希望とかではなくて 施策言えよ馬鹿ｗ
【時論】「パーフェクトストーム」に見舞われた韓国経済
新型コロナが全世界に広がってから３年が経過し、事実上、風土病（Ｅｎｄｅｍｉｃ）に変身している。
さらに昨年２月末に始まった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略戦争は年を越えて世界経済に依然として大きな衝撃を与えている。
疫病と戦争、ここに大飢饉もあれば、歴史の本に出てくるような乱世の条件がすべてそろう。
では、どのように乗り越えていけばよいのだろうか。２０２３年の世界経済は薄氷の上を歩いている。
当初は「Ｖ字反騰」が予想されたコロナ後の経済は、戦争の影響を受けて回復が抑えられている。今年の世界経済の成長率は中国の経済回復傾向にもかかわらず２％半ばと予想される。回復どころか、また深刻な沈滞に向かわないか心配だ。
実際、欧州などは事実上スタグフレーション状況であり、他の国々も沈滞を迎えながらもインフレを抑えようという切迫感のため他の選択肢に目を向ける余裕がない。
金利急上昇により民間負債の負担が実物に転移して急激な沈滞につながるリスク、コロナ期間に悪化した財政による政策ジレンマ、そして依然として高い地政学的リスクが今年の世界経済の足かせになっている。しばらく続くサプライチェーン分断化と国際連携破片化現象は楽観的な見方をためらわせる。
景気沈滞の予想にもかかわらず失業率は依然として低く、政策当局者を混乱させている。
ここにはコロナにより新しく形成された労働市場がある。パンデミック以降、労働市場構造が非対面産業中心に変わったという構造的変化論でよく説明される。
しかし求人難の背後には複数の要因がある。パンデミック以後、いくつかの理由で労働市場に進入しない非経済活動人口が増加した。
すでに重要な役割を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あまり認識されていない国際的労働移動、すなわち季節労働と短期労働も減少した。
労働供給を円滑にする定性的措置が必要な時だ。
今年の韓国経済はどのような部分に留意すべきだろうか。半導体など主力輸出品の景気鈍化、高いエネルギー価格、海外観光の再開による経常赤字などが挙げられる。貸借対照表再調整がもたらす衝撃、ノンバンク金融仲介部門の脆弱性、新興国の通貨危機と先進国国債市場の不安定など短期的金融問題にも留意する必要がある。
回復の遅れで非常に敏感になった市場に対応する政策の組み合わせが求められる。 物価安定と金融安定の間の適切な調節と先制的指針の合理的運用が重要になる。財政健全化を進めるものの脆弱層の支援と未来成長動力への投資は持続しなければいけない。先端技術分野で民間部門の適応を考慮した安定的サプライチェーン構築に努力し、対外金融不安による変動性拡大にも備えなければいけない。
そのほかにも点検すべき対外変数が多い。韓国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中国の場合、「ウィズコロナ」政策に突然転換した。これによる衝撃は短いが大きく、主に上半期に集中するとみられる。 不動産市場の沈滞が続いて金融・財政リスクに拡大する可能性があるが、これは年内続く可能性があるリスク要素だ。
天然ガス市場の構造変化と肥料需給問題で、今年はエネルギー価格と食料価格は高い水準で不安定に推移すると予想される。サプライチェーン問題は少しずつ解消しているが、パンデミック以前には戻れないだろう。 米国に続いて欧州の半導体やバッテリーなど戦略資産自国回帰戦略は韓国に大きな悩みを抱かせる。
インド太平洋経済枠組み（ＩＰＥＦ）交渉は今年の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ＡＰＥＣ））首脳会談前に終了することを目標に進行している。しかし労働・環境・人権・デジタル・サプライチェーン・反腐敗・租税などさまざまな議題を含んでいて、市場接近分野が除外されたとはいえ、きめ細かく対応する必要がある。欧州連合（ＥＵ）の「炭素国境調整」制度は１０月にモニタリングから日程が始まる。
フーバー大統領（１８７４－１９６４）は１９３０年代の大恐慌で「繁栄は曲がり角まできている」という儚い希望メッセージで後世の嘲弄対象になった。うまくやれば繁栄があるとは言えない。
しかしいくつかの変数を確認して屈折した現状の原因を細かくチェックすれば大きな危険は避けられるはずだ。
希望を持とう。
金興鍾／対外経済政策研究院院長
희망등으로는 없어서 시책 말할 수 있어서 바보 w
【시론】「퍼펙트 스톰」에 휩쓸린 한국 경제
신형 코로나가 전세계에 펼쳐지고 나서 3년이 경과해, 사실상, 풍토병(Endemic)으로 변신하고 있다.
