도 10위 권내에 들어갈 수 없었다.수출 기업은 미국이 일본·대만과 합동의 팁 4(4개국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협의체)에 참가하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부터, 그렇지 않아도 중국 정부가 보복하러 나오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있는 국면이었다.THAAD 배치시와 같은 보복이 현실화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하게 된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한층 더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다.

대만을 보면 시사점이 보인다.페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방대를 계기로, 중국은 대만을 전방위로부터 압박하고 있는 곳(중)이지만, 대만의 하이테크 제품의 중국 수출에는 전혀 손을 붙여지지 않고 있다.자신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이다.중국 하이테크 시장에서 대만 제품은 25.2%의 비율을 차지해 한국(15.9%)과 일본(7.2%)를 큰 차이로 억제하고 있다(2021년 기준).

중국의 보복때도, 중국 정부와 민간이 일제히 타격을 준 한국 제품은, 중국과 한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분야였다.이 때문에, 중국이 잘라 버렸지만들 없는, 중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서투르게 취급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 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이 밝혀진다.물론, 일조일석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에 한국 경제 의 고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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