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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42年ぶりに経常収支赤字国転落するが

史上最大半旗貿易赤字…資本収支黒字で相殺できなくて

”経済構造改革必要”…晩成経常収支赤字国憂慮大きくて

日本が 42年ぶりに経常収支赤字を記録する危機に処した.

円価値が急落して国際原油価格が高空行進しながら貿易収支赤字幅が史上最大規模で大きくなったからだ.

1970年代中盤から名実共に先進国班列に立ち上がりながら ‘メードインジャパン’の製造業競争力を先に立たせた莫大な貿易黒字を土台で局所を掘り起こして来た日本の神話が徐徐に暮れることではないかと言う分析が出る.

◇ 日, 史上最大半旗貿易赤字記録…”晩成経常赤字国家になること”

日本は今年の上半期に史上最大規模の貿易赤字を記録した.

最近日本大蔵省が発表した 2022年上半期(1〜6月) 貿易統計によると輸出は 45兆9千378兆円, 輸入は 53兆8千619兆円, 輸出で収入を抜いた貿易収支は 7兆9千241兆円の赤字だった.

円価値が 24年ぶりに最低水準で下落したうえに日本の主要輸入品である原油, 天然ガス, 食糧などの価格が急騰したのが貿易赤字拡大に影響を及ぼした.

貿易収支に外国と投資取り引きを現わす 1次所得数だ, 輸送と旅行など取り引きを現わすサービス収支などを加えた経常収支は黒字だったが 8年ぶりに最低値で減った.

8日本日本経済新聞(日経)は日本大蔵省が発表した 1〜6月国際収支統計を引用, 日本の今年の上半期経常収支が去年同期対比 63.1% 急減した 3兆5千57億円(約 33兆7千570億ウォン) 黒字だったと伝えた.

上半期軽傷黒字規模では 2014年以来 8年ぶりに一番少なかった.

6月経常収支は 1千324億円赤字を記録して市場展望値中値(7千86億円赤字)を大きく下回った.

同月貿易・サービス収支は 1兆3千684億円赤字だった.

1次所得収支は 1兆2千200億円黒字を記録したが貿易・サービス収支赤字を相殺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1990年代まで輸出で莫大な貿易黒字をあげた日本はバブル経済が崩壊して東日本大震災の衝撃が押しかけた 2010年代からは黒字基調が搖れたがたゆまぬ 1次所得数だ黒字お陰に軽傷黒字を続いて来た.

1次所得収支の根幹になる日本のデウェスンザサンは 2020年基準 356兆9千700億円で 30年連続世界 1位だ.

物物しい海外資産の利子と配当所得などで積ぐ 1次所得収支が年間 20兆円(約 192兆ウォン)に達する.

去る 30年間長期沈滞を経験しながらも日本人たちの ‘仕事をした経済は大丈夫だ’と信じた背景もこのように莫大な 1次所得収支が堪えたからだった.

しかし今年に入って険しい円価値下落と国際原資材価格急騰現象が重なりながら貿易赤字規模が 1次所得収支でも相殺することができない水準になりながら経常収支さえ搖れている.

経済専門家たちは今年日本の経常収支が 1980年以後 42年ぶりに赤字を出す可能性があると眺めた.

日経は自体分析結果を土台に今年ドル当り円為替が 120円, 国際原油価格がバレル当り 110ドルの場合日本の経常収支が 9兆8千億には赤字であることに予想した.

10日東京外国為替市場で円・ドル為替はドル当り 135円台まで落ちた.

Aoki多異株 UBS証券最高投資責任者(CIO)は “日本はこれから晩成経常赤字国家になること”と言った.

◇ ‘メードインジャパン’ 競争力落ちて経済構造改革も遅遅として進まない

2010年代から日本の貿易収支が晩成赤字構造と転落した根本原因は日本製造業競争力下落のためだ.

