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衰落を日本人たちは分からなくて…相変らず強大国と言う(のは)妄想” 日碩学の歎息
“Abe時代最悪の遺産は国力衰退を国民が分からないということ”
日思想家Uchida痛烈な批判...“こんな国日本しかなくて”
▲ 不動産泡が消えた 1991年から 2010年までつながった経済沈滞で日本は ‘忘れてしまった 20年’を経験した. 去る 2006年 6月日本列島が沈む災難映画 ‘日本沈沒’ 広報文具がかかった建物の前を歩いて行く男性の姿でも不況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
AP=連合ニュース
“日本の国力が衰落しているという重要な事実がまともに報道されていない. Abe時代が残した最悪の遺産は国力が衰えて微弱になっている現実が国民に隠蔽されているのだ.”
“(根拠もなく) 成功をしていると強弁する経営者(Abe前総理)を信じた従業員たち(国民)が人気投票(選挙)を通じて経営者をその席にずっととどまるように差し置く株式会社(国家)があったら, それがすぐ日本だ.”
去る 7月被撃死亡したAbe信條の前総理の葬式(27日)を控えて故人の工科に対する評価が盛りの中日本の著名な哲人が ‘日本の衰落を国民が体感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こと’をAbe政権の最大弊端だと指摘した.
“国際社会にビジョンを提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沒落の 10年’”
日本を代表する良心的・批判的・実践的知識人で数えられる思想家Uchidaダスで(72)は 25日日刊紙 ‘ニッカンゲンダイ’(日刊現代)’ 寄稿を通じてこんなに主張した.
▲ 日本思想家Uchidaダスルの 9月25日 ‘ニッカンゲンダイ’ 寄稿画面. ヤフージャパンキャプチャ
“去る 10年間日本の国力は劇的に衰落して来た. 経済力と学術的影響力だけではなく報道の自由, ジェンダー格差指数, 教育予算支出などで日本は先進国の中最下位に固着化されている.”
彼は ‘国力が衰落している’という事実は国民生存に直結された重大事案にもかかわらず言論自由が低くてこれがまともに報道されていないと慨嘆した. 彼は日本の国力衰微(衰微・衰退して微弱になり)が国民に知られないで隠されている現実をAbe時代が残した最悪の遺産だと言い切った.
“国力は各種統計の国際順位で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 1995年には全世界国内総生産(GDP) 総合で日本の占める比重が 17.6%だったが, 今は 5.6%に過ぎない. 1989年グローバル現価総額上位 50大企業中日本企業は 32個であったが, 今は 1個だけだ. 経済力で日本の沒落はあまりにも明確だ.”
Uchidaは “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言論はこのような変化をなるべく扱わないようとする”と指摘した.
“多くの国民が日本が衰落している事実自体が分からないとか軽く思っている. むしろ政権支持者たちはAbe政権期 ‘アベノ−ミックス’(Abe政府のエコノミックスポリシー)で成功をして外交的でも立派な成果を出すなど日本は相変らず世界的強大国という妄想に安住している.”
▲ Abe信條の前日本総理. 彼は 2012年末第2次集権に成功した後自分の名をつけた ‘アベノ−ミックス’(Abe+エコノミックス) 政策を通じて経済復興をはかったが日本経済の実質的な衰落はアベノ−ミックス期間の中でいっそうもっと険しく進行された.
EPA 連合ニュース
Uchidaは “Abe時代の支配的イデオロギーは新自由主義だった”と “これによってすべての組職は株式会社のように上意下逹体系を取り揃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診断した. 彼は “いわゆる ‘選択と集中’の原理を立てて生産性高い分野に資源を集中して生産性低い国民は貧困と権利剥奪を甘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信じる人々が法案を作って言論の論調を導いて来た結果が現在現われている日本の沒落”と強調した.
“しかし誰も過ちを認めない. すべてのものが ‘成功’をおさめたことになっている. それは集権与党(自民党)が選挙でずっと勝利したからだ. Abe前総理は在任の中で 6回の選挙に勝利した. 政府はこれが ‘国民過半数はAbe政権が適切な政策を推進したと判断したら’を立証することだと強弁している.”
Uchidaは一国家に ‘国際社会地位’は株式会社で打てば ‘株価’にあたることだと前提して “国力が経済力, 地政学的存在感, 危機管理能力, 文化的影響力などに表示されるという点で ‘株式会社日本の株価’はずっと下落勢に置かれている”と比喩した.
▲ ‘日本を捨て始めた富裕層…沒落日本を襲った 7重苦’ 特集記事が載せられた ‘シュカン(週刊)ダイヤモンド’ 1月 15日付け表紙
彼は与党に票をまとめて一度にあたえることでAbe政権を長い間維持させてくれた日本国民に対する指摘も忘れなかった.
“Abe政権下で経営者(Abe)を入れ替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経営に失敗して株価が急落しているにも経営者は ‘すべての面で私たちは成功をしている’と強弁して, それをゴッイゴッどおり信じた従業員たちが人気投票を通じて経営者をその席にずっととどまるように差し置く株式会社があったら(実際にそんな会社は存在しないが), それがすぐ日本だ.”
Uchidaは “決して過ちを認めないこと, 批判に絶対に譲歩しないこと, すべての政策が成功していると言い張ること. その言葉を有権者の 20%が信じてくれれば投票棄権率が 50%を越える (日本) 選挙ではずっと勝利を守り出すことができる”と指摘した.
“Abe政権, ‘鼻でも19 抑制’よりは ‘鼻でも19 抑制空目效果’にもっと執着”
“Abe政権が最終的に終わったことは鼻でも19 対応に失敗したからだ. 人を相手にしたことなら ‘政府が防疫に大成功をおさめている’と欺くことができるがウイルスには嘘が通じない. 科学的に適切な対策を取ること以外には感染を抑制する他の方法がないからだ.”
