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単独] 国際共助叫んだが…EUも日本刀 “消極的” / SBS
2022. 10. 3.
<アンカー>
アメリカが自分の国で作った電気車にだけ補助金を与える方法を作りながら我が政府が対応方案を苦心しています. 私たちと状況が似ている他の国々とともに対応するとも明らかにしたが, 取材結果ヨーロッパ連合は公開的にその法に反対することは難しいという意思を表明したし, 日本も消極的な立場であることで現われました.
浄慧陣記者が単独取材しました.
<記者>
アメリカインフレーション減縮法, IRAが公布されると我が政府は一歩遅れて民官合同懇談会を開いて総力対応の念をおしました.
まったく同じく電気車補助金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他の国々と共同対応も推進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このウィンドウさん/産業通常資源部長官 (去る 8月 25日) : インフレーション法が EUや我が国や日本など他の自動車生産国に影響を与えるようになりますよ. WTOに行くようになれば一応 (EU などと) 多者の間の共助が可能です.]
ところで懇談会四日後の 8月末産業通常資源部は “アメリカインフレーション減縮法主要国動向及び立場(入場)”という題目の内部報告書を作成しました.
ここには在韓 EU 大使館が私たちの側と面談で “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でアメリカと共助関係構築の中だから公開的に反対することは難しい”と明らかにした内容が込められました.
産業部は “アメリカを WTOに提訴する可能性がある中国と共助する姿になることができる点を EUが憂慮することに把握された”ともしました.
また今年上半期アメリカから私たちのの次で電気車をたくさん版 “ドイツ, 日本, スウェーデン皆 EUに似ている立場(入場)に把握された”と付け加えました.
産業部は先週このような見て内容をそのまま国会に対面報告しました.
共助が易しくなくて, 一ヶ月間該当の国々と接触と協議も別に成果がなかったわけです.
[新英大/国会産業資源委員 : アメリカ IRAと係わって世界各国政府の評価と立場(入場)がすべて相異なっているから国際的共助を導き出しやすくないです. (我が政府の) 外交力量に対する根本的な点検が必要に見えます.]
産業部はこれに対して “これら国家皆 IRAが WTO 条項に違背にな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し, 我が政府は相変らず共助を推進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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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が 尹に親書を送っても
一部議員が修正法案を発意したと言っても
構造的な問題なのでやっぱり易しくないだろう.
ニッポンはそのままポチだから別に考えないが,
それなりに電卓回した EUすらあきらめる方で筋を取っている姿.
[단독] 국제 공조 외쳤지만…EU도 일본도 "소극적" / SBS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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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법을 만들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취재 결과 유럽 연합은 공개적으로 그 법에 반대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일본 역시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공포되자 우리 정부는 뒤늦게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총력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똑같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과 공동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8월 25일) : 인플레이션법이 EU나 우리나라나 일본 등 다른 자동차 생산국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WTO로 가게 되면 일단 (EU 등과) 다자 간의 공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담회 나흘 뒤인 8월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국 동향 및 입장"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 EU 대사관이 우리 측과 면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공조 관계 구축 중이라 공개적으로 반대하긴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공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점을 EU가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미국에서 우리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판 "독일, 일본, 스웨덴 모두 EU와 비슷한 입장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지난주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대면 보고했습니다.
공조가 쉽지 않고, 한 달 동안 해당 국가들과 접촉과 협의도 별 성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신영대/국회 산업자원위원 : 미국 IRA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 정부의 평가와 입장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이들 국가 모두 IRA가 WTO 조항에 위배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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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이 尹에 친서를 보내도
일부 의원이 수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도
구조적인 문제라서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닛폰은 그냥 뽀치니까 별 생각없겠지만,
나름대로 계산기 돌린 EU조차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