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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に 統一部が 癌じゃね?w


「大統領室移転の強引な推進に威圧感」元国防部報道官、在任時の記録を出版

登録:2023-02-04 11:24 修正:2023-02-04 12:48 ハンギョレ

プ・スンチャン元国防部報道官、『権力と安保』出版 
「大統領選前日、北朝鮮漁船を拿捕… 
上層部から『迅速に送還』の指示」
プ・スンチャン元国防部報道官が在任時にブリーフィングを行っている様子=ハンギョレ資料写真//ハンギョレ新聞社




 プ・スンチャン元国防部報道官が3日に出版した『権力と安保ー文在寅政権の国防秘史と天供疑惑』は、報道官在任時代の日記をまとめた形で書かれている。プ氏は著書で、尹錫悦政権引継ぎ委員会の大統領室移転の強引な推進に威圧感を感じたと書いた。

易術人の天供がソウル市漢南洞の陸軍参謀総長を訪問したという伝言が書かれていることで注目を集めた同書には、文在寅政権の南北関係の管理に対する批判も盛り込まれている。

 尹大統領当選後、政権引継ぎ委が国防部を訪問し、大統領室の龍山への移転を通知した昨年3月15日には、「安保の観点から国防部、合同参謀本部、大統領執務室を一カ所に集めたのは危険性の負担が大きい」と書いた。当時「1週間以内に荷物を出せ」という引継ぎ委の通知に、国防部は「引っ越し準備に時間がかかるので2カ月ほど時間が欲しい」と要請した。ソ・ウク長官がキム・マンギ国防政策室長(予備役陸軍少将)に「引継ぎ委にいる同期の予備役の将軍を通して説得するように」と指示したが、引継ぎ委は何の反応もなかったという。プ氏は「引継ぎ委は何の協議もせず、ただ一方通行で強引に進める威圧感が恐ろしくすら感じられた」と明らかにした。

 尹大統領就任1カ月前の昨年4月10日には、「警護処長の有力候補に挙げられているキム・ヨンヒョン将軍は恨(ハン)の多い人だ」とし、「大統領警護処、国防部、合同参謀本部が同居している状況なので、第2のチャ・ジチョル(朴正煕政権の大統領警護室長。朴正煕暗殺のときに共に狙撃され死亡した)が出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憂慮も書いた。

 尹大統領夫妻に対する批判も書かれている。大統領選挙運動真っ最中の2021年11月5日の日記で「尹錫悦候補は共感能力がゼロ」と書き、キム・ゴンヒ女史の学位論文盗用問題を取り上げ「何より、当選した場合、夫人であるキム・ゴンヒをファーストレディとして受け入れるのは難しい」と書いた。


 文在寅政権の最後の国防部報道官だったプ氏は、在任中に南北・韓米関係の事案で国防部が独自の立場を示すことがなかなかできず、もどかしかったと書いた。代表的な事例として、2021年3月16日、北朝鮮のキム・ヨジョン労働党副部長が韓米合同演習を非難した談話への対応を挙げた。同年3月8日に韓米合同演習が始まると、キム副部長はこれを「共和国を狙った侵略的な戦争演習」だとし、「『レッドライン』(越えてはならない一線)を越える愚かな選択」だと非難した。プ氏はこれについて「保守政権なら応答は簡単だっただろうが、現政権ではかなり抑え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まず国防部と安保室がやり取りをして立場を調整したが、その都度単語や文言が変更された」と書いた。さらに「もちろんやり取りは重要だ。しかし、やり取りというよりは安保室が一方的に文言を調整する。ある程度は国防部の意見が反映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そうならない」と記録した。当時「キム・ヨジョン談話について国防部は懸念を表明する予定だったが、最後にその意見が完全に消された」と書いた。

 大統領選挙前日の昨年3月8日、北方限界線(NLL)を越えた北朝鮮船舶を軍が拿捕した際、「上層部」は迅速な送還を要求したという。プ氏は「誰かは明らか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上層部では『なぜ拿捕したんだ』と怒りをあらわにする人もいたという。呆れた」と書いた