1970〜80年代 ‘メードインジャパン’ マークが撮れた日本商品は世界を荒したし, 毎年莫大な貿易黒字を掃きためた日本競争力の象徴でもあった.

ソニ−, パナソニック, 東芝, 豊田, 日産, 任天堂など日本の代表企業らは産業界の革新を主導しながら日本政府と家計に莫大な呼ぶ抱かれてくれた.

今は台湾 TSMC, 韓国三星電子に覇権を渡してやった半導体市場の善導企業も 1990年代初までにしても NEC, 東芝, 日立など日本企業が世界 1〜3位だった.

日本経済のバブルが頂点だった 1989年には世界現価総額 1〜5位企業が NTT, 日本産業銀行, 住友銀行など日本企業である位だった.

しかし 1990年代初泡崩壊とともに日本経済が 30年間の長期沈滞に陷りながら世界経済を活躍した日本企業の製造業競争力も徐徐に衰退したし, 2010年代からは貿易収支が黒字を出すして見て赤字を出す日が多くなった.

2011年 3月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による社会全般的打撃が大きい影響を及ぼした.

日本福島原子力発展所 [EPA=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
日本福島原子力発展所 [EPA=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

それさえも泡が崩壊する前まで 30年以上つながった貿易黒字で蓄積した莫大な呼ぶ投資して確保した海外資産から出る利子と配当所得で貿易赤字を補う構造が定着された.

ニューズウイーク日本版は “日本は 2次世界大戦が終わった後一貫されるように輸出が収入を上回って貿易黒字を出す状態がつながった”と “日本商品の競争力が低下された 1990年以後には蓄積された貿易黒字を利用した対外投資収益の増加で経常収支黒字基調が維持された”と分析した.

しかし米ドル貨幤とともに危機であればあるほど価値が高くなる安全資産で思われた円がウクライナ戦争に惹起されたグローバル経済危機渦中に価値が暴落しながら雰囲気が一変した.

歴代級円安現象とともに原油など国際原資材価格まで高騰すると年間 20兆円に達する 1次所得数だ黒字でも相殺しにくい位に貿易赤字規模が大きくなりながらがっちりしていた経常収支さえ赤字に後ろ向きになる可能性が大きくなっている.

特に日本経済が直面した危機を打開しようとすれば競争力が劣る企業を退出して未来成長動力を確保するなどの産業構造改革が必要だが政治権の無能と惰性に濡れた官僚集団が改革を難しくしていると専門家たちは指摘した.

日本の著名なエコノミストである大前献一ビジネスブレーキスルー台学長は “日本の 1人当り労動生産性は OECD 37ヶ会員国の中で 26位で G7 会員国の中で一番低い”と “長い総理が今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 20年前ドイツシュルェド政権が施行した ‘アジェンダ 2010’ 類型の構造改革”と言った.

ニューズウイーク日本版は “経常収支赤字転落の可能性がますます大きくなりながら産業構造の転換をこれ以上手間を取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になっている”とついた.


후진국 일본 42년만에 경상수지 적자

일본,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국 전락하나

사상 최대 반기 무역적자…자본수지 흑자로 상쇄 못 해

”경제 구조개혁 필요”…만성 경상수지 적자국 우려 커

 일본이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위기에 처했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제유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 규모로 커졌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메이드 인 재팬’의 제조업 경쟁력을 앞세운 막대한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국부를 일궈온 일본의 신화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日, 사상 최대 반기 무역적자 기록…”만성 경상적자 국가 될 것”

일본은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1∼6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45조9천378조엔, 수입은 53조8천619조엔,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7조9천241조엔의 적자였다.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데다 일본의 주요 수입품인 원유, 천연가스, 식량 등의 가격이 급등한 것이 무역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무역수지에다 외국과 투자 거래를 나타내는 1차 소득수지, 수송과 여행 등 거래를 나타내는 서비스 수지 등을 더한 경상수지는 흑자였지만 8년 만에 최저치로 줄어들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1∼6월 국제수지 통계를 인용, 일본의 올 상반기 경상수지가 작년 동기 대비 63.1% 급감한 3조5천57억엔(약 33조7천570억원) 흑자였다고 전했다.