한층 더 작년 2월말에 시작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은 년을 넘겨 세계경제에 여전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역병과 전쟁, 여기에 대기근도 있으면, 역사의 책에 나오는 난세의 조건이 모두 모이다.
그럼, 어떻게 넘어 가면 좋은 것일까.2023년의 세계경제는 박빙 위를 걷고 있다.
당초는 「V자 반등」이 예상된 코로나 후의 경제는, 전쟁의 영향을 받고 회복이 억제되어 있다.금년의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중국의 경제 회복 경향에도 불구하고 2%반이라고 예상된다.회복은 커녕, 또 심각한 침체로 향하지 않는가 걱정이다.
실제, 유럽 등은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황이며, 다른 나라들도 침체를 맞이하면서도 인플레를 억제하려는 임박감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사항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금리 급상승에 의해 민간 부채의 부담이 실물에 전이 해 급격한 침체로 연결되는 리스크, 코로나 기간에 악화된 재정에 의한 정책 딜레마, 그리고 여전히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년의 세계경제의 족쇄가 되어 있다.당분간 계속 되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분단화와 국제 제휴 파편 화현코끼리는 낙관적인 견해를 유익등원 다툰다.
경기 침체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정책당국자를 혼란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노동시장이 있다.판데믹크 이후, 노동시장 구조가 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구조적 변화론으로 자주(잘) 설명된다.
그러나 구인난의 배후에는 복수의 요인이 있다.판데믹크 이후, 몇개의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다.
벌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국제적 노동 이동, 즉 게절 노동과 단기 노동도 감소했다.
노동 공급을 원활히 하는 정성적 조치가 필요한 때다.
금년의 한국 경제는 어떠한 부분에 유의해야 할 것일까.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경기 둔화, 높은 에너지 가격, 해외 관광의 재개에 의한 경상 적자등을 들 수 있다.대차대조표 재조정이 가져오는 충격, 논뱅크 금융 중개 부문의 취약성, 신흥국의 통화 위기와 선진국 국채 시장의 불안정 등 단기적 금융 문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회복의 지연으로 매우 민감하게 된 시장에 대응하는 정책의 편성이 요구된다.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동안의 적절한 조절과 선제적 지침의 합리적 운용이 중요하게 된다.재정 건전화를 진행시키는 것의 취약층의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에의 투자는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첨단기술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적응을 고려한 안정적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구축에 노력해, 대외 금융 불안에 의한 변동성 확대에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외에도 점검해야 할 대외 변수가 많다.한국에 큰 영향을 주는 중국의 경우, 「위즈 코로나」정책에 돌연 전환했다.여기에 따른 충격은 짧지만 크고, 주로 상반기에 집중한다고 보여진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 되어 금융·재정 리스크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가, 이것은 연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 요소다.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 변화와 비료 수급 문제로, 금년은 에너지 가격과 식료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불안정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문제는 조금씩 해소하고 있지만, 판데믹크 이전에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의 반도체나 배터리 등 전략 자산 자국 회귀 전략은 한국에 큰 고민을 안게 한다.
인도 태평양 경제 골조(IPEF) 교섭은 금년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APEC)) 정상회담전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노동·환경·인권·디지털·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반부패·조세 등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고, 시장 접근 분야가 제외되었다고는 해도,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10월에 모니터링으로부터 일정이 시작된다.
후 바 대통령(18741964)은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번영은 (*분기점)모퉁이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는 덧없는 희망 메세지로 후세의 조농대상이 되었다.잘 하면 번영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몇개의 변수를 확인해 굴절한 현상의 원인을 세세하게 체크하면 큰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가지자.
금흥종/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