当時、軍は手続きどおり合同審問調査を進めようとしたが、「上から『早く送還してはどうか』という意見を国防部に送ってきた」という。

マスコミに知らせるショートメールは当初「漂流中の北朝鮮船舶を韓国軍が救助した」という内容で出たが、「拿捕」という表現を入れるべきだというプ氏の主張で、最終的には「漂流」がはずれ「救助」が「拿捕」に変更されたという。

 彼は南北関係に対する保守メディアの否定的な報道にも問題意識を示した。2021年8月3日、キム・ヨジョン副部長の韓米合同演習中止要求に関して「まるで国防部、統一部が衝突しているような記事で埋め尽くされた」という。統一部は当然、南北関係改善を優先し、国防部は対備態勢と訓練に重点を置く。(マスコミが)これを知らないはずがないのに、まるで統一部と国防部が深刻な対立状態にあるかのように報道した」と批判した。

 文在寅大統領が2021年の年頭記者会見で「韓米合同演習も南北軍事共同委で協議が可能だ」と述べると、記者たちが「合同演習を北朝鮮と協議するとはどういうことだ」と問うたことも批判した。彼は「韓米合同演習の南北協議は、9・19軍事合意だけでなく、軍事的衝突や緊張の緩和の一環である信頼構築措置で、欧州の東西冷戦がピークに達していた1970年代のヘルシンキプロセスを基盤としている。朝鮮半島の平和構築は軍事的信頼構築から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事実を忘れたとき、朝鮮半島の平和はただの水面上のかげろう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書いた。

 プ氏はまた、トランプ政権時代に派遣されたロバート・エイブラムス在韓米軍司令官を「傲慢な人」と評価した。2021年3月、韓米国防長官会談に同席したエイブラムス司令官は、戦時作戦統制権返還に関して「まず(韓国軍の)主要な能力を構築せよ」と述べたという。プ氏はエイブラムス司令官のこの発言を「暴言」だとし、「米国は戦作権返還の意志がないということを感じた」「(エイブラムス司令官は)同盟に対する配慮は見られず、傲慢さに満ちているという印象を受けた」と書いた。

クォン・ヒョクチョル記者

「대통령실이전의 무리한 추진에 위압감」모토쿠니방부 보도관, 재임시의 기록을 출판

보통으로 통일부가 암그럼?w


「대통령실이전의 무리한 추진에 위압감」모토쿠니방부 보도관, 재임시의 기록을 출판

등록:2023-02-04 11:24 수정:2023-02-04 12:48 한겨레

프·슨체 모토쿠니방부 보도관, 「권력과 안보」출판 
「대통령 선거 전날, 북한 어선을 나포… 
상층부로부터 「신속히 송환」의 지시」
프·슨체 모토쿠니방부 보도관이 재임시에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는 님 아이=한겨레 자료 사진//한겨레사




 프·슨체 모토쿠니방부 보도관이 3일에 출판한 「권력과 안보-문 재인정권의 국방 비사와 천공의혹」은, 보도관 재임 시대의 일기를 정리한 형태로 쓰여져 있다.프씨는 저서로, 윤 주석기쁨 정권 이어받아 위원회의 대통령실이전의 무리한 추진에 위압감을 느꼈다고 썼다.

역술인의 천공이 서울시 한남동의 육참총장을 방문했다고 하는 전언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 주목을 끈 동서에는, 문 재인정권의 남북 관계의 관리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다.

 윤대통령 당선 후, 정권 이어받아 위가 국방부를 방문해, 대통령실의 용산에의 이전을 통지한 작년 3월 15일에는, 「안보의 관점으로부터 국방부, 합동 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을 1개소에 모은 것은 위험성의 부담이 크다」라고 썼다.당시 「1주간 이내에 짐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어받아 위의 통지에, 국방부는 「이사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2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요청했다.소·우크 장관이 김·만기 국방 정책 실장(예비역 육군 소장)에게 「이어받아 위에 있는 동기의 예비역의 장군을 통해 설득하도록(듯이)」라고 지시했지만, 이어받아 위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고 한다.프씨는 「이어받아 위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단지 일방통행으로 억지로 진행하는 위압감이 무섭고조차 느껴졌다」와 분명히 했다.

