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週内に資産売却命令の可能性
2022年08月15日 10:55韓国時事ニュース
日本と韓国の間で最大の懸案となっている元徴用工問題がヤマ場を迎えそうだ。
早ければ週内にも韓国最高裁で日本企業の資産売却命令が確定するとの見方が出ており、日本側が回避を求めてきた「現金化」が現実味を帯びている。韓国の朴振外相は現金化前に「望ましい解決策」を探る考えを示すが、今のところ具体案は出ておらず、日本側は韓国国内の動向を注視している。
林芳正外相は10日の記者会見で、「国と国の約束を守ることは国家間の基本だ」と強調した。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戦時中の請求権問題は解決済みとの立場を改めて示したものだ。
徴用工をめぐっては、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る韓国最高裁判決が2018年に確定。昨年9月以降、日本企業の韓国内資産の売却命令が次々と出され、抗告手続きで対抗している。早ければ今月19日までに最高裁が再抗告を棄却し、三菱重工業の資産売却命令が確定する可能性があると韓国外務省が指摘している。
同省は問題解決のための「官民協議会」を設置し打開策を検討するが、最終決定の「先送り」を求めるかのような意見書を最高裁に提出したことに原告側が反発。協議会への出席を拒否され、原告側との話し合いはこう着状態に陥っている。
資産売却命令が出されると、三菱側の資産は鑑定、競売といった手続きを経て現金化され、原告への支払いに充てられる見通し。日本外務省は7月の自民党会合で「現金化されれば具体的措置を考える」と対抗措置に言及している。日韓の応酬に発展すれば尹錫悦大統領就任で芽生えた関係改善の空気が急速に冷え込む可能性がある。
日本政府関係者は「韓国政府が苦戦しているのは事実」と指摘した上で、「日本側は見守るしかない」と漏らす。別の関係者も「祈るしかない」と語っ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e5f7453ed1fab9426d019287fb7dc97aa867e926
2022년 08월 15일 10:55한국 시사 뉴스
일본과 한국의 사이에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원징용공 문제가 야마장을 맞이할 것 같다.
빠르면 주내에도 한국 최고재판소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명령이 확정한다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일본측이 회피를 요구해 온 「현금화」가 현실성을 띠고 있다.한국의 박진외상은 현금화전에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을 생각을 나타내지만, 현재 구체안은 나오지 않고, 일본측은 한국 국내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은 10일의 기자 회견에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간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전시중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완료와의 입장을 재차 나타내 보인 것이다.
징용공을 둘러싸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이 2018년에 확정.작년 9월 이후,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의 매각 명령이 차례차례로 나와 항고 수속으로 대항하고 있다.빠르면 이번 달 19일까지 최고재판소가 재항고를 기각해, 미츠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 명령이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와 한국 외무성이 지적하고 있다.
동성은 문제 해결？`˚의 「관민 협의회」를 설치해 타개책을 검토하지만, 최종결정의 「재고」를 요구할 것 같은 의견서를 최고재판소에 제출했던 것에 원고측이 반발.협의회에의 출석이 거부되어 원고측과의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자산 매각 명령이 나오면, 미츠비시측의 자산은 감정, 경매라고 하는 수속을 거쳐 현금화되어 원고에게의 지불에 충당될 전망.일본 외무성은 7월의 자민당 회합에서 「현금화되면 구체적 조치를 생각한다」라고 대항 조치에 언급하고 있다.일한의 응수로 발전하면 윤 주석기쁨 대통령 취임으로 싹튼 관계 개선의 공기가 급속히 차가워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다음, 「일본측은 지켜볼 수 밖에 없다」라고 토로한다.다른 관계자도 「빌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e5f7453ed1fab9426d019287fb7dc97aa867e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