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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基地攻撃能力」保有能力想定
最悪の場合は平壌を打撃する可能性も

日本政府が新たに建造するイージス艦2隻に射程1000キロ以上の巡航ミサイルを配備する案を推進しているという。 北朝鮮·中国など周辺国のミサイル基地を直接打撃する「敵基地攻撃能力」(反撃能力)を持つということで、平和憲法が規定する「全数防衛」を離脱する行為だという批判が出ている。

読売新聞は17日、複数の政府関係者の話として「政府が建造を計画中のイージス艦に地上の目標物も攻撃可能な長距離巡航ミサイルを搭載する案を推進しているという。

日本政府は2020年12月、地上配備型弾道ミサイル迎撃システム「イージスアショア」の導入を放棄する代わりに、イージス艦をさらに2隻作ることを決めた。 新しいイージス艦には「イージス·アショア」に設置するため米国から買い入れる最新型スパイ(SPY)-7レーダーと巡航ミサイルを迎撃できる「SM-6」を搭載する。 これに加え、現在開発中の1000キロ以上の長距離巡航ミサイルを搭載し、長距離攻撃能力を備えるということだ。

このために搭載が検討されるのは三菱重工業が生産する射程約200kmの「12式地対艦誘導弾」だ。 防衛省は現在、このミサイルの射程を1000キロ以上に伸ばす作業を行っている。 そうなれば、新たに生まれる日本のイージス艦2隻は、最先端レーザーと弾道ミサイル迎撃システムはもとより、長距離攻撃能力まで備えることになる。

日本政府は今年末までに国家安保戦略などを改正し、自衛隊の「敵基地攻撃能力」保有を認める方針だ。 攻撃対象の範囲はミサイル基地に限らず、一般的に相手国の首都に位置する指揮·統制機能なども含める案が推進されている。 日本がこのように露骨な打撃能力を備えるのは、平和憲法が規定する「全数防衛」(攻撃を受けた時だけ防衛力を行使し、その範囲も必要最小限にとどまること)原則に反するものだ。

 


평양이 타격되면 사정이 좋지 않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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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지 공격 능력」보유 능력 상정
최악의 경우는 평양을 타격할 가능성도

일본 정부가 새롭게 건조하는 이지스 함 2척에 사정 1000킬로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으로, 평화 헌법이 규정하는 「전수 방위」를 이탈하는 행위라고 하는 비판이 나와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로서 「정부가 건조를 계획중의 이지스 함에 지상의 목표물도 공격 가능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지상 배치형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아쇼아」의 도입을 방폐하는 대신에, 이지스 함을 게다가 2척 만들 것을 결정했다.새로운 이지스 함에는 「이지스·아쇼아」에 설치하기 위해 미국에서 매입하는 최신형 스파이(SPY)-7레이더-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 할 수 있는 「SM-6」을 탑재한다. 이것에 가세해 현재 개발중의 1000킬로 이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해,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탑재가 검토되는 것은 미츠비시중공업이 생산하는 사정 약 200 km의 「12 시키지 대 함유도탄」이다. 방위성은 현재, 이 미사일의 사정을 1000킬로 이상으로 늘리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태어나는 일본의 이지스 함 2척은, 최첨단 레이저와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물론, 장거리 공격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일본 정부는 금년말까지 국가 안보 전략등을 개정해,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보유를 인정할 방침이다. 공격 대상의 범위는 미사일 기지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수도에 위치하는 지휘·통제 기능등도 포함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이 이와 같이 노골적인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평화 헌법이 규정하는 「전수 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해,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에 머무르는 것)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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