障害者支援の促進や、皆が住みよい環境づくりの意識が、ひろく世間に浸透すべきもの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だが、それを求めるあまりの活動がゆきすぎると、また別の問題が生じてしまうようだ。お隣の韓国で、いま、ある団体の活動が社会問題化している。在韓ジャーナリストのノ・ミンハ氏がレポートする。
1月中旬、久しぶりにソウルを訪ねた日本人の知人が、こんな連絡をくれた。
「地下鉄4号線に乗って三角地（サムガクチ）駅で乗り換えようとすると、車椅子に乗った数人の人たちが、電車とホームの間に車椅子を入れてドアが閉まらないようにしてなにやら大声で叫んでいたんです。電車が発車できなくなって……あれはなんなんですか」
ぴんときた。最近ソウルの地下鉄では全国障害者差別撤廃連帯、通称「全障連（チョんジャンヨン）」という団体が頻繁に行っている抗議活動だ。彼らはラッシュアワーにあたる午前8時から9時頃にかけて、ソウル市の地下鉄、とくに地下鉄4号線の駅に現れる。
知人がいうように、その抗議活動によって電車の発車が30分から1時間遅れることもあり、その間、多くの乗客は電車内に閉じ込められたままだ。警察も事前に多数の警察官を配置し対応にあたっているものの、警察官や地下鉄職員が手を噛まれたり、電動車椅子で突進されて負傷したりするといった事故まで発生しているのだ。
ソウル市民に迷惑をかけていることに対し、全障連は「申し訳ない」としているが、抗議行動はつづけている。
地下鉄に抗議のステッカーがぎっしりと…
全障連は2007年に設立され、障害者の人権改善などを求め過激なデモを行ってきた。地下鉄の運行妨害を本格化させたのは2021年からだ。
彼らはまず「障害者の地下鉄駅内での移動権を保障せよ」と主張。ソウル市のすべての地下鉄の駅にエレベーターを設置するよう要求した。これに対し、裁判所はソウル内の地下鉄駅のうちエレベーターのない19駅に、2024年までに設置するよう通達した。ところがその後も要求はエスカレート。2021年11月には、障害者福祉予算を6,224億ウォン（約659億5,460万円）まで増やすよう主張した。さらに昨年、尹錫悅（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当選すると、障害者施設予算807億ウォン（約85億5,163円）、福祉予算2兆9,000億ウォン（約3,073億円）を追加要求した。
この要求を政府は受け入れなかった。すると、地下鉄の運行妨害を毎週のように行い、地下鉄駅の随所に予算増額を要求する内容のステッカーをぎっしりと貼った。現在、大統領執務室の最寄りである地下鉄4号線の三角地駅、若者がよく行く地下鉄4号線恵化（へファ）駅には、あちこちにステッカーが貼られている。運行妨害もこの2つの駅で起きることが多い。
ソウル市民、政治家からも非難の声が
全障連の抗議行動には「限度を超えている」という声がある。エレベーターがない駅でも、駅員にいえば、入口から改札口、そして電車に乗るまでの障害者移動案内サービスが受けられる。ゆえに多くの市民は「すでに十分な移動権がある」という感覚で、彼らの主張に納得できないと話す人が多いのだ。
彼らを非難する論調のメディアも増えており、政治家も問題視している。与党「国民の力」の次期代表として有力な国会議員、金起炫（キム・ギヒョン）氏は最近、全障連に対し「限度を越えた」「自身の権利を守るために他人の権利を侵害してはならない」との非難を表明した。同じ「国民の力」の呉世勳（オ・セフン）ソウル市長も「不法行為にこれ以上、寛容ではいられない。さまざまな法的措置を講じる」と警告した。
他の障害者団体も、「全障害者の0.1％にすぎない全障連が、障害を持つ人への嫌悪を増大させている」と発言している。
主導者の正体は
全障連を主導しているのは、朴敬石（パク・ギョンソク）氏。人権活動家として知られているが、暴行と業務妨害などの容疑での28件の前科の持ち主でもある。かつて島根県で「竹島の日」制定条例案が浮上した際には、「日本の軍国主義復活糾弾、親日派清算、小泉首相退陣」を主張し、左翼・反日路線の政党で活動していた。ほかにも反米デモに参加したり、北朝鮮と中国に対する敵対禁止を主張したりするなどもしている。朴氏の配偶者は、左翼政党であり全障連の地下鉄駅デモを積極的に擁護する「正義党」の副代表だ。正義党は代表的な反日政党としても知られている。日本に対しては歴史問題を巡り強硬な態度を取っている。
左翼寄りだった文在寅元氏が大統領だった時期の活動は控えめだったが、保守党が政権を握ったとたん、抗議行動が激しくなってきた。政府とソウル市も全障連との話し合いを通じて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ているが、全障連の抗議行動は収まらず、経済副総理の自宅に侵入したりするなどの過激な行動も発生。交渉は進展していない。
ノ・ミンハ（在韓ジャーナリスト）
장애자 지원의 촉진이나,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의 의식이, 넓게 세상에 침투해야할 것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하지만, 그것을 요구한 나머지의 활동이 너무 가면 ,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버리는 것 같다.근처의 한국에서, 지금, 있다 단체의 활동이 사회 문제화하고 있다.주한 져널리스트의 노·민하씨가 리포트한다.
