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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の半導体産業支援法に頭を抱えるサムスンとSK「中国事業が地雷原に」

「中国工場への投資禁止」を定めたガードレール条項で非常事態
70兆ドルに達する米国の補助金を受ければ中国での先端設備導入が不可能
台湾TSMCや米インテルなども打撃…細かい内容をめぐり交渉が始まる見通し
「韓国政府は積極的に対話を」

 

 今月9日に米国で半導体産業支援法が成立したことを受け、サムスン電子やSKハイニックスなど世界の主要な半導体メーカー各社が非常事態となった。これらの企業が税制面などで米国政府の支援を受けるには、この法案の「ガードレール(安全装置)条項」により中国国内での半導体投資ができなくなるからだ。半導体業界のある関係者は「法案の恩恵を受ける韓国のサムスン電子やSKハイニックス、台湾のTSMCやUMCなどは中国での事業が大きな打撃を受けるだろう」「米国政府の補助金は530億ドル(約7兆円)規模に達するため、企業側はこの補助金を拒むわけにもいかない。まさに進退両難の状態に置かれた」コメントした。

 米国の半導体産業支援法は「中国の半導体産業けん制」を三大目標の一つとしている。支援対象となる企業は今後10年間、システム半導体のファウンドリー(委託生産)分野で28ナノ未満の先端技術関連の投資が中国ではできなくなる。また韓国メーカーの主力製品であるメモリー半導体やパッケージング(後工程)関連の中国への投資規制も今後米商務省が新たな基準を定めるとしている。この基準は最低2年ごとに更新されるという。

 ブルームバーグ通信は「インテルや米国半導体工業会(SIA)は28ナノという基準を撤廃するためロビー活動を行ったが、最終的にこの条項は法案に含まれた」と報じた。米国はこれまで7ナノ未満の超微細工程のみ中国に制裁を加えてきたが、今回の法案は中国の半導体産業そのものの発展を全面的に押さえ込むねらいがあるようだ。

 日本のNikkei Asiaは2日「半導体産業支援法の成立により、中国向け投資の拡大を計画していた世界的半導体メーカー各社は手足を縛られ、中国事業は『地雷原』になった」と報じた。

■「地雷原」となった中国での半導体事業

 まず足下に火がついたのはファウンドリーを主力とする台湾メーカーだ。TSMCは南京に、UMCはアモイに28ナノ未満の先端ファウンドリー工場をすでに保有しているからだ。TSMCの南京工場は16ナノ工程と20ナノ工程が主力で、昨年から29億ドル(約3900億円)を投じて製造ラインを拡大している。UMCは今年5月にアモイ工場の生産量を年内に16%増やす方針をすでに発表した。

 メモリー半導体で世界1位のサムスン電子と2位のSKハイニックスも同様で、今後は中国工場における先端設備の導入や拡大は米商務省の規定により難しくなる可能性が出てきた。韓国のある半導体メーカーの関係者は「中国国内の半導体工場を先端設備に更新できない場合、低仕様製品しか製造できず最終的に閉鎖に至るのは間違いない」と懸念を示した。半導体の最終加工を行う米国の後工程(テストやパッケージング)企業も技術の導入に制限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米国のインテルは青島に、マイクロンは西安に後工程工場をすでに保有している。

しかし中国にはアップルやHP、デルなど米国の完成品メーカー各社の工場が密集しているため、「中国への半導体投資の全面禁止は現実的に難しい」との見方もある。サムスンは西安に海外で唯一のメモリー半導体工場を保有しているが、この工場は世界のNANDフラッシュメモリーの15%(サムスンの生産量全体の40%)を生産しており、SKハイニックス無錫工場のDRAM生産量も全世界の15%(SKハイニックス全体のほぼ半分)を占めている。もしサムスン電子やSKハイニックスが米国の対中制裁により工場を中国から撤収あるいは低仕様半導体しか製造しないようになれば、主な顧客であるアップルなどグローバルIT企業も生産に深刻な問題が生じることになる。

■法案の内容をめぐって各国による交渉も

 最終的に韓国と台湾は自国企業の利益を死守するため半導体支援法の細かい内容について熾烈な交渉に乗り出すと予想されている。半導体に詳しい専門家は「近く発足を控えたチップ4(韓国、米国、日本、台湾による半導体協議体)でも激しい議論が行われるだろう」と予想している。米国の代表的保守系シンクタンクのヘリテージ財団は2日に出した報告書で「半導体支援法は抜け穴が多い」とした上で「対中投資規制に違反したかどうかを判断する際、米商務省や国家情報局、国防総省などが企業側と共に違反内容を検討すると定めているため、交渉の余地は残されている」と指摘した。韓国の対外経済政策研究院(KIEP)経済安保チームの延元鎬(ヨン・ウォンホ)氏(博士)は「法案の第一次細部規定(2年後に発効)が韓国に有利に働くよう政府が積極的に交渉に乗り出すべきだ」と指摘する。

 一方で半導体支援法の恩恵を受ける企業に対して中国が不利益を与える可能性は低いとみられる。中国は半導体生産や素材、設備の海外依存度が高いため、報復や制裁はやりにくい状況にあるからだ。

