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적떼가 14세기 훔쳐간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2017년 “부석사 소유” 1심 깨고 2·3심 “일본 민법 따라 일본 소유”

2023년 10월26일 대법원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서산 부석사와 일본의 쓰시마 간논지가 소유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 고려 때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간논지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전은 약탈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둘러싼 중대한 질문을 던졌다. 한겨레 자료 사진

2023년 10월26일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고려시대인 1330년 서주(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 모셔졌다가, 1527년 일본 쓰시마의 간논지(관음사)에 모셔졌고, 2012년 10월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이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결이었다. 약탈 문화재의 소유권이 약탈당한 쪽에 있는지, 아니면 약탈한 쪽에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이라고 할 만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불상의 소유자는 서산 부석사가 아니라, 쓰시마 간논지라고 판결했다. 이 불상의 소유자를 둘러싸고 1심 대전지방법원은 부석사, 2심 대전고등법원과 3심 대법원은 간논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세 판결을 종합하면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 불상의 원래 소유자는 부석사다. 둘째, 그럼에도 이 불상의 현재 소유자는 간논지다. 얼핏 보면 모순된 이 두 가지 결론은 역사적, 법률적, 정치적, 외교적 관점에서 두루 살핀 뒤 나왔다.

이 불상은 많은 국내 문화재, 또는 국외 소재 문화재와 달리 그 제작을 둘러싼 사실이 명확하다. 왜냐하면 이 불상의 몸 안에서 이 불상을 설명한 ‘결연문’(인연을 맺는 글)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결연문을 보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1330년 2월 당주 등 불제자 30여 명이 서주 부석사에 관음보살상을 만들어 모셨다’는 내용이다. 이 결연문은 1951년 간논지의 주지 안도 료슌이 발견했다.

그런데 이 불상은 만들어진 지 약 200년 뒤인 1527년 일본 쓰시마의 간논지에 홀연히 나타났다. 3심 재판 때 부석사 쪽이 낸 상고 이유서에 그 이유가 잘 설명돼 있다. 이 불상이 모셔진 뒤인 1352~1381년 쓰시마에 본거지를 둔 일본인가 다섯 차례 서산 일대를 약탈했고, 그 와중에 이 불상이 일본인의 지도자인 고노 집안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집안의 후손인 고노 모리치카가 1527년 고향인 고즈나에 머물면서 간논지를 창건해 이 불상을 모셨다. 이 불상은 1973년 나가사키현 문화재로 지정됐다.

1980년대에 이 고려 불상의 존재는 국내에 처음 알려졌다. 1996년 부석사 주지 도광이 간논지를 직접 방문했고, 2004년부터 서산 주민과 조계종단을 중심으로 이 불상의 환수를 위해 간논지와 교류를 시작했다. 그런데 2012년 10월 한국인 도둑들이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도둑들은 곧 경찰에 잡혔고 정부는 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려 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원래 소유자인 부석사가 이 불상을 일본에 넘겨주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0년에 걸친 소송전이 시작됐다.

2017년 1월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은 부석사 손을 들어줬다. 이 불상의 결연문에 기록된 ‘서주 부석사’가 현재의 서산 부석사와 같은 절이고, 이 불상은 일본인가 부석사에서 간논지로 비정상적 방법으로 가져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비정상적으로 가져갔다는 근거로 불상의 몸 안에서 나온 글에 이전 과정이 담기지 않은 점, 이 불상을 소유하고 절을 창건한 사람이 일본인의 지도자였다는 점, 14세기 후반 일본인가 서산을 약탈한 기록이 있는 점, 불상에 화상 흔적이 있고 머리관과 받침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