1월 중순, 오랫만에 서울을 방문한 일본인의 지인이, 이런 연락을 주었다.
「지하철 4호선을 타 삼각지(삼가크치) 역에서 갈아 타려고 하면, 휠체어를 탄 몇사람의 사람들이, 전철과 홈의 사이에 휠체어를 넣고 도어가 닫히지 않게 해 어쩐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전철을 발차할 수 없게 되어……저것은 무엇입니까」
즉각 왔다.최근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전국 장애자 차별 철폐 연대, 통칭 「전장련(조응쟌 욘)」이라고 하는 단체가 빈번히 가고 있는 항의 활동이다.그들은 러시아워에 해당하는 오전 8시부터 9 시경에 걸치고, 서울시의 지하철, 특히 지하철 4호선의 역에 나타난다.
지인이 말하도록(듯이), 그 항의 활동에 의해서 전철의 발차가 30분부터 1시간 늦기도 해, 그 사이, 많은 승객은 전차내에 갇힌 채 그대로다.경찰도 사전에 다수의 경찰관을 배치해 대응에 임하고 있지만, 경찰관이나 지하철 직원이 손을 물리거나 전동 휠체어로 돌진되어 부상하거나 한다고 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민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장련은 「미안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항의 행동은 계속하고 있다.
지하철에 항의의 스티커 그림의 기법사리와…
전장련은 2007년에 설립되어 장애자의 인권 개선등을 요구해 과격한 데모를 실시해 왔다.지하철의 운행 방해를 본격화시킨 것은 2021년부터다.
그들은 우선 「장애자의 지하철역내에서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라고 주장.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의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요구했다.이것에 대해, 재판소는 서울내의 지하철역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19역에, 2024년까지 설치하도록(듯이) 통지했다.그런데 그 후도 요구는 에스컬레이트.2021년 11월에는, 장애자 복지 예산을 6,224억원( 약 659억 5,460만엔)까지 늘리도록(듯이) 주장했다.또한 작년, 윤 주석(윤·손뇨르) 대통령이 당선하면, 장애자 시설 예산 807억원( 약 85억 5,163엔), 복지 예산 2조 9,000억원( 약 3,073억엔)을 추가 요구했다.
이 요구를 정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그러자(면), 지하철의 운행 방해를 매주와 같이 실시해, 지하철역의 여기저기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가득붙였다.현재, 대통령 집무실의 근처인 지하철 4호선의 삼각지역, 젊은이가 자주 가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에 파) 역에는, 여기저기에 스티커가 붙여지고 있다.운행 방해도 이 2개의 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다.
서울 시민, 정치가로부터도 비난의 소리가
전장련의 항의 행동에는 「한도를 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다.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에서도, 역무원에 말하면, 입구로부터 개찰구, 그리고 전철을 탈 때까지의 장애자 이동 안내 서비스를 받게 된다.그러므로 많은 시민은 「벌써 충분한 이동권이 있다」라고 하는 감각으로, 그들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들을 비난 하는 논조의 미디어도 증가하고 있어 정치가도 문제시하고 있다.여당 「국민 힘」의 차기 대표로 해 유력한 국회 의원, 금기(김·기홀) 씨는 최근, 전장련에 대해 「한도를 넘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난을 표명했다.같을 「국민 힘」의 오세훈(오·세훈) 서울 시장도 「불법 행위에 더 이상, 너그러운 것은 있을 수 없다.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경고했다.
다른 장애자 단체도, 「전장애자의 0.1%에 지나지 않는 전장련이, 장해를 가지는 사람에게의 혐오를 증대시키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주도자의 정체는
전장련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박경석(박·골소크) 씨.인권 활동가로서 알려져 있지만, 폭행과 업무 방해등의 용의로의 28건의 전과의 소유자이기도 하다.일찌기 시마네현에서 「타케시마의 날」제정 조례안이 부상했을 때에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규탄, 친일파 청산, 코이즈미 수상 퇴진」을 주장해, 좌익·반일 노선의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그 밖에도 반미 데모에 참가하거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적대 금지를 주장하거나 하는 등 만약이라고 있다.박씨의 배우자는, 좌익 정당이며 전장련의 지하철역 데모를 적극적으로 옹호 하는 「정의당」의 부대표다.정의당은 대표적인 반일 정당으로서도 알려져 있다.일본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를 둘러싸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좌익 집합이었던 문 재인원씨가 대통령이었던 시기의 활동은 소극적이었지만, 보수당이 정권을 잡자 마자, 항의 행동이 격렬해졌다.정부와 서울시도 전장련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장련의 항의 행동은 들어가지 않고, 경제부총리의 자택에 침입하거나 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도 발생.교섭은 진전하고 있지 않다.
노·민하(주한 져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