▲ 24日日本首都東京通りで新種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鼻でも19) 予防マスクをかけた行人が鼻でも19 呉ミックでは変異拡散に気を付けなさいという内容の公共案内板の前を通っている. 2022.1.24
AP 連合ニュース
Uchidaは “それにもかかわらずAbe政権の集権勢力は鼻でも19 初期 ‘成功すること’と ‘成功することのように見えること’が等しいことだと信じ始めた”や “その結果, ‘どのようにすれば感染を抑制することができるか’よりは ‘どのようにすれば感染対策が成功したように映るようにできるか’をもっと優先するようになった”と痛烈に批判した.
彼は “鼻でも19 ペンデミックに対しても, 気候変化に対しても, 東アジアの地政学的安定に対しても, 人口減少に対しても, ボムジグゾック危機に対しても最近 10年間日本は結局一度も国際社会でリーダーシップあるビジョンを提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切ながった.
“일본의 쇠락을 일본인들은 몰라…여전히 강대국이란 망상” 日석학의 탄식
“아베 시대 최악의 유산은 국력 쇠퇴를 국민들이 모른다는 것”
日사상가 우치다 통렬한 비판...“이런 나라 일본밖에 없어”
▲ 부동산 거품이 꺼진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지난 2006년 6월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 재난 영화 ‘일본 침몰’ 홍보 문구가 걸린 건물 앞을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에서도 불황을 엿볼 수 있다.
AP=연합뉴스
“일본의 국력이 쇠락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아베 시대가 남긴 최악의 유산은 국력이 쇠잔해져 미약해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들에게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근거도 없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강변하는 경영자(아베 전 총리)를 믿은 종업원들(국민)이 인기투표(선거)를 통해 경영자를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놔두는 주식회사(국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일본이다.”
지난 7월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27일)을 앞두고 고인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일본의 저명한 철학자가 ‘일본의 쇠락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아베 정권의 최대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몰락의 10년’”
일본을 대표하는 양심적·비판적·실천적 지식인으로 꼽히는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72)는 25일 일간지 ‘닛칸 겐다이’(日刊現代)’ 기고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 일본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의 9월25일 ‘닛칸 겐다이’ 기고 화면. 야후재팬 캡처
“지난 10년간 일본의 국력은 극적으로 쇠락해 왔다. 경제력과 학술적 영향력뿐 아니라 보도의 자유, 젠더격차 지수, 교육예산 지출 등에서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고착화돼 있다.”
그는 ‘국력이 쇠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국민 생존에 직결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가 낮아 이것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일본의 국력 쇠미(衰微·쇠퇴해 미약해짐)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감춰지고 있는 현실을 아베 시대가 남긴 최악의 유산이라고 단언했다.
“국력은 각종 통계의 국제 순위로 파악할 수 있다. 1995년에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17.6%였지만, 지금은 5.6%에 불과하다. 1989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은 32개였지만, 지금은 1개뿐이다. 경제력에서 일본의 몰락은 너무도 뚜렷하다.”
우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은 이러한 변화를 가급적 다루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이 쇠락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 오히려 정권 지지자들은 아베 정권기 ‘아베노믹스’(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성공을 거두고 외교적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내는 등 일본은 여전히 세계적 강대국이라는 망상에 안주하고 있다.”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그는 2012년 말 제2차 집권에 성공한 뒤 자신의 이름을 딴 ‘아베노믹스’(아베+이코노믹스) 정책을 통해 경제 부흥을 꾀했으나 일본 경제의 실질적인 쇠락은 아베노믹스 기간 중 한층 더 가파르게 진행됐다.
EPA 연합뉴스
우치다는 “아베 시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였다”며 “이에 따라 모든 조직은 주식회사처럼 상의하달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내세워 생산성 높은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생산성 낮은 국민들은 빈곤과 권리박탈을 감수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법안을 만들고 언론의 논조를 이끌어 온 결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몰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돼 있다. 그것은 집권 여당(자민당)이 선거에서 계속 승리했기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중 6차례의 선거에 승리했다. 정부는 이것이 ‘국민 과반수는 아베 정권이 적절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우치다는 한 국가에게 ‘국제사회 지위’는 주식회사로 치면 ‘주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력이 경제력, 지정학적 존재감, 위기관리 능력, 문화적 영향력 등으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일본의 주가’는 계속 하락세에 놓여 있다”고 비유했다.
▲ ‘일본을 버리기 시작한 부유층…몰락 일본을 덮친 7중고’ 특집기사가 실린 ‘슈칸(週刊)다이아몬드’ 1월 15일자 표지
그는 여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아베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준 일본 국민들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아베 정권 하에서 경영자(아베)를 교체하지 못했다. 경영에 실패해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도 경영자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강변하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은 종업원들이 인기 투표를 통해 경영자를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놔두는 주식회사가 있다면(실제로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게 바로 일본이다.”
우치다는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비판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 모든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 그 말을 유권자의 20%가 믿어주면 투표 기권율이 50%를 넘는 (일본) 선거에서는 계속 승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 ‘코로나19 억제’보다는 ‘코로나19 억제 착시효과’에 더 집착”
“아베 정권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정부가 방역에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속일 수 있지만 바이러스에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 외에는 감염을 억제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24일 일본 수도 도쿄 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행인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공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2.1.24
AP 연합뉴스
우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집권세력은 코로나19 초기 ‘성공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어떻게 하면 감염을 억제할 수 있을까’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염 대책이 성공한 것처럼 비치게 할 수 있을까’를 더 우선하게 됐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에 대해서도, 인구감소에 대해서도, 범지구적 위기에 대해서도 최근 10년간 일본은 결국 한번도 국제사회에서 지도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