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米中に続き防衛費世界第3位の国に？＝韓国ネット「周辺国はどこも増やしている」「日本は昔も今も信用できない国だ」 [11/30]
kokunanmonomousu
2022年11月27日、韓国・朝鮮日報は「日本が2027年には米中に続く防衛費世界第3位の国になる見通しだ」と報じた。
記事は読売新聞の報道を引用し、「岸田内閣と自民党が年末に発表する23～27年の中期防衛力整備計画（中期防）における防衛費総額を40兆円以上とする方向で調整に入った」と伝えた。現在の中期防の防衛費総額は約27兆4700億円だが、日本政府は毎年、大幅に防衛費を増やしており、27年には年間防衛費総額を現在の2倍、国内総生産（GDP）の2％以上まで拡大する方針だと説明している。2％は現在の経済規模だと約11兆円。
日本の防衛力強化は敵のミサイル発射拠点などの攻撃に必要な長距離ミサイルの購入（5兆円）などが柱で、宇宙戦略強化（2兆円）、サイバー戦略（3兆円）にも膨大な費用を策定する予定だとも伝えているが、「防衛省は約48兆円と提示し、財務省は約35兆円が妥当だとの立場で、防衛省と財務省が折衝している」と説明している。
この記事に、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
「周辺国はどこも国防費を増やしているし、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も年々、国防費を増やしていっていたのに、1兆5000億ウォンを削ってしまっ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
「文政権が北朝鮮に注いだ金が韓国を攻撃するミサイルと日本の武装強化という結果をもたらしたわけだ」
「日本は今後の国際情勢の変化に備えて動いているのに、韓国はいまだに旭日旗、不買運動と騒いでいる…」
「韓国も核や新型兵器を開発し、国防に力を入れるべきだ」「国防予算を増やして武器を開発しよう。武器の輸出も増やすべきだ」
「韓国はGDPの3％の国防費でも50兆ウォン（約5兆円）。ノージャパンなんか意味がない」
など、韓国の現状を憂う声が多く寄せられている。
また、
「歴史的に、こうして無理に国防費を増やした国は戦争を起こしている」
「日本は昔も今も信用できない国だ」
「でも日本のこうした動きは当然のことだと思う。韓国は政権が変わるたびに日本との関係が変わるし、北朝鮮、中国、ロシアが日本の領土や領海を脅かしているんだから」
「日本の防衛力、戦闘力増強に反対はしないが、米国の軍事兵器を購入して連中を太らせるようなまねだけはやめてもらいたい」
「その金はどこから持ってくるんだ？」
「金もないのに虚勢を張るなよ（笑）」
といったコメントも見られた。
（翻訳・編集/麻江）
일본, 미 중에 이어 방위비 세계 제 3위의 나라에?=한국 넷 「주변국은 어디도 늘리고 있다」 「일본은 옛날도 지금도 신용할 수 없는 나라다」 [11/30]
기사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키시타 내각과 자민당이 연말에 발표하는 2327년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에 있어서의 방위비 총액을 40조엔 이상으로 할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전했다.현재의 중기방의 방위비 총액은 약 27조 4700억엔이지만, 일본 정부는 매년, 큰폭으로 방위비를 늘리고 있어 27년에는 연간 방위비 총액을 현재의 2배, 국내 총생산(GDP)의 2%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는 현재의 경제 규모라면 약 11조엔.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등의 공격에 필요한 장거리 미사일의 구입(5조엔)등이 기둥에서, 우주 전략 강화(2조엔), 사이버 전략(3조엔)에도 방대한 비용을 책정할 예정이라고도 전하고 있지만, 「방위성은 약 48조엔으로 제시해, 재무성은 약 35조엔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방위성과 재무성이 절충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기사에, 한국의 넷 유저에게서는
「주변국은 어디도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 문 재인(문·제인) 정권도 해마다, 국방비를 늘리고 가고 있었는데, 1조 5000억원을 깎아 버린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
「분세권이 북한에 흘러 들어간 돈이 한국을 공격하는 미사일과 일본의 무장 강화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일본은 향후의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비해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껏 욱일기, 불매 운동이라고 떠들고 있다…」
「한국도 핵이나 신형 병기를 개발해, 국방에 힘을 써야 한다」 「국방 예산을 늘려 무기를 개발하자.무기의 수출도 늘려야 한다」
「한국은 GDP의 3%의 국방비로도 50조원( 약 5조엔).노우 재팬은 의미가 없다」
등, 한국의 현상을 우소리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 무리하게 국방비를 늘린 나라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옛날도 지금도 신용할 수 없는 나라다」
「 그렇지만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과의 관계가 바뀌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일본의 영토나 영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위력, 전투력 증강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미국의 군사 병기를 구입하고 무리를 살찌게 하는 흉내내 만은 그만 두었으면 하다」
「그 돈은 어디에서 가져오지?」
「돈도 없는데 허세를 치지 마 (웃음)」
그렇다고 하는 코멘트도 볼 수 있었다.
(번역·편집/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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