 


중국 공장을 잘라 버릴 수 없는 구두쇠인 한국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법으로 머리를 움켜 쥐는 삼성과 SK 「중국 사업이 지뢰원에」

「중국 공장에의 투자 금지」를 정한 가드 레일 조항으로 비상사태
70조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의 첨단 설비 도입이 불가능
대만 TSMC나 미 인텔등도 타격…세세한 내용을 둘러싸 교섭이 시작될 전망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번 달 9일에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 성립한 것을 받아 삼성 전자나 SK하이 닉스 등 세계의 주요한 반도체 메이커 각사가 비상사태가 되었다.이러한 기업이 세제면등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 이 법안의 「가드 레일(안전 장치) 조항」에 의해 중국 국내에서의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반도체 업계가 있는 관계자는 「법안의 혜택을 받는 한국의 삼성 전자나 SK하이 닉스, 대만의 TSMC나 UMC 등은 중국에서의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은 530억 달러( 약 7조엔) 규모에 이르기 위해, 기업측은 이 보조금을 거절할 수도 없다.확실히 진퇴 양난 상태에 놓여졌다」코멘트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법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견제」를 3 오메안표의 하나로서 있다.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위탁 생산) 분야에서 28 나노 미만의 첨단기술 관련의 투자를 중국에서는 할 수 없게 된다.또 한국 메이커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나 패키징(후속 공정) 관련의 중국에의 투자 규제도 향후 미 상무성이 새로운 기준을 정한다고 하고 있다.이 기준은 최저 2년마다 갱신된다고 한다.

 브룸바그 통신은 「인텔이나 미국 반도체 공업회(SIA)는 28 나노라고 하는 기준을 철폐하기 위해(때문에) 로비 활동을 실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조항은 법안에 포함되었다」라고 알렸다.미국은 지금까지 7 나노 미만의 초미세 공정만 중국에 제재를 더해 왔지만, 이번 법안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그 자체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누르는 목적이 있다 같다.

 일본의 Nikkei Asia는 2일 「반도체 산업 지원법의 성립에 의해, 중국용 투자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던 세계적 반도체 메이커 각사는 손발을 속박되어 중국 사업은 「지뢰원」이 되었다」라고 알렸다.

■「지뢰원」이 된 중국에서의 반도체 사업

 우선 발 밑에 불이 붙은 것은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하는 대만 메이커다.TSMC는 난징에, UMC는 아모이에 28 나노 미만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벌써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TSMC의 난징 공장은 16 나노 공정과 20 나노 공정이 주력으로, 작년부터 29억 달러( 약 3900억엔)를 투자하고 제조 라인을 확대하고 있다.UMC는 금년 5월에 아모이 공장의 생산량을 연내에 16%늘릴 방침을 벌써 발표했다.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 1위의 삼성 전자와 2위의 SK하이 닉스도 마찬가지로, 향후는 중국 공장에 있어서의 첨단 설비의 도입이나 확대는 미 상무성의 규정에 의해 어려워질 가능성이 나왔다.한국이 있는 반도체 메이커의 관계자는 「중국 국내의 반도체 공장을 첨단 설비에 갱신할 수 없는 경우, 저사양 제품 밖에 제조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폐쇄에 이르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염려를 나타냈다.반도체의 최종 가공을 실시하는 미국의 후속 공정(테스트나 패키징) 기업도 기술의 도입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미국의 인텔은 아오시마에, 마이크론은 서안에 후속 공정 공장을 벌써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애플이나 HP, 델 등 미국의 완성품 메이커 각사의 공장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의 반도체 투자의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견해도 있다.삼성은 서안에 해외에서 유일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공장은 세계의 NAND 플래쉬 메모리의 15%(삼성의 생산량 전체의 40%)를 생산하고 있어, SK하이 닉스 이시 공장의 DRAM 생산량도 전세계의 15%(SK하이 닉스 전체의 거의 반)를 차지하고 있다.만약 삼성 전자나 SK하이 닉스가 미국의 대 중국 제재에 의해 공장을 중국으로부터 철수 있다 있어는 저사양 반도체 밖에 제조하지 않게 되면, 주된 고객인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도 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법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각국에 의한 교섭도

 최종적으로 한국과 대만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때문에) 반도체 지원법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 치열한 교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도체를 잘 아는 전문가는 「근처 발족을 가까이 둔 팁 4(한국, 미국, 일본, 대만에 의한 반도체 협의체)에서도 격렬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미국의 대표적 보수계 씽크탱크의 유산 재단은 2일에 낸 보고서로 「반도체 지원법은 빠져 나갈 구멍이 많다」라고 한 다음 「대 중국 투자 규제에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때, 미 상무성이나 국가 정보국, 국방총성등이 기업측과 함께 위반 내용을 검토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한국의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KIEP) 경제 안보 팀의 연원호(욘·원호) 씨(박사)는 「법안의 제1차 세부 규정(2년 후에 발효)이 한국에 유리하게 일하도록(듯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한편으로 반도체 지원법의 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중국이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중국은 반도체 생산이나 소재, 설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보복이나 제재는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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