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verside23-02-08 20:22日本は辞任・解任・更迭ですね.
デモクラシーの大部分の国が, このスタイルだと思います.
裁判より, この方が 民意に応じるスピーディな対応が可能だとしますね.
長官を解任するのに弾劾裁判を実施するデモクラシーの国は韓国位で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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弾劾制度は大統領制を標榜する国家にはふつうにあります
(内閣制国家にも範囲の問題だけあるだけ大部分存在する場合が多い - イギリス, ドイツ, フランスなど)
アメリカだけでも, すべての選出職公務員としきりに判事に対する弾劾が可能で
弾劾訴追された大統領だけでもアンド類ジョンソン, リチャードニクソン, ビル・クリントン, ドナルドトランプがあります
特にニクソンは可決が有力だったが, 以前に辞任した
日本も過去には総理に対する弾劾制度があったが
弾劾制度を通じて, 政治的混乱と不正な野合がひどかったから, 廃止されました
勿論, 今は内閣不信制度がそれの代わりをする
そしてジャッジと公務員の一部に対する弾劾制度は , 日本で相変らず機能します
そして韓国も辞任, 解任, 更迭を通じる普通ですが
それで解決にならない時, 重要事案で弾劾をすることであって
一般的なことではないです, 長官弾劾可決も, 憲政史上初めてある事です
そうするので [ 民意に応じるスピーディな対応] どうしては, 不合理説ですね
その上に政治に民意が反映されないことで有名な日本ですが w
文章を残す前には基本的な調査をした方が良いです
そうでないと自分の発言が永遠にインターネットに剥製されてしまう場合がある
- riverside 23-02-08 20:22일본은 사임·해임·경질이군요.
민주주의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보다, 이 쪽이 민의에 응하는 스피디 한 대응이 가능이라고 하겠지요.
장관을 해임시키는데 탄핵 재판을 실시하는 민주주의의 나라는 한국 정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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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는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국가에는 보통으로 있습니다
(내각제 국가에도 범위의 문제만 있을 뿐 대부분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미국만 해도,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연방 판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며
탄핵 소추된 대통령만으로도 앤드류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특히 닉슨은 가결이 유력했지만, 그전에 사임했던
일본도 과거에는 총리에 대한 탄핵제도가 있었지만
탄핵제도를 통해, 정치적 혼란과 부정한 야합이 심했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내각불신임 제도가 그것을 대신한다
그리고 재판관과 공무원의 일부에 대한 탄핵 제도는 , 일본에서 여전히 기능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사임, 해임, 경질을 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그것으로 해결이 안될 때, 중요 사안에서 탄핵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관 탄핵 가결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 민의에 응하는 스피디 한 대응] 어쩌구는, 어불성설이군요
더구나 정치에 민의가 반영되지 않기로 유명한 일본인데요 w
문장을 남기기 전에는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그러면 자신의 발언이 영원히 인터넷에 박제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