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横断歩道の上に横になってスマホをする韓国の10代が物議

昨年12月2日、ソウル江南区(カンナムグ)の彦北(オンブク)小学校前のスクールゾーンで、当時9歳だった彦北小学校の生徒が飲酒運転車にはねられて死亡する事故が発生した。写真は被害者の追悼空間。チェ・ヘソン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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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清南道瑞山(チュンチョンナムド・ソサン)のスクールゾーンと横断歩道に横になって携帯電話をする10代の姿が捉えられて物議をかもした。

児童保護区域(スクールゾーン)内で死亡・傷害など重大な交通事故を起こせば加重処罰する「ミンシク法」施行以降、わざと運転者を困らせようとする行為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が提起された。

28日、ある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には「最近気が狂った子が多いですね…横断歩道に横になる」というタイトルでスクールゾーン道路上に横たわった青少年2人の写真が投稿された。

写真によると、彼らが瑞山市醴泉洞(イェチョンドン)と聖淵面(ソンヨンミョン)のある横断歩道の前で道路の上に両足と腕を「大」型に伸ばして横になっていた。

特に、聖淵面では夕方の時間帯、小学校前のスクールゾーンの横断歩道に横になって携帯電話を使ったりもした。

作成者は「ああやって事故が起きれば運転者は前方注視怠慢で処罰される」と訴えた。

掲示文は子供がスクールゾーンを通る車両に意図的に近づいてきて運転者を驚かせる、いわゆる「ミンシク法遊び」に対する公憤につながった。

一部のネットユーザーは「ミンシク法遊びは法悪用の事例」「あれくらいなら運転者を困らせるのではなく嘲弄する水準」「ミンシク法以降、運転者が途方に暮れるから子供たちがこのような危険ないたずらをする」「ああやって事故が起きれば運転者だけに責任を取らせるのではないか」などのコメントを残した。

警察に受け付けられた通報はなかったが、教育当局が自主的に調査した結果、該当青少年たちは地域のある中学校1年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

学校側は「これといった理由もなく行動した」という該当生徒たちを相手に交通安全教育を行い、両親にも関連教育と指導を要請する内容の家庭通信文を送った。

これを受け、警察関係者は「スクールゾーン内のミンシク法遊びに関連して道路交通法上でもこれを制裁する明確な規定がなく、ほとんど満13歳以下の刑事未成年者であるため、さらに処罰の対象ではない」とし「ややもすれば大きな事故につながる恐れがあるため、いたずらでもや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認識教育の強化が必要とみられる」と明らかにした。

 


횡단보도로 자면서 스마호 하는 미친 한국

횡단보도 위에 눕고 스마호를 하는 한국의 10대가 물의

작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강남구)의 언북(온브크) 초등학교전의 스쿨 존에서, 당시 9세였던 언북 초등학교의 학생이 음주 운전차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은 피해자의 추도 공간.최·헤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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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산(충청남도·소산)의 스쿨 존과 횡단보도에 눕고 휴대 전화를 하는 10대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물의를 빚었다.

아동 보호구역(스쿨 존) 내에서 사망·상해 등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가중 처벌하는 「민시크법」시행 이후, 일부러 운전자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는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8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미친 아이가 많네요…횡단보도에 눕는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스쿨 존 도로상에 누운 청소년 2명의 사진이 투고되었다.

사진에 의하면, 그들이 서산시례천동(이톨돈)과 성연면(손욘몰)이 있는 횡단보도의 앞에서 도로 위에 양 다리와 팔을 「대」형에 늘려 눕고 있었다.

특히, 성연면에서는 저녁의 시간대, 초등학교전의 스쿨 존의 횡단보도에 눕고 휴대 전화를 사용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아 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는 전방 주시 태만하고 처벌된다」라고 호소했다.

게시문은 아이가 스쿨 존을 지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가까워져 오고 운전자를 놀래키는, 이른바 「민시크법놀이」에 대한 공분으로 연결되었다.

일부의 넷 유저는 「민시크법놀이는 법악용의 사례」 「저것 정도라면 운전자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농 하는 수준」 「민시크법 이후, 운전자가 어찌할 바를 몰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위험한 장난을 한다」 「아 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닌가」등의 코멘트를 남겼다.

경찰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통보는 없었지만, 교육 당국이 자주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청소년들은 지역이 있는 중학교 1 학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학교측은 「이렇다 할 만한 이유도 없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해당 학생들을 상대에게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해, 부모님에게도 관련 교육과 지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정 통신문을 보냈다.

이것을 받아 경찰 관계자는 「스쿨 존내의 민시크법 놀아에 관련해 도로 교통법상에서도 이것을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거의 만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이기 위해, 한층 더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모아 두고 장난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 교육의 강화가 필요로 보여진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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