상반기 경상흑자 규모로는 2014년 이래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6월 경상수지는 1천324억엔 적자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 중간값(7천86억엔 적자)을 크게 밑돌았다.

같은 달 무역·서비스 수지는 1조3천684억엔 적자였다.

1차 소득수지는 1조2천200억엔 흑자를 기록했지만 무역·서비스 수지 적자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1990년대까지 수출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올리던 일본은 거품경제가 붕괴하고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이 밀어닥친 2010년대부터는 흑자 기조가 흔들렸지만 꾸준한 1차 소득수지 흑자 덕에 경상흑자를 이어왔다.

1차 소득수지의 근간이 되는 일본의 대외순자산은 2020년 기준 356조9천700억엔으로 30년 연속 세계 1위다.

어마어마한 해외 자산의 이자와 배당 소득 등으로 벌어들이는 1차 소득수지가 연간 20조엔(약 192조원)에 달한다.

지난 30년간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도 일본인들이 ‘일본 경제는 끄떡없다’고 믿었던 배경도 이처럼 막대한 1차 소득수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가파른 엔화 가치 하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겹치면서 무역적자 규모가 1차 소득수지로도 상쇄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서 경상수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일본의 경상수지가 1980년 이후 42년 만에 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닛케이는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달러당 엔화 환율이 120엔,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일 경우 일본의 경상수지가 9조8천억엔 적자일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35엔대까지 떨어졌다.

아오키 다이주 UBS증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일본은 앞으로 만성 경상적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메이드 인 재팬’ 경쟁력 떨어지고 경제 구조개혁도 지지부진

2010년대부터 일본의 무역수지가 만성적자 구조로 전락한 근본 원인은 일본 제조업 경쟁력 하락 때문이다.

1970∼80년대 ‘메이드 인 재팬’ 마크가 찍힌 일본 상품은 세계를 휩쓸었고, 매년 막대한 무역흑자를 쓸어 담은 일본 경쟁력의 상징이기도 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도요타, 닛산, 닌텐도 등 일본의 대표 기업들은 산업계의 혁신을 주도하며 일본 정부와 가계에 막대한 부를 안겨줬다.

지금은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에 패권을 넘겨준 반도체 시장의 선도기업도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NEC,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기업이 세계 1∼3위였다.

일본 경제의 버블이 정점이던 1989년에는 세계 시가총액 1∼5위 기업이 NTT, 일본산업은행, 스미토모은행 등 일본 기업일 정도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 거품 붕괴와 함께 일본 경제가 30년간의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일본 기업의 제조업 경쟁력도 점차 쇠퇴했고, 2010년대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내는 해보다 적자를 내는 해가 많아졌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 타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나마 거품이 붕괴하기 전까지 30년 넘게 이어진 무역흑자로 축적한 막대한 부를 투자해 확보한 해외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무역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정착됐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관되게 수출이 수입을 웃돌아 무역흑자를 내는 상태가 이어졌다”며 “일본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된 1990년 이후에는 축적된 무역흑자를 이용한 대외투자수익의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 달러화와 함께 위기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엔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글로벌 경제위기 와중에 가치가 폭락하면서 분위기가 일변했다.

역대급 엔저 현상과 함께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자 연간 20조엔에 달하는 1차 소득수지 흑자로도 상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역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탄탄하던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퇴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의 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무능과 타성에 젖은 관료집단이 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오마에 겐이치 비즈니스 브레이크스루대 학장은 “일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 회원국 중 26위이며 G7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기시다 총리가 지금 이행해야 할 것은 20년 전 독일 슈뢰더 정권이 시행했던 ‘어젠더 2010’ 유형의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경상수지 적자 전락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산업구조의 전환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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