 윤대통령 취임 1개월전의 작년 4월 10일에는,「경호 청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욘홀 장군은 한(한)이 많은 사람이다」로 해,「대통령 경호곳, 국방부, 합동 참모본부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2의 차·지쵸르(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경호실장.박정희 암살 때에 모두 저격 되어 사망했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썼다.

 윤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도 쓰여져 있다.대통령 선거 운동 한창의 2021년 11월 5일의 일기로 「윤 주석기쁨 후보는 공감 능력이 제로」라고 써, 김·곤히 여사의 학위 논문 도용 문제를 채택해 「무엇보다, 당선했을 경우, 부인인 김·곤히를 first lady로서 받아 들이는 것은 어렵다」라고 썼다.


 문 재인정권의 마지막 국방부 보도관이었던 프씨는, 재임중에 남북·한미 관계의 사안에서 국방부가 독자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좀처럼 하지 못하고, 안타까웠다라고 썼다.대표적인 사례로서 2021년 3월 16일,북한의 김·요젼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합동 연습을 비난 한 담화에의 대응을 들었다.동년 3월 8일에 한미 합동 연습이 시작되면, 김 부부장은 이것을 「공화국을 노린 침략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해, 「 「레드 라인」(넘어서는 안 되는 일선)을 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난 했다.프씨는 이것에 대해 「보수 정권이라면 응답은 간단했을 것이다가, 현정권에서는 꽤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국방부와 안보실이 교환을 해 입장을 조정했지만, 그때마다 단어나 문언이 변경되었다」라고 썼다.한층 더 「물론 교환은 중요하다.그러나, 교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보실이 일방적으로 문언을 조정한다.있다 정도는 국방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했다.당시 「김·요젼 담화에 대해 국방부는 염려를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에 그 의견이 완전하게 지워졌다」라고 썼다.

 대통령 선거 전날의 작년 3월 8일, 북방 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선박을 군이 나포했을 때, 「상층부」는 신속한 송환을 요구했다고 한다.프씨는 「누군가는 분명히 할 수 없지만, 상층부에서는 「왜 나포했다」와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기가 막혔다」라고 쓴

당시 , 군은 수속 대로 합동 심문 조사를 진행시키려고 했지만, 「위로부터 「빨리 송환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국방부에 배웅하고 왔다」라고 한다.

매스컴에 알리는 쇼트 메일은 당초 「표류중의 북한 선박을 한국군이 구조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왔지만, 「나포」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하는 프씨의 주장으로, 최종적으로는 「표류」가 빠져 「구조」가 「나포」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그는 남북 관계에 대한 보수 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에도 문제 의식을 나타냈다.2021년 8월 3일, 김·요젼 부부장의 한미 합동 연습 중지 요구에 관해서 「마치 국방부, 통일부가 충돌하고 있는 기사로 가득 찼다」라고 한다.통일부는 당연, 남북 관계 개선을 우선해, 국방부는 대비 태세와 훈련에 중점을 둔다.(매스컴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마치 통일부와 국방부가 심각한 대립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도했다」라고 비판했다.

 문 재토라 대통령이 2021년의 신년 기자 회견에서 「한미 합동 연습도 남북 군사 공동위로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기자들이 「합동 연습을 북한이라고 협의한다고는 무슨 일이다」라고 묻는 문어라고도 비판했다.그는 「한미 합동 연습의 남북 협의는, 9·19 군사 합의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의 완화의 일환인 신뢰 구축 조치로, 유럽의 동서냉전이 피크로 달하고 있던 1970년대의 헬싱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한반도의 평화 구축은 군사적 신뢰 구축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었을 때,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한 수면상의 아지랭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썼다.

 프씨는 또, 트럼프 정권 시대에 파견된 로버트·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2021년 3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동석한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에 관해서 「우선(한국군의) 주요한 능력을 구축하라」라고 말했다고 한다.프씨는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이 발언을 「폭언」이라고 해, 「미국은 전작권 반환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동맹에 대한 배려는 보지 못하고,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썼다.

쿠·효크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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