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宗教団体代表、コロナ拡散の原因とされるも最高裁で無罪に…横領・業務妨害容疑では有罪に
韓国の宗教団体「新天地イエス教証しの幕屋聖殿」（以下、新天地）の代表イ・マンヒ（李萬煕）総会長が、新型コロナの防疫活動妨害容疑裁判で2年ぶりに無罪判決を受けた。
【注目】「新興宗教の信者だ」悪質デマに疲弊する韓国芸能人たち
8月12日、韓国最高裁判所2部はイ総会長の上告審で感染症予防法違反容疑を無罪とし、横領と業務妨害などの容疑のみを一部有罪と認め、懲役3年、執行猶予5年を言い渡した原審を確定させた。
イ総会長は新天地を中心に、新型コロナが拡散した2020年2月に団体幹部らと共謀し、防疫当局に信徒名簿と集会場所を縮小して報告した疑い（感染症予防法違反による公務執行妨害）で起訴された。
当時、大邱（テグ）の新天地教会で礼拝を行った信徒から感染者が続出したため、韓国国内で初の大流行を迎えたことがある。一審と二審では、政府の防疫活動を組織的・計画的に妨害したという疑惑が全て無罪と判断されていた。
感染症予防法による疫学調査は、感染症患者の発生規模の把握と、感染源の追跡、予防接種後の異常反応の原因究明などに対する活動であり、患者の人的事項と発病日、場所、感染原因などと関連した事項を内容とするので、当時、防疫当局が新天地側に要求した名簿と施設などは疫学調査の内容に該当せず、縮小報告だったとしても感染症予防法では処罰できないというものだ。
ただし原審では、教会の資金横領と業務妨害などの疑惑は有罪と認めた。イ会長は新天地研修院である「平和の宮殿」を新築する過程で、教会資金など50億ウォン（約5億円）余りを横領した疑惑（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などに関する法律違反）と、2015年から2019年にかけて地方自治体の承認なしに公共施設で宗教行事を開いた疑惑（業務妨害）も受けている。
そして一審では懲役3年、執行猶予4年を宣告され、二審では懲役3年、執行猶予5年と処罰が多少高まっていた。最高裁は今回、このような二審の判断に、法理の誤解などの問題がないと見て判決を確定した。
한국의 종교 단체 대표,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것도 최고재판소에서 무죄에…횡령·업무 방해 용의에서는 유죄에
한국의 종교 단체 「신천지 예스교증명의 막 가게 성전」(이하, 신천지)의 대표이·만히(리만희) 총회장이, 신형 코로나의 방역 활동 방해 용의 재판으로 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목】「신흥 종교의 신자다」악질 유언비어에 피폐 하는 한국 연예인들
8월 12일, 한국 최고재판소 2부는 이 총회장의 상고심으로 감염증 예방법위반 용의를 무죄로 해, 횡령과 업무 방해등의 용의만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명한 원심을 확정시켰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형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2월에 단체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부와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증 예방법위반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로 기소되었다.
당시 , 대구(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라이하이를 실시한 신도로부터 감염자가 속출했기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 첫 대유행을 맞이했던 것이 있다.1심과 2심에서는, 정부의 방역 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의혹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되고 있었다.
감염증 예방법에 따르는 역학 조사는, 감염증 환자의 발생 규모의 파악과 감염원의 추적, 예방 접종 후의 이상 반응의 원인 구명 등에 대하는 활동이며,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 원인등과 관련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당시 ,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부와 시설 등은 역학 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였다고 해도 감염증 예방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원심에서는, 교회의 자금 횡령과 업무 방해등의 의혹은 유죄로 인정했다.이 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억원( 약 5억엔) 나머지를 횡령 한 의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2015년부터 2019년에 걸쳐 지방 자치체의 승인없이 공공 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의혹